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전기사업자가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칙, 관련시행규칙 17조
2항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시행규칙18조
앞 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