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6조 손실보상
통상산업부장관
이
24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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