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①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전의 소방법 제7조 · 제46조 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시 · 도지사"로, 제8조중 "시 또는 군은"은 "시 · 도는"으로, 제13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 제44조 제3항 · 제63조 제2항 · 제65조 제2항 및 제66조 제1항중 "시 또는 군의 조례"는 "시 · 도의 조례"로, 제16조 제1항 단서중 "시 · 군조례"는 "시 · 도의 조례"로, 제41조 제2항중 "관할시 또는 군이"는 "시 · 도가"로, 제55조 제4항중 "시 또는 군"은 "시 · 도"로, 제69조의 제목중 "시 · 군"은 "시 · 도"로, 제69조 본문 · 제70조 제1항중 "시와 군"은 "시 · 도"로, 제70조의12 본문중 "시장 · 군수"는 "시 · 도지사"로 각각 본다.
②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전의 소방법 제70조의1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제3조의 시행에 관한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점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검으로 본다.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승계하도록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승계한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 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중 "소방법 제66조 제1항"을 "소방법 제89조 제1항"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소방법 제14조제1항"을 "소방법 제15조 제1항"으로 한다.
④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2항 제5호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 · 확인에 대한 동의"를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등의 허가 · 사용검사에 대한 동의"로, "동법 제42조의10"을 "동법 제62조"로,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16조"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17조"로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 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중 "소방법 제9조제1항"을 "소방법 제8조 제1항"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을 "동법 제16조 제1항"으로, "동법 제16조 제2항"을 "동법 제17조 제2항"으로, "동법 제42조 제2항"을 "동법 제43조 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의10 제1항 및 제2항"을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5조"를 "소방법 제16조"로 한다.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 ·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10 · 제109조제11호 ·
제112조제10호 · 제114조제10호 내지 제16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되는
소방시설의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 · 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후단 · 제4항, 제32조 제4항, 제44조 내지
제50조의4, 제103조제4항제2호 · 제3호, 제106조 제6호, 제108조,
제109조(제9호를 제외한다), 제112조제5호 · 제6호· 제7호, 제114조
제9호의 개정규정과 제1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중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 관련사항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벌칙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