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3조 임시공사
①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기타 사유로 감실·손괴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부득이 임시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공사를 개시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령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관련시행규칙 제36조1항 및 3항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6.12.30> 1항
관련시행규칙 제36조 5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