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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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전문개정	98. 3. 7	행정자치부령제3호
	일부개정	99. 2. 5	행정자치부령제3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 · 구조 · 재질 · 성분 및 성능(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중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제품검사"라 함은 제품출고전에 개개의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제품검사"라 함은 유통중에 있는 제품에서 시험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임의로 수거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상등과 동일한 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당해 품목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4. "실수요자"라 함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수입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하 "방염선처리물품"이라 한다) 및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하 "방염후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형식시험 및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형식승인, 검정 및 성능시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5항, 제9조, 제11조제1항 · 제3항, 제12조제1항 · 제2항,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2항 · 제3항, 제29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3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 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4항에서 같다)은 제5조제1항 ·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는 형식시험과 사전제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영 제36조제7호 ·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검정기술기준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형식시험을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3.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시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완제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형식시험시에 설치목적상의 주기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기로서 사전합의된 것; 2.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실험 ·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4.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5.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이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시험시 시험항목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소방펌프자동차; 2. 수신기 또는 중계기; 3. 감지기; 4. 가스누설경보기; 5. 방수총; 6.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③ 영 제36조제4호 · 제5호 ·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합부의 치수가 당해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한 후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할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할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격 또는 사양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수출할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형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형상등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시험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수출신용장 및 수입당사국이 요청하는 규격이나 사양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이 사전제품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고, 사후제품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내 시판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장 형식승인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①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소화약제 · 방염제 등 무정형인 것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서;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한한다); 4. 시험시설 등의 명세서(수입품으로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설 등의 사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한다.
제8조 (시험시설 등의 기준 및 심사): 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시험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외에 필요한 세부시험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험시설 등의 심사에 필요한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 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험시설 등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 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시설 등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형식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 등의 심사 및 형식시험의 결과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구분):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상등의 변경 :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내의 변경;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별표 3에서 정한 범위내의 변경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①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형상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의형상등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변경내용이 무정형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및 명세서; 2. 시험성적서; 3.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승인의경미한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 상호 및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형식승인서; 2. 제1호의 규정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가. 설계도(변경내용이 무정형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및 명세서; 나.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한다.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형상등의 변경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신청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처리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 (조건부 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경우에 그 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기타 특수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조건을 붙여 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15조 (형식의 표준화): ① 소방용기계 · 기구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사용되는 부품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품 등 공인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거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해 형식을 표준화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당해 형식이 속하는 동종의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을수 없다.
제17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이 형식승인의 취소를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취소요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형식승인의 취소를 스스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검정

제1절 사전제품검사
제18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제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한한다); 2. 수출승인서 또는 추천서 사본(수출승인 또는 추천이 필요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한한다)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수검수량):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는 1회의 최저수검수량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는 1회의 최저수검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 등): ①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사전제품검사는 검사신청수량의 전수량을 검사(이하 "전수검사"라 한다)하거나 검사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하여 검사(이하 "표본추출검사"라 한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와 표본추출검사의 방법과 구분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종별 및 기능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추출검사는 계수조정형 표본추출검사(KS A 3109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제품검사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검사시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형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자체 품질관리능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이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제품검사전에 미리 합격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미리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별표 8에 의한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사후제품검사
제23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사후제품검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세부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가 끝난후 공장에서 수거한 시료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검사불합격 등의 사유로 제품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 ① 제23조에서 규정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개개의 제품에 별표 10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교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교부신청서(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첨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별표 10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성능시험
제2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성능시험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능확인시험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등 또는 방염성능 검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계인이 요청하는 시험을 하는 것; 2. 성능인정시험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등외의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하고 제조된 개개의 소방용기계 · 기구가 이미 성능인정된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는 것
제27조 (성능시험의 대상): ①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확인시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2항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선처리물품 및 방염후처리물품; 2.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인 소방용기계 · 기구등; ②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정시험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①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능확인시험대상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은 해당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또는 방염성능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성능인정시험 대상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성능시험의 신청): ①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시험신청서를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시료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능인정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견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무정형인 것은 생략한다) 및 명세서;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3.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정제품시험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이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성능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정서를 교부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제품시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정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 · 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 2. 시험 ·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3. 공정별 폼질관리상황 개요서; 4. 자재관리개요서;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능인정제품시험면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중에 있는 제품 또는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성능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견품 또는 시료는 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성능시험의 합격표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소방용기계 · 기구등이 제품시험에 합격하거나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별표 12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거나 자체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합격표시를 자체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서를 교부한다.; ③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품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별표 12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방염성능검사
제32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선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방염선처리물품에 한한다); 2.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방염선처리물품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 한다);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후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 방염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검사신청수량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며, 표본추출의 방법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형 표본추출검사방법에 의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염선처리물품으로서 검사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시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제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방염선처리물품에 대하여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검사대상물품 중에서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의 크기로 3개의 시료를 표본추출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시료중 한 개라도 방염성능의 기준에 미달되면 검사대상물품의 방염성능은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염선처리물품이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 13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 방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관할 소방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염후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한다.; ③ 방염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전에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별표 13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뒷면에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뒷면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합격표시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의 앞면에 붙일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 (신청의 철회 등): ①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 검정, 성능시험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회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원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견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지검사 및 확인시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검정 및 방염성능검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 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염물품등에 대하여 수지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 및 방염물품의 품질향상 또는 검정기술기준 및 방염성능의 기준등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상등 또는 방염물품에 관한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견품 및 시험시설 등의 보완): 행정자치부장관은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신청한 견품 및 시험시설 등이 검정기술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형식승인 등의 결과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 검정 및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험시설 등의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사람의 시험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수수료): ①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4에 의한 수수료를,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5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4 제1호의 수수료중 해당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선처리물품 및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하여 성능확인시험을 받고자 하거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정시험대상소방용기계 · 기구등에 대하여 성능인정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6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별표 15에 의한 수수료중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의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다음중 각호에 해당하는 실비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분석시험 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비; 2. 현지에 출장하여 검정 · 방염성능검사 또는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설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한 수수료 및 실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1호 내지 제25호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 등에 대한 성능인정시험은 해당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검정을 신청한 소방용기계 · 기구 등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3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받아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성능시험은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내에 한하여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종전의 소방용기계 · 기구등의성능시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시설의 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제외한 형식승인및 형식승인의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