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정의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 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변전소"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기타의 기계 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개폐소"라 함은 구네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 변전소 및 수용 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을 말한다.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와 유사한곳 및 전기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공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부터 다른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가공 전선로의 전선을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인입선 및 수용 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연접 인입선"이라 함은 1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라 함은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제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 전차(遊戱用電車)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그 동력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 및 강색철도(鋼索鐵道)의 차량안의 신호장치.조명장치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을 말한다.

"전차 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옥내 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 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X선관 회로의 배선, 제168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26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小勢力回路)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出退表示燈回路)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옥측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 회로의 배선, 제226조 제1항 또는 제2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옥외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옥측 전선,전기 기계 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26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또는 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등 회로"라 함은 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약전류 전선"이라 함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 도체,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또는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말한다.

"약전류 전선로"라 함은 약전류 전선 및 이를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광 섬유 케이블"이라 함은 광 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광 섬유 케이블선로"이라 함은 광 섬유 케이블 및 이를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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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물"이라 함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시설물로서 전선.약전류전선 또는 광 섬유 케이블을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중 관로"이라 함은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 섬유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제1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같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m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되므로서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접근상태"이라 함은 제1차 접근 상태 및 제2차 접근 상태를 말한다.

"이격거리"라 함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전력보안 통신"이라 함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 운영용으로 사용되는 전화 또는 제어 계측용 통신의 총합체를 말한다.

"제어장치"라 함은 자동제어회로, 원방조작회로, 원방감시회로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개폐기, 보호계전기, 제어용기계기구, 전력설비 보호로 사용되는 신호 송·수신용 통신장치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조상설비";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