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화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특수장소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보되, 그중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199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특별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험물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험물의 판매취급소중 제1종판매취급소 및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로,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중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는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본다.
제4조 (위험물저장취급소의 자체소방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중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위험물제조소등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두어야 한다.
제5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임기는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 제38조제1항 · 제40조의2 · 제40조의3 ·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 · 제61조제2호 · 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7호및 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설치된 가스시설 및 지하구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8.1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
제35조제5호 · 제40조의4 내지 제40조의6,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험물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영에 적합하게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 보며, 당해
석유판매취급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중 1급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급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8일부터,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특수장소 및 그 특수장소에 사용되어진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 장취급소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취급소로 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일반취급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소등의 누설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만리터미만의 지하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할 지하탱크저장시설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소방시설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 · 제2항제1호의2 및 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4호의2· 제2항제4호· 제4항제3호·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위험물분류개정에 따른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화성고체, 황린, 히드라진을 제조 · 취급 및 저 장하기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완공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8년 3월 31일까지 이 영 또는이 영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공사감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한 사람은 별표 7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