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電氣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事業
및 電力技術의 지속적인 발전과 電力需給의 원활을 위한 長期적인 硏究 및
技術開發計劃(이하 "電力技術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電力技術開發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電力技術開發計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電力技術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電力政策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開發計劃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事業者로 하여금 매년 賣出額의 一定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에 投資하거나, 電力技術의 硏究·開發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그 電力技術의 硏究·開發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出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