소방법

제111조의3(벌칙)

①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누출,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화재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