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電氣事業用電氣設備 및 自家用電氣設備와
他人의 電氣的 設備 기타 物件間에 相互障碍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誘發한 者가 그 障碍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그 措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電氣事業用 電氣設備가 他人이 設置한 地上物
기타 물건의 設置로 인하여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地上物 기타 물건의 設置者는 당해 電氣設備를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그 措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上의 空間에 電線路를
設置한 후 1年이내에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그 土地에 地上物
기타 물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