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감리 관련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배치기준 및 감리원의 자격ㆍ자격증발급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공사감리 제외대상등<개정 1999.9.30>)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18, 1999.9.30, 2001.2.24>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인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8. 삭제 <2001.2.24>
  9.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라.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1. 다음 각목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2.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사.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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