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96 5 23>

소방검사의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자의 자격 검사횟수 및 검사방법 (제3조제2항관련)

1. 검사의 구분

1.1. 예방검사 : 화재의 예방을 위한 확인검사

1.2. 경방조사 : 화재의 겨예 진압 및 인명의 구조 구급을 위한 자료조사

1.3. 소방대상물 조사 : 소방대상물의 종류별 대상수 위치 등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또는 자료조사 및 통계조사 <신설 97년12월2일>

2. 검사사항

2.1. 예방검사

2.1.1.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1.2.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1.3.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1.4.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2.1.5.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선임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1.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1.7.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

2.2. 경방조사

2.2.1.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 구조 용도배치 방화구획 제연구획 피난계획 비상용승강기등에 관한 사항

2.2.2.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안의 위험물 그 밖의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2.2.3.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중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2.2.4.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송수에 관한 사항

2.2.5.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

2.2.6.법 제75조 접 제78조 내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이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방화경계구역 강제처분 피난명령 및 급수유지의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2.7.그 밖의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3. 소방대상물 조사 <신설 97년12월2일>

2.3.1.특수장소의 위치 관계인

2.3.2.특수장소의 건축구조 용도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2.3.3.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

2.3.4.연간 소방대상물 증감율 및 특수장소별(용도별) 대상물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검사자의 자격

3.1. 예방검사 <신설 97년12월2일>

3.1.1.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1.2.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1.3.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1.4.건축 기계 전기 가스설비등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1.5.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1.6.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공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1.7.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소방시설반 위험물반 예방지도반 민원당당자반 전기전자반 사법업무반 등)을 이수(평균점수가 80점 이상)한 사람

3.1.8.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3.2. 경방조사 및 소방대상물 조사 <개정 97년12월2일>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목(1) 내지 (8)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97년12월2일>

4. 검사횟수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등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그 밖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경방조사만 실시하되, 건축물 신축 후 용도 구조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특수장소

요 건

1.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케트,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지하층의 것은 제외한다) 기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침술원 접골원 정구장 탁구장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사진관 표구점 기술계학원등으로 연면적 400㎡미만인 것. 다만, 상기 2이상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것은 600㎡미만인 것

1. 사업목적상 직접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가연물이 적을 것

2. 건물구조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골구조이고 생산물품이 비위험물 또는 비가연물일 것

2. 숙박시설

여인숙 여관등으로 연면적 400㎡미만이거나 2층이하인 것

3.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

4. 업무시설

읍 면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등으로 방화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공공업무시설 및 발전소 변전소등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설

5. 공장 창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철골주조로서 원료 및 생산품이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기 타

공항시설 철도역사 교정시설 동식무로간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수장소로소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것

5. 검사방법

5.1.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대상물의 분포 취약성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소방파출소에 검사자로 배치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년12월2일>

5.2. 예방검사와 경방조사는 병행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전담반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8)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 1회이상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4. 소방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년12월2일>

5.5.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결과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한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 및 제조소등의 소방검사를 위하여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 등 관련행정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국소방인연합회 등과 사전협의하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년12월2일>

6. 소방검사서 등의 교부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시그이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개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대상무릉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검사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허가 및 소방검사증(을지)을 각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