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과태료부과기준(제94조관련) [개정 99·9·13]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9조제4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나. 위험물임시저장·취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5조제1항 단서)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6조제3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자체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7조의2제3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8조제1항 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바. 위험물제조소등 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19조제3항
및 제35조·제65조의7)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사.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법 제32조제2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아.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33조제1항 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자.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합병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57조)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차.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법 제60조제2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카.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지위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법 제61조제1항 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62조제1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파.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법 제62조제2항)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하.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
·30일 미만 : 30만원
·30일 이상 : 50만원
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 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법 제69조제2항) : 50만원
너. 비상구의 폐쇄 등 피난시설의 구조변경으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방치한 사람(법 제30조의2)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이상 위반시 : 200만원
더.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등의 적치 또는 시건등을 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를 방치한 사람(법 제30조의2)
1차 위반시 : 30만원
2차 위반시 : 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