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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령

전문개정

92. 8.17

대통령령제13710호

일부개정

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 7.11

대통령령제14322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 7. 6

대통령령제14721호(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공정책심의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항공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공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3.3.6, 94.7.11,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대령14450>
1. 재정경제원 · 국방부 · 상공자원부 · 건설교통부 · 체신부 · 과학기술처 및 환경부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단체의 대표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7조 내지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방지대책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과 이와 관련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자체중량 · 연료용량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1.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 · 착륙대등 항공기의 이 · 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 화물터미널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공보안시설
라. 관제소 · 송수신소 · 통신소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 시설
바.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 · 정비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 · 의료 · 교육훈련 ·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 · 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 · 숙박 · 판매 · 위락 · 운동 · 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 · 방음벽 · 공해배출방지시설등 환경보호 시설
사. 상 · 하수도시설 및 전력 · 통신 · 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 · 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및 공항운영 · 관리와 항공운송사업등의 건축물에 부속되는 주차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안에 있는 여객 · 화물 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지정공역의 공고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권 및 다음 각호의 공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공역의 명칭 · 위치 ·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구
2.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역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로
4.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5.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제구역
6. 법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12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제13조 (항공기등의 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 승인 또는 확인등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항공기의 설계 · 제작 ·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항공기의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7>
③ 제2항의 검사원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14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류
3. 낙하산류
제15조
삭제 <94.7.11>
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대령14447>
1. 비행장의 주변에 항공기의 이 · 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당해 비행장의 공사예정기일까지 그 물건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비행장의 활주로 · 착륙대 · 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 비행장표지시설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7조 (항공보안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대령14447>
1. 항공등화(항공장애등을 제외한다)
2. 무지향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3. 전방향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4. 거리측정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5. 계기착륙시설(착륙 또는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방위각도 · 활공각도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6. 레이더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7. 전술항행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항공등화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 정지로등 · 유도로등 등)에 항공기가 접촉하는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의 바퀴의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제작 · 설치할 것
나. 항공등화설비중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맑은 주간에 이용하는 항공등화설비의 광도는 2천칸데라 내지 3천칸데라(진입등은 2만칸데라)정도가 되도록 하고 맑은 야간에 이용하는 활주로등의 광도는 50칸데라(진입등은 100칸데라)정도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다. 정밀진입 활주로용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정밀진입용외의 항공등화의 광도는 비행장의 기상조건과 주변의 다른 등화의 상태에 따라 활주로등보다 낮은 광도로서 적절한 광도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항공보안무선시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신설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미 설치된 다른 항공보안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양호한 전파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라. 주장비와 예비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비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인원 · 시험 및 계측장치 · 예비부품등을 갖출 것
3. 기타 항공등화시설의 광도 · 색상 및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주파수대 · 전파의 통달범위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8조 (비행장등의 설치 · 변경에 관한 검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 또는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 · 구조등의 설치계획이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80조제1항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권이 있거나 공사예정기일까지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19조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검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이 휴지중인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0조 (장애물등의 매수요구)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당해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 · 종류 · 면적 및 수량
4.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5. 손실보상내역
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장애물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설명서 · 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기타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 · 종류 · 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 · 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손실보상내역
제22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진입표면 · 수평표면 ·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지상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개정 94.7.11>
제23조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의 공람)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4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 하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2. 1년의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25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법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②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항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 ·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6조 (행위등의 제한)
①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및 모래 · 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는 시 · 도지 사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한때 심기
2.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의 토지이용행위
3. 각 부분이 1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④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개발예정지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등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주소)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2.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외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
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은 공항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당해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당해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2년이내에 수립 · 고시되어야 한다.
제30조 (실시계획의 협의)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서 "부대공사"라 함은 공항개발사업 공사시행 및 감독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기타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금액
2. 사업의 기간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4조 (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 · 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5조 (투자사업의 시행)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행하는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7일전에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투자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10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안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 기타 공항구역밖에 있는 공항시설
제37조 (무상사용 허가등)
①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시설 ·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에 의한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공항시설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8조 (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사용기간)
①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조사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순공사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 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 · 어업권 · 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 환경영향평가비 · 시공감리비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등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9조 (무상사용의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공항시설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40조 (소음대책 수립등)
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은 국제공항(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립 · 시행한다. <개정 94.7.1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안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공항 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 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도면등을 송부하여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관할 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시설물의 설치제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안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방지시설의 보완
제43조 (소음의 기준설정)
①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은 항공기 기종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부담금은 항공기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제1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등의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뢰인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이 아닐 것
4.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뢰인이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운임 및 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46조 (운송약관의 인가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
1.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운임과 요금의 수수 및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32조 및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11>
제47조 (운수에 관한 협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및 협정은 항공협정에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연계운수에 관한 사항
2. 공동운항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 · 수입 · 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제48조
삭제 <97.12.31>
제49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131조(법 제132조제4항, 법 제134조제3항, 법 제142조제1항 · 제3항 및 법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4.7.1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 사업지역의 특수성 ·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1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51조의2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항공운 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7.11]
제52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
법 제1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하여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53조
삭제 <94.7.11>
제54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협회의 설립)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4.7.11>
제56조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57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 · 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등의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7.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 · 연구
8.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9.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10.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업무
1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58조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59조 (사업자별 단체)
① 법 제1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별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기항공사업협회
2. 항공기취급업협회
3. 삭제 <94.7.11>
4. 항공운송총대리점협회
5. 도심공항터미널업협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중 부정기항공사업협회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4.7.11>
③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의 설립 · 정관 · 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항공기검사기관)
① 법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등을 확보한 기관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
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
4.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검사원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 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 · 관리
제61조 (검사원의 자격등)
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항공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선임 · 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62조 (검사보고서등의 제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사고발생의 원인조사를 위한 경우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검사보고서 및 검사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전문검사기관이 행한 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를 다시 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6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 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외의 지역에 한한다)
2.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제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기호의 부착신고수리
2.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소음적합증명. 다만 신기종항공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수리 ·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 · 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 · 개조의 검사와 예비품 증명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 비행계획승인 · 안전기준 및 자격기준에의 적합성 인정
4의2.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5.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및 증명서의 교부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용 구급용구의 검사
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 노선자격심사 및 자격인정
9.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 · 착륙허가
10.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허가
11.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미만의 비행허가
12.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편대비행의 허가
1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
14.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투하의 허가
1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산 강하의 허가
16.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의 허가
17. 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 또는 시범비행등을 위한 관제구 또는 관제권 비행허가
18.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계비행의 허가
19.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제구역 시계비행의 허가
20.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2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도착통지의 접수
22.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및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 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마. 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수리
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사.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아.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자.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차.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대등에의 출입허가
카.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인가
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의 인가 및 신고수리
23. 공항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다만, 건축물의 연면 5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라.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 고시
자.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차.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 처분
카.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9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80조제2항, 법 제82조제6항,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휴지 · 폐지의 허가, 신고의 수리, 관리검사,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 인가
2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접수 및 승인
25.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26.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 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안의 지역에 한한다)
27.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등화의 제한조치명령
28. 법 제120조 및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항시간 · 기종 및 노선의 임시변경 또는 추가운항의 인가 · 허가
29.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이 · 착륙허가
30.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31.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 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 소관사항에 한한다.
32.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1.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증명및 증명서의 교부
2.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계비행의 허가
3.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제구역안에서의 시계비행의 허가
4.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및 통보수리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 통지수리 및 지시
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도착통지의 수리
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95.7.6>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실시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의 한정에 관한 심사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 또는 사업자별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94.7.11, 94.12.23 대령14447>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취업실태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5. 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 휴지신고의 수리
⑥ 교통안전공단 · 협회 및 사업자별 단체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94.12.23 대령14447, 95.7.6>
제64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 방법및 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33호 내지 제36호, 제40호 내지 제44호, 제47호 및 동조제8항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