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1 (심의대상) 법 제6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이상, 법 제6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95.8.10]

소방법 시행령

제41조의11 (심의대상)

법 제65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이상, 법 제65조의1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