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유도등 ·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 <개정 93.12.27>
③ 삭제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