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기준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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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 │등록취소│ │ ┃
┃ 등록을 한 때 │ │ │ │ ┃
┠────────────────┼─── ──┼────┼────┼────┨
┃( 2) 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법 제18조 │등록취소│ │ ┃
┃ 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18 │ │ │ │ ┃
┃ 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 │ │ │ ┃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18조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 │ │ 3월 │ 6월 │ ┃
┃ 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 │ ┃
┠────────────────┼ ─────┼────┼────┼────┨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법 제18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한 때 │ │ 6월 │ │ ┃
┠────────────────┼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법 제1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 │ │ 3월 │ ┃
┃ 험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 │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나)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18조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명령에 위반한 때 │ │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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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 6월 │ ┃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 │ │ │ ┃
┃ 를 변경한 때 │ │ │ │ ┃
┠────────────────┼ ─────┼────┼────┼────┨
┃(2)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법 제25조 │시정명령│허가취소│ ┃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 │ │ │ │ ┃
┃ 조소등을 사용한 때 │ │ │ │ ┃
┠────────────────┼ ─────┼────┼────┼────┨
┃(3)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 │ 3월 │ ┃
┠────────────────┼ ─────┼────┼────┼────┨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 │ │ 3월 │ ┃
┃ 아니한 때 │ │ │ │ ┃
┠────────────────┼ ─────┼────┼────┼────┨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25조 │사용정지│허가취소│ ┃
┃ 명령에 위반한 때 │ │ 3월 │ │ ┃
┠────────────────┼ ─────┼────┼────┼────┨
┃(6)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 │ │ 3월 │ ┃
┠────────────────┼ ─────┼────┼────┼────┨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 │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 │ │ 3월 │ ┃
┃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때│ │ │ │ ┃
┃ (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의한 예방규정인가 또는 변│ │ │ 3월 │ ┃
┃ 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 │ │ ┃
┃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5조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 │ │ │ 3월 │ ┃
┃ 한 때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25조 │사용정지│허가취소│ ┃
┃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 │ 3월 │ │ ┃
┃ 는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 │ │ │ │ ┃
┃ 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 │ │ │ ┃
┃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 │ │ │ ┃
┃ 는 검사·조사를 거부·방 │ │ │ │ ┃
┃ 해·기피한 때 │ │ │ │ ┃
┃ (마)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 │법 제25조 │허가취소│ │ ┃
┃ 용정지처분 기간중에 제조 │ │ │ │ ┃
┃ 소등을 사용한 때 │ │ │ │ ┃
┃ (바)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25조 │경 고│사용정지│허가취소┃
┃ 명령에 위반한 때 │ │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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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37조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점검을 행하고 그 사실을 감추│ │ │ 3월 │ ┃
┃ 거나 점검을 행하지 아니하고 │ │ │ │ ┃
┃ 도 점검을 한 것처럼 관계인 │ │ │ │ ┃
┃ 에게 통보한 때 │ │ │ │ ┃
┠────────────────┼ ─────┼────┼────┼────┨
┃(2)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37조 │ │ │ ┃
┃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 │ │ ┃
┃ (가) 시설 및 장비 등이 등록기 │ │영업정지│등록취소│ ┃
┃ 준에 미달한 때 │ │ 3월 │ │ ┃
┃ (나)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지 아 │ │영업정지│등록취소│ ┃
┃ 니한 때 │ │ 6월 │ │ ┃
┠────────────────┼ ─────┼────┼────┼────┨
┃(3) 법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법 제37조 │등록취소│ │ ┃
┃ 게 된 때. 다만, 법 제37조제 │ │ │ │ ┃
┃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4)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 │등록취소│ │ ┃
┃ 등록한 때 │ │ │ │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법 제37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한 때 │ │ 6월 │ │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 │법 제37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한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 │ 3월 │ │ ┃
┃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 │ │ │ ┃
┃ 때 │ │ │ │ ┃
┃ (나)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37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 │ 3월 │ │ ┃
┃ 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 │ │ │ │ ┃
┃ 출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 │ │ │ ┃
┃ 사·조사를 거부·방해·기│ │ │ │ ┃
┃ 피한 때 │ │ │ │ ┃
┃ (다)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37조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명령에 위반한 때 │ │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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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시험에 합격한 때 │ │ │ │ ┃
┠────────────────┼ ─────┼────┼────┼────┨
┃(2)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법 제40조 │자격취소│ │ ┃
┃ 한 때 │ │ │ │ ┃
┠────────────────┼ ─────┼────┼────┼────┨
┃(3)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게된 때 │ │ │ │ ┃
┠────────────────┼ ─────┼────┼────┼────┨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40조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 │ 6월 │ 2년 │ ┃
┃ 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 │ │ │ │ ┃
┃ 출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 │ │ │ ┃
┃ 사·조사를 거부·방해·기│ │ │ │ ┃
┃ 피한 때 │ │ │ │ ┃
┃ (나)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40조 │경 고│자격정지│자격정지┃
┃ 명령을 위반한 때 │ │ │ 6월 │ 2년 ┃
┗━━━━━━━━━━━━━━━━┷ ━━━━━┷━━━━┷━━━━┷━━━━┛
마.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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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 제5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 3월 │ ┃
┠────────────────┼ ─────┼────┼────┼────┨
┃(2) 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법 제58조 │등록취소│ │ ┃
┃ 게 된 때. 다만, 법 제58조제 │ │ │ │ ┃
┃ 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3)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 │등록취소│ │ ┃
┃ 등록을 한 때 │ │ │ │ ┃
┠────────────────┼ ─────┼────┼────┼────┨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법 제58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한 때 │ │ 6월 │ │ ┃
┠────────────────┼ ─────┼────┼────┼────┨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법 제58조 │시정명령│등록취소│ ┃
┃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 │ │ │ │ ┃
┃ 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 │ │ │ ┃
┃ 1년 이상 휴업한 때 │ │ │ │ ┃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검정합격의 표시가 없는 소│법 제5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 │ │ 3월 │ ┃
┃ 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 │ │ │ ┃
┃ 에 사용한 때 │ │ │ │ ┃
┃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58조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 │ 3월 │ 6월 │ ┃
┃ (다)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64 │법 제58조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 │ │ 3월 │ ┃
┃ 관리 한 때 │ │ │ │ ┃
┃ (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5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 │ │ 6월 │ ┃
┃ 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 │ │ │ │ ┃
┃ 출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 │ │ │ ┃
┃ 사·조사를 거부·방해·기│ │ │ │ ┃
┃ 피한 때 │ │ │ │ ┃
┃ (마) 법 제57조 또는 제62조제1 │법 제5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 │ │ 1월 │ ┃
┃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 │ │ │ ┃
┃ 때 │ │ │ │ ┃
┃ (바) 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1 │법 제5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 │ │ 1월 │ ┃
┃ 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 │ │ │ ┃
┃ 을리 한 때 │ │ │ │ ┃
┃ (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법 제58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 │ │ 2월 │ ┃
┃ 한 때 │ │ │ │ ┃
┃ (아) 법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 │법 제58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에 의하여 감리업자로부터 │ │ 3월 │ │ ┃
┃ 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을 │ │ │ │ ┃
┃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 │ │ │ ┃
┃ 한 때 │ │ │ │ ┃
┃ (자)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58조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명령에 위반한 때 │ │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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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65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의9 │ │ 3월 │ ┃
┠────────────────┼ ─────┼────┼────┼────┨
┃(2) 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법 제65조 │등록취소│ │ ┃
┃ 게 된 때. 다만, 법 제65조의9│의9 │ │ │ ┃
┃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3) 법 제65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법 제6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때 │의9 │ 3월 │ │ ┃
┠────────────────┼ ─────┼────┼────┼────┨
┃(4)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5조 │등록취소│ │ ┃
┃ 등록을 한 때 │의9 │ │ │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법 제6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한 때 │의9 │ 6월 │ │ ┃
┠────────────────┼ ─────┼────┼────┼────┨
┃(6)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법 제6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 │의9 │ 3월 │ │ ┃
┃ 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 │ │ │ ┃
┠────────────────┼ ─────┼────┼────┼────┨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법 제65조 │등록취소│ │ ┃
┃ 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의9 │ │ │ ┃
┃ 명피해를 끼친 때 │ │ │ │ ┃
┠────────────────┼ ─────┼────┼────┼────┨
┃(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법 제6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9 │ 3월 │ │ ┃
┃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 │ │ │ ┃
┃ 끼친 때 │ │ │ │ ┃
┠────────────────┼ ─────┼────┼────┼────┨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 │법 제6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하지│의9 │ 1월 │ │ ┃
┃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 │ │ │ ┃
┃ (나) 법 제65조의4제1항의 규정 │법 제65조 │영업정지│등록취소│ ┃
┃ 에 의하여 법과 법에 의한 │의9 │ 3월 │ │ ┃
┃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 │ │ │ ┃
┃ 안전·기능 및 사용에 지장│ │ │ │ ┃
┃ 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 │ │ │ ┃
┃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소 │ │ │ │ ┃
┃ 방시설의 공법이 특수한 경│ │ │ │ ┃
┃ 우로서 소방안전기술심의회│ │ │ │ ┃
┃ 의 심의를 거친 것을 제외 │ │ │ │ ┃
┃ 한다. │ │ │ │ ┃
┃ (다) 법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 │법 제65조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에 의하여 감리를 함에 있 │의9 │ 1월 │ 3월 │ ┃
┃ 어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 │ │ │ ┃
┃ 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 │ │ │ ┃
┃ 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 │ │ │ ┃
┃ 사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 │ │ │ ┃
┃ 등의 종류 및 성능이 그 특│ │ │ │ ┃
┃ 수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 │ │ │ ┃
┃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 │ │ │ ┃
┃ 되는 때 이를 시정하도록 │ │ │ │ ┃
┃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 │ │ │ │ ┃
┃ 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라) 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 │법 제65조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반하여 공사감리를 완료하 │의9 │ 1월 │ 3월 │ ┃
┃ 고 그 감리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 │ │ │ ┃
┃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 │ │ ┃
┃ (마) 법 제65조의10의 규정에 의│법 제65조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위의│의9 │ 3월 │ 6월 │ ┃
┃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 │ │ │ ┃
┃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 │ │ │ ┃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 │ │ │ ┃
┃ 사·조사를 거부·방해·기│ │ │ │ ┃
┃ 피한 때 │ │ │ │ ┃
┃ (바)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65조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명령에 위반한 때 │의9 │ │ 3월 │ ┃
┗━━━━━━━━━━━━━━━━┷ ━━━━━┷━━━━┷━━━━┷━━━━┛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위 반 사 항|근거법령+-------+------+------+
| | | 1차 | 2차 | 3차 |
+-----------+--------+-------+------+------+
|(10)법 제65|법 제65 | 등록 | | |
|조의5의 규 |조의 9 | 취소 | | |
|정에 위반하| | | | |
|여 감리결과| | | | |
|보고서를 허| | | | |
|위로 제출한| | | | |
|때 | | | | |
+-----------+--------+-------+------+------+
|(11)법 제65| | | | |
|조제1항 본 | | | | |
|문의 규정에|법 제65 |영업정 | 등록 | |
|의한 소방공|조의 9 |지 3월 | 취소 | |
|사감리를 소| | | | |
|홀히한 때 | | | | |
+-----------+--------+-------+------+------+
사.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 │등록취소│ │ ┃
┃ 등록을 한 때 │ │ │ │ ┃
┠────────────────┼ ─────┼────┼────┼────┨
┃(2)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기술인 │제19조의2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 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에│ │ │ 3월 │ ┃
┃ 미달되는 때 │ │ │ │ ┃
┠────────────────┼ ─────┼────┼────┼────┨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제19조의2 │등록취소│ │ ┃
┃ 한 때 │ │ │ │ ┃
┠────────────────┼ ─────┼────┼────┼────┨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 │ │ ┃
┃ 반한 때 │ │ │ │ ┃
┃ (가)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제19조의2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의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 │ 3월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라)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제19조의2 │경 고│영업정지│등록취소┃
┃ 명령에 위반한 때 │ │ │ 3월 │ ┃
┗━━━━━━━━━━━━━━━━┷ ━━━━━┷━━━━┷━━━━┷━━━━┛
아.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 │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법 제107조│지정취소│ │ ┃
┃ 정을 받은 때 │의2 │ │ │ ┃
┠────────────────┼ ─────┼────┼────┼────┨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 │법 제107조│시정명령│지정취소│ ┃
┃ 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 │의2 │ │ │ ┃
┃ 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시작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3) 법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107조│업무정지│지정취소│ ┃
┃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 │의2 │ 3월 │ │ ┃
┃ 니한 때 │ │ │ │ ┃
┠────────────────┼ ─────┼────┼────┼────┨
┃(4) 법 제10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107조│업무정지│지정취소│ ┃
┃ 의한 실태조사결과 지정기관이│의2 │ 3월 │ │ ┃
┃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 │ │ ┃
┃ 지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 │ │ ┃
┃ 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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