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

  1. 질의 (예방 13807－584, '97. 9. 10)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00㎡인 신축중인 국립대학교의 건축물로써 소방시공업체의 소방설비기사가 설계작성한 도면을 당해 공사의 감독관(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부 직원)이 날인(승인)하면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현행 소방법상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을 겸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6, '98. 1. 10)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시 방화구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령상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은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622, '97. 9. 30) 기존의 연면적 1만㎡미만인 특수장소로서 금번에 1만㎡미만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2급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방시설을 증축부분만 설치하는지 아니면 기존과 증축의 합한 연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연면적 1만㎡이상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소방시설설계업이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샷다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질의 (예방 13807－182, '98. 5. 27) 기존 건축물 증축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는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과 증축되는 부분을 합산한 연면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 증축시 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 (예: 기존건축물 연면적 9,700㎡, 증축부분 350㎡일 경우 설계, 감리업의 영업범위)
    (회신)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업 및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는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1급 소방시설설계, 감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합니다(소방법시행령 [별표7]참조)
  5. 질의 (예방 13807－400, '98. 8. 14)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방시설 설계대상은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LNG 저장탱크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업자에 의한 설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계된 소방시설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관할소방관서에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소방시설 설치·유지기준의 특례)제3항의 적용등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질의 (예방 13807－145, '98. 5. 27)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 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소방법 제65조의6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그 영업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어느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를 아버지가 소속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고, 그 처나 자가 소속한 소방공사감리업체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이 소속한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동생이 소속한 소방공사감리업체에서 감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 제65조의6 규정의 입법취지는 소방시설공사와 설계(감리)업무를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가 구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호감독(Cross Checking)기능을 통하여 그 공사등에 대한 완벽성 확보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음 위 질의내용의 경우
    1) 부 또는 형이 소속한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처자 또는 동생이 소속한 감리(설계)업체가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2)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가족구성원중 1인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설계)업을 하거나, 다른 소방공사감리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법 제65조의6 규정의 입법취지를 확장 해석하여 동일인이 공사와 감리(설계)를 함께 하는 경우로 보아 그 영업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
  7. 질의 (예방 13807－424, '98. 8. 14) 소방법 제65조의6(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은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겸업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겸업은 가능하되 자기가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기가 감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신) 위 규정은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특수장소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음을 정한 것이며, 소방법시행령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업종별로 갖춘 경우에는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 면허 및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질의 (예방 13807－134, '97. 3. 28)
    (질의1) 학교 대지가 아닌 관할시·도에서 발주한 학생회관 및 기숙사등의 건축물은 소방감리대상인지?
    (회신1) 감리대상입니다.
    (질의2) 연면적 30,000㎡인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부분 21,000㎡, 상가부분 9,000㎡인 경우)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급은?
    (회신2) 상가부분의 연면적이 10,000㎡미만인 경우에는 2급 소방시설설계업자에 의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완전구획·방화구획 동일함)
  9. 질의 (예방 13807－368, '98. 7. 21)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범위?
    (회신1) 학교내에 설치된 강의실외의 학생회관, 체육관 등은 학교시설로 보아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업무처리지시(예방 13810－345, '96. 9. 16)로 일선소방관서에 시달하였음.
    (질의2) 대학교내 부속병원 건물의 소방공사감리 해당여부?
    (회신2) (회신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학교내 대형복합건물(도서관 및 정보통신시설)도 소방공사감리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3)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범위는 강의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의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병원시설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4)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자가 없을 때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4)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단서)
    (질의5)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특수장소중 공장내의 사원용주택(아파트)을 공장의 일부분으로 보아 공장시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5) 소상법시행령 [별표1]제8항의 아파트에 해당하며, 이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392, '98. 8. 5) 법정 방호구역이 아닌 곳에 자진하여 추가설비(이산화탄소 방호구역 추가, 옥외소화전 추가)를 기완공된 법정 소화설비에 연결하여 시공하고자 할 경우
    (질의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되는 공사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공신고대상이며 또한 법정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도 시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일 경우 소방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317, '98. 9. 14) 기존 특수장소에 증축되는 부분에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으로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연면적 1천㎡이상일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증축부분의 시공신고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어 연면적 1천㎡이상일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타733, '98. 12. 14)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24,827㎡인 강원도 ○○공항 건설공사에 시설하는 비상방송설비(소방용이외의 용도와 겸용)공사에 대하여 소방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이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소방법시행령 [별표6] 비고 제5호라목)한 것으로, 소방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의 종류는 일반공사감리(비상주감리)에 해당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393, '98. 8. 5) 연면적 3만㎡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상주소방공사감리중 소방시설공사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배관을 위한 스리브 및 고정앵커 설치와 감지기, 유도등의 전선관 매립·노출배관 공정만이 6개월이상 이어질 때 해당기간동안 일반공사감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주공사감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연면적 3만㎡이상의 특수장소는 상주소방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소방법시행령 [별표8]및 고시 제1995－17호 참조), 이에 관해서는 예방 13807－311호('98. 7. 6) 및 예방 13807－366호('98. 7. 20)로 기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36, '98. 9. 25)
    (질의1)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예방 13807－407, '98. 9. 8)내용중 『소방시설이 기존부분과 상호연동』의 의미?
    (회신1) 『소방시설이 기존부분과 상호연동』이라 함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각각 별개의 동으로 떨어져 있어도 소방시설(소화펌프, 자탐, 수신기등)을 상호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2) 기존부분의 연면적이 27,400㎡이고 증축부분이 4,000㎡일 때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 구분?
    (회신2)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 해당여부는 증축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행정자치부 예방 13807－574, '97. 9. 10 참조)
    (질의3) 기존건물(A동)이 25,900㎡이고 B동 13,281㎡, C동 13,223㎡인 2개동을 증축하면서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소방시설중 소화펌프 및 R형 수신기를 A동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할 때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 구분.
    (회신3) (회신2)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질의 (예방 13807－534, '98. 9. 2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국가가 발주한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을 건축사설계사무소(A)와 소방공사감리회사(B)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소방공사감리를 일반감리(비상주)방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
    (질의1) 소방공사감리자 배치기준과 기준이 없다면 현장 방문지도는 월 또는 연중 최소 몇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지 여부?
    (회신1) 소방공사감리자는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수행(소방법시행령 [별표8] 참조)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자간의 소방공사감리용역서 체결시에 정할 사항입니다(소방법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서식]참조)
    (질의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감리수수료 적용을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17호('95. 6. 30)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에 의한 승수계산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감리용역 수주금액중 국가와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비상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주분야별로 균등분배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비상주분야별로 비상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분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질의3) 소방공사감리자가 현장방문시 이미 시공사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배관 등을 매립, 시공하여 수정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A, B사중 어느 쪽에 있는지(책임감리원은 A사 소속으로 현장상주) 여부?
    (회신3) 건축감리자가 책임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소방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사감리자의 책임하에 시공관리 하여야 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222, '97. 5. 1) 주된인력·보조인력 감리의 현장방문 횟수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한 지역이 다른 감리대상의 시공신고시 자격수첩(기술자)의 도장확인은 차후에 받아도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별표8]에 의한 상주감리대상일 경우에는 보조인력을 상주감리기간 동안 감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시공기간으로 하고 상주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소방서에 시공신고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17. 질의 (예방 13807－519, '98. 12. 10)
    (질의1) 문화관광부산하 국립국어연구원 청사신축에 관한 시공관리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행할 때, 감리자는 국립국어연구원 소속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소방법 제61조의2제1항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므로 국립국어연구원 청사신축 관계인이 문화관광부산하 국립국어연구원 소속공무원이나 청사신축공사업무를 시공관리하는 조달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공사감리자격이 있을 경우 조달청에서 현장에 배치된 건축, 기계, 전기등 각 직종의 기술직 공무원이 소방공사감리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2)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방설비 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 이어야 합니다(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
  18. 질의 (예방 13807－508, '98. 9. 25)
    (질의1) 건축 및 전기감리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2급 소방공사감리업의 보조인력으로 선임가능 여부?
    (회신1) 소방법령에 의한 업종과 타법령이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이 원칙(소방법시행령 [별표7] 비고 제2호)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인이 2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이 각각의 기술자격으로 2이상의 업종의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2) 건축 및 전기감리업의 주된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일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 여부?
    (회신2) (회신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건축 또는 전기감리 보조인력이 소방공사감리 보조업무 수행가능 여부?
    (회신3) 건축 또는 전기감리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소방공사감리 보조업무를 수행하려면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2호 비고 제3호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타689, '98. 11. 26)
    (질의1)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가 타법(건축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등)에 의한 설계·감리업을 등록하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겸하고자 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1)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사람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겸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또는 시설기준이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1·2호 비고 제4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가능하지 않다면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3, [별표7] 비고 제4항과의 차이점?
    (회신2) (회신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질의 (예방 13807－타690, '98. 11. 26)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업체로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전기감리업체에 근무하는 1인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자격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자격을 겸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소방공사감리업무 겸직가능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1호·2호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사람등을 제외하고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소방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별도로 두어야 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업의 기술인력을 소방법에 의한 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1호·2호 비고 제1호 참조) 귀하께서 첨부하신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훈령)상의 규정은 소방관련업간의 기술인력간의 겸직에 관한 것을 정한 것으로 타법령상의 기술인력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21. 질의 (예방 13807－타707, '98. 12. 2)
    (질의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1종 및 감리전문업체로서 2급 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할때 소방법시행령 [별표7] 비고 제2, 3, 4호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의 겸직가능 여부?
    (회신1) 소방법시행령 [별표7] 비고 제4호의 규정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사무소 또는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기술인력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업의 기술인력을 소방법에 의한 설계·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2) 가능하지 않다면 3급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가 주인력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이유?
    (회신2) 3급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경우 소방설비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가 설계·감리하여야 할 부분이 적으므로 건축사 등을 주인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2. 질의 (예방 13807－240, '98. 6. 12)
    (질의1) 소방법 제61조의2제2항 후단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서 주된감리자와 감리보조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 변경시에는 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기술능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2항 참조)을 하여야 하고, 그 사항을 감리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질의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소방법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3서식]중 『책임공사감리자 및 소방공사감리기간』의 의미?
    (회신2) 소방법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3서식]중 『책임공사감리자 및 소방공사감리기간』은 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직원중 자격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는 란입니다.
    (질의3) 변경신고시 감리현장 관할소방서 또는 면허등록 소방관서중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3)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소방관서에 기술능력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3. 질의 (예방 13807－134, '97. 3. 28) 소방공사감리업 기술능력의 주된기술인력은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조기술인력은 일수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가능합니다.
  24. 질의 (예방 13807－915, '96. 12. 18)
    (질의1) 소방공사 감리업무 수행중 주인력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감리인력변경 선·해임 신고를 하였을시, 소방법 제61조의2에 의거 감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특수장소 관할소방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변경신고된 주된 기술인력이 소방법시행규칙 제66조2(소방공사 감리자의 지정신고)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의 책임공사감리자로 지정·신고된 경우에는 특수장소의 관할소방서에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이 법의 근본 취지이나, 현행 법규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장소 관할소방서에 전화통보 등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질의2) 감리업체의 주인력 변경사항도 소방법 제61조의2제2항의 공사감리자 변경에 적용되는지?
    (회신2) (회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감리업체의 주인력 변경사항을 특수장소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득하지 않았을 때 소방법 제114조제10항에 적용되는지?
    (회신3)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5. 질의 (예방 13807－222, '97. 5. 1) 소방설비공사업체의 공사진행중 소방시설공사의 하자시 소방 및 건축공사상 중단시킬 수 있는 범위는?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65조의4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감리자는 위법·부당한 시공이라 판단될 때에는 시정통보를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26. 질의 (예방 13807－280, '98. 6. 24) 건축주로부터 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일괄수주한 건축감리회사로서 소방공사감리업 면허가 없어 소방공사감리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소방법상 하도급 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일괄수주하였으나, 소방공사감리업 면허가 없다면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 제한 규정(소방법 제60조)의 적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7. 질의 (예방 13807－476, '98. 9. 7)
    (질의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소방공사감리용역을 수주받은 후 등록된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소방감리를 하도급 하는 경우의 적법여부?
    (회신1)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소방법 제11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방공사감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감리용역을 수주하여 등록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첨부서류인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을 위의 하도급계약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신2) 소방공사감리업 미등록업체와 등록업체간의 소방공사감리 하도급계약서로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8. 질의 (예방 13807－480, '98. 9. 14)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종합설계를 수주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연면적 1천㎡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하여야 하며, 종합설계를 수주한 건축사가 소방시설설계업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하도급금지 제한 규정(소방법 제60조)의 적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9. 질의 (예방 13807－338, '98. 9. 28)
    (질의1) 소방공사감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의 범위?
    (회신1) 소유권변경 또는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를 의미합니다.
    (질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방공사감리업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2) 현행 소방법상 『소방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3) 양도·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가 준용되어 소방공사감리계약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3) 소방법령상 양도·양수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발주청과 양도·양수인의 계약에 따라 수행중인 소방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4) 소방공사감리업 양도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소속공무원중 소방 감리 자격자가 있다면 업체에서 수행하던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4) 가능합니다.
    (질의5) 소속공무원중 소방감리 자격자가 없더라도 계속감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5)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여 감리토록 하여야 합니다(소방법 제61조의2)
  30. 질의 (예방 13807－230, '98. 6. 10)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경우
    (질의1) 여러 설비가 겸용되는 경우 어느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한 도면에 표시할 경우 시공업체에서 도면을 이해하기 힘들고, 시설별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경우 도면을 취합하여 현장에서 공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 바?
    (회신1) 소방시설 시공신고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소방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종의 시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질의2) 시설별로 설계도면 작성시 위와 같은 사항 처리방법?
    (회신2) 시설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같은 설계도면에 여러시설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업무처리지침(예방 13810－532, '97. 12. 12 소방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 일선 소방관서에 시달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질의 (예방 13807－358, '98. 7. 16) 소방법시행령 제4호제4항에는 사용승인 동의기간이 2일로 되어 있고, 소방법시행규칙 [별지제66호의9서식]에는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는바,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처리기간을 몇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일은 최초 건축허가 동의시에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고,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처리기간은 3일로서 이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완공후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관서로부터 완공검사에 갈음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소방시설완공검사 처리기관과 동일함)
  32. 질의 (예방 13807－915, '96. 12. 18) 주된 기술인력의 변경신고후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시까지 신임 주된 기술인력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원의 부주의로 전임 주인력으로 날인하여 보고한 경우 허위감리보고에 해당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7(감리결과의 통보등) 규정에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나 공사의 도급인이 확인한 공사감리일지를 첨부하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허위감리보고 여부는 특수장소 관할소방서장이 감리일지 및 공사일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33. 질의 (예방 13807－342, '98. 7. 14)
    (질의1)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 기준(고시 제1995－17호. '95. 6. 30)에 의하면 일반감리의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감리수수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기간에 따른 수수료 산출근거가 없어 특수장소 관계인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단없이 수개월(6－11개월이상)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추가 감리수수료는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감리자의 현장출장 횟수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현행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기준(고시 제1995－17호. '95. 6. 30)에서 공사기관과 관련된 수수료 산출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고시 제3조제2항에서 공사기간중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하고, 제11조에서 원격지 출장여비는 감리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기술인력의 현장출장비 등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질의2) 동고시를 개정하여 공사기간에 따른 제경비를 산출하여 책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요망함.
    (회신2) 현행 고시는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리수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고시 개정시 연면적에 의한 감리비 산출과 아울러 공사기간에 따른 감리인력의 인건비, 출장비, 간접경비 등을 산출하여 책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34. 질의 (예방 13807－237, '98. 7. 23) ○○지하철 ○○차량기지 정거장외 5개동(연면적 63,394.98㎡)에 대하여 '96. 7. 1∼'98. 6. 30까지 비상주 소방공사감리계약을 맺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99. 2. 28 공기가 연장되고 2개동(27,359㎡)이 남은 상태에서 감리회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고 계약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완료시까지 감리비 증액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
    (질의1) 감리회사가 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요구시 감리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감리자의 현장출장 횟수 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현행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 기준(고시 제1995－17호. '95. 6. 30)에서 공사기간과 관련된 수수료 산출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고시 제3조제2항에서 공사기간중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하고, 제11조에서 원격지 출장여비는 감리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기술인력의 현장출장비 등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질의2) 쌍방간 협의에 의해 감리비를 증액한다면,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2) 이 경우 동고시 제4조를 준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3)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중단할 경우 현재 공사진척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3) 당사자간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다.
    (질의4) 감리기간 연장을 거부한 감리회사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못하다면 제재방법과 근거규정?
    (회신4)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감리업체가 기간연장을 거부한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감리업체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법 제65조의10, 동법 제116조제2호 참조)
    (질의5) 다른 감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회사 교체에 필요한 소방관서 제출용 서류에 기존 감리회사가 확인날인을 거부할 경우 제재방법과 근거규정?
    (회신5) (회신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질의 (예방 13807－498, '98. 9. 15) 서울특별시에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종합감리전문회사로서 사정상 다른 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서울지점을 설치(서울지점의 주소는 본점이전 전의 주소와 동일하며, 본점이전 일자와 지점 설치일자도 동일)한 경우,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서울과 타시도에 각각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주된 영업소를 타시도로 이전하고, 종전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주소)에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소재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사항은 아니나, 주된 영업소의 이전에 따라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질의 (예방 13807－370, '98. 9. 23) 소방공사감리업체로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감리용역 계약하여 소방서에 감리자지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시설공사업 관련규정(소방법 제61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전에 이미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때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7. 질의 (예방 13807－779, '96. 10. 18) 소방공사감리중 감리자의 업무범위와 감리자가 이를 위반할 때의 법적인 문제는?
    (회신) 소방공사의 감리자는 소방법 제65조의4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이 소방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업무범위는 소방시설 설계·감리 수수료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1995－17호, '95. 6. 30)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자가 이를 태만하는 경우 등은 소방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