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8.10>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 · 주차장(제28조 제4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나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8.10>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0년 3월 신설)
⑥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⑩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⑪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8.10>
16항.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방용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