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제30조의2(피난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해 당해 특수장소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피난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지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