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65조의10 (감독)


제65조의10( 등록이 취소된 경우등  의 계속감리)<2000년 3월 신설>

①제65조의 9의 규정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내용을 지체없이 감리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리발주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