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 (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 · 교체 · 폐기등의
조치명령)
① 내무부장관은 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이하 "무검정소방용기계 · 기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
1. 무검정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거 · 폐기명령
2. 무검정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3. 무검정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설치 · 변경 ·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체 · 폐기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 교체 · 폐기명령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 교체 · 폐기등의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무검정소방용기계 · 기구등임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표지를 그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 교체 · 폐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수거 · 교체 · 폐기조치를 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