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12.27, 94.12.22, 97.3.7, 2000,3>
1. 제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9조 제4항 · 제15조 제1항 단서 · 제16조 제3항 · 제19조 제3항(제35조 및 제65조의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조 제7항 · 제36조(제65조의8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5조 제3항 · 제57조 또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의3.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2000년 3월 신설>
2. 제17조의2 제3항 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2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000년 3월 신설>
3. 제30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60조 제2항 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5.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6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아니한 사람
7.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 소방훈련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 · 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13조, 제15조 제2항 단서 · 제3항, 제17조 제1항 단서, 제27조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