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변경신고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10.27, 96.5.23, 97.12.2>
변경구분 |
첨부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
1.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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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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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1. 재직중인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2.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수첩 3.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 |
②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및 자격수첩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
③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의휴업 · 재개업 · 폐업신고서
(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첨부)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폐업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2>
1. 면허를 받은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3.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밖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이었던 사람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