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0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