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4호]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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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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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
┃            │                     소방시설 적용기준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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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
┃            │   1과 같다.                                                ┃
┃            │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            │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
┃            │      설                                                    ┃
┃            │  (3) 터널                                                  ┃
┃            │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
┃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아파 ┃
┃            │   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
┃            │   설치할 수 있다.                                          ┃
┃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 ┃
┃            │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            │     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
┃            │     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 ┃
┃            │     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
┃            │     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 면제기준   │     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
┃            │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            │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            │     것                                                     ┃
┃            │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 ┃
┃            │     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
┃            │     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 ┃
┃            │     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            │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            │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            │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
┃            │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            │      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            │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전층                                                   ┃
┃            │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
┃            │      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
┃            │      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            │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            │ 라.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 ┃
┃            │     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
┃            │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
┃            │     층                                                     ┃
┃            │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 ┃
┃            │     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
┃            │     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
┃            │     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
┃            │     이상인 것                                              ┃
┃            │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 ┃
┃            │     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 ┃
┃            │     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
┃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
┃            │     연결통로 등                                            ┃
┃            │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
┃            │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            │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
┃            │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            │     을 저장·취급하는 것                                   ┃
┃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 ┃
┃            │     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은 전층                                                ┃
┃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
┃            │     상인 것                                                ┃
┃  면제기준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항공기격납고                                           ┃
┃            │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 ┃
┃            │     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
┃            │     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 ┃
┃            │     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     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            │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            │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 ┃
┃            │     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 ┃
┃            │     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
┃            │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     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
┃            │     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            │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            │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
┃            │     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 ┃
┃            │     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 ┃
┃            │   과 같다.                                                 ┃
┃            │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
┃            │     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
┃            │     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            │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
┃            │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            │     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            │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 ┃
┃            │     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            │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            │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
┃            │   다.                                                      ┃
┃            │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면제기준  │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
┃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
┃            │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  ┃
┃            │   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            │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
┃            │   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
┃            │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            │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
┃            │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
┃            │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 ┃
┃            │     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
┃            │     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
┃            │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
┃            │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 ┃
┃            │     물관련시설·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구                                                 ┃
┃            │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            │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            │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 ┃
┃            │     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
┃            │     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
┃            │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            │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            │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
┃            │     것                                                     ┃
┃  면제기준  │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 ┃
┃            │     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
┃            │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
┃            │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
┃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 ┃
┃            │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            │ 마.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
┃            │     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 ┃
┃            │   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            │   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            │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
┃            │     및 영업시설                                            ┃
┃            │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
┃            │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            │ 라. 지하상가                                               ┃
┃  면제기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            │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 ┃
┃            │     시설                                                   ┃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
┃            │   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
┃            │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            │   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
┃            │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
┃            │   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 ┃
┃            │   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
┃            │   ·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            │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 ┃
┃            │   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
┃            │   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유흥주┃
┃            │   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
┃            │   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
┃            │   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면제기준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            │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
┃            │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
┃            │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            │     지하층 또는 무창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
┃            │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숙박시설                                               ┃
┃            │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 ┃
┃            │     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
┠──────┼──────────────────────────────┨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
┃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
┃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 ┃
┃            │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 ┃
┃            │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면제기준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
┃            │     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            │     톤 이상인 것                                           ┃
┠──────┼──────────────────────────────┨
┃소화활동설비│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
┃            │   과 같다.                                                 ┃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 ┃
┃            │     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
┃            │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            │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
┃            │     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            │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 ┃
┃  면제기준  │     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
┃            │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
┃            │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
┃            │     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
┃            │     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 ┃
┃            │     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
┃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
┃            │   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
┃  면제기준  │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 ┃
┃            │     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
┃            │     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 ┃
┃            │     크시설                                                 ┃
┃            │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
┃            │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            │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   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면제기준  │     것                                                     ┃
┃            │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
┃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
┃            │     에 의한 공동구                                         ┃
┃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
┃            │   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면제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4호]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
┏━━━━━━━━━┯━━━━━━━━━━━━━━━━━━━━━━━━━━━┓
┃ 설치가 면제되는  │                                                      ┃
┃                  │                    설치면제 요건                     ┃
┃     소방시설     │                                                      ┃
┠─────────┼───────────────────────────┨
┃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 ┃
┃1. 스프링클러설비 │   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
┃                  │   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
┃                  │   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
┃2. 물분무등소화설 │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 ┃
┃   비             │   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 ┃
┃                  │   된다.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간이스프링클러 │   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 ┃
┃   설비           │   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 ┃
┃                  │   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4. 비상경보설비 또│○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 ┃
┃   는 단독경보형감│   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
┃   지기           │   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
┃                  │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단 ┃
┃5. 비상경보설비   │   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 ┃
┃                  │   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 ┃
┃                  │   된다.                                              ┃
┠─────────┼───────────────────────────┨
┃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 ┃
┃                  │   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
┃6. 비상방송설비   │   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
┃                  │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 ┃
┃                  │   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                  │○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
┃7. 피난설비       │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항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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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 ┃
┃                  │   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
┃                  │   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
┃8. 연결살수설비   │   경우                                               ┃
┃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등에 소방대 ┃
┃                  │   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 ┃
┃                  │   치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
┃                  │   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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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                  │   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 ┃
┃                  │   제된다.                                            ┃
┃                  │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
┃                  │     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기능 ┃
┃                  │     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9. 제연설비       │ 나.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
┃                  │     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  ┃
┃                  │     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
┃                  │     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
┃                  │     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화재안전기┃
┃                  │     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 ┃
┃                  │     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
┃                  │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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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 ┃
┃10. 비상조명등    │   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
┃                  │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
┃                  │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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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                  │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
┃11. 누전경보기    │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 ┃
┃                  │   를 말한다)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
┃                  │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 ┃
┃                  │   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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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
┃12. 무선통신보조설│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
┃    비            │   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
┃                  │   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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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3. 상수도소화용수│   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
┃    설비          │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 ┃
┃                  │   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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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 ┃
┃14. 연소방지설비  │   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
┃                  │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 ┃
┃                  │   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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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 ┃
┃                  │   에 연결소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
┃15. 연결송수관설비│   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
┃                  │   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 ┃
┃                  │   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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