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5항(제5조 제6항 · 제24조 제3항 또는 제82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 · 검사업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