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2.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5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96.12.30>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