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1년
2. 자동식소화기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2년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특수장소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아파트를 제외한다)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연면적 10만제곱미터미만이거나 아파트인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 기술위원회에,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안전 기술위원회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내무부장관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거나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심의결과 또는 하자보수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하자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내무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