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때
2.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3.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4. 사후제품검사시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을 2년이상 계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본조신설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