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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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지적법

조례

판례

질의회신

지적법

전문개정	75.12.31	법률제2801호
일부개정	86. 5. 8	법률제3810호
일부개정	90.12.31	법률제4273호
일부개정	91.11.30	법률제4405호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2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869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1.18	법률제563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0.12.31, 95.1.5, 97.12.13, 99.1.18>;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지적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5.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이 ·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경계점"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17.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18.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 19.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역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토지의 등록등): ①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 · 지목 ·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 · 지목 ·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종중 ·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개정 95.1.5>
제4조 (지번): ① 지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설정지역별로 기번하여 순차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설정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개정 95.1.5, 99.1.18>
제5조 (지목): 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91.11.30, 95.1.5>; ② 제1항의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계):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면적의 단위): 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86.5.8>; ② 제1항의 면적결정에 있어 그 단수계산과 1제곱미터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5.8>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 · 보존등):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화일을 제외한다)를 지적서고에 비치 ·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소관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각 2부씩 작성하되, 그중 1부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86.5.8, 95.1.5, 99.1.18>; ③ 지적공부(지적화일을 제외한다)는 천재 · 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 · 군 · 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1.18>; ④ 읍 · 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도부본과 임야대장부본 및 임야도부본을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6.5.8, 91.11.30, 95.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5.8, 95.1.5>
제8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비치 · 보존등):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할 사항을 지역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적화일에 등록 ·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장 및 도면에 다시 등록 · 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시 · 도지사는 지적화일을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화일의 멸실 · 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화일을 복제하여 당해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99.1.18>; ③ 지적화일은 천재 · 지변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전산본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지적화일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95.1.5, 99.1.18>; ④ 지적화일의 정리 · 보관 ·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99.1.18> [본조신설 90.12.31]
제9조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 <개정 86.5.8, 99.1.1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6.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적도 및 임야도):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 <개정 99.1.1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수치지적부): ①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수치지적부를 비치하고 이에 다음 사항을 각각 등록한다. <개정 95.1.5, 99.1.18>;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제12조 (지적공부의 열람 · 등본):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화일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지적화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5.1.5>
제12조의2 (지적약도등의 간행 등): ①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복제한 약도 등(이하 "지 적약도등"이라 한다)을 간행 ·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적약도등간행 · 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18]
제12조의3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지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지적화일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5.1.5, 99.1.18>
제14조 (지적공부의 재작성): 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화일은 제외한다)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86.5.8, 90.12.31, 95.1.5, 99.1.18>

제3장 토지이동의 신청 · 신고
제15조 (신규등록신청):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제16조 (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제17조 (분할신청): ①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제18조 (합병신청): ①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91.12.14, 95.1.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6.5.8]
제19조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등의 경계와 면적등의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및 경계정정을 할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95.1.5> [전문개정 86.5.8]
제20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1.18>
제2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도시계획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99.1.18>
제23조 (신청의 대위):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개정 86.5.8, 95.1.5>; 1.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될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할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상토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중 1인)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4조 (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① 제21조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제4장 지적측량
제25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1.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할 때; 2.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할 때; 3. 소관청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4.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할 때; 5.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26조 (지적측량방법): ① 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5.1.5>; ② 지적측량의 구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축척변경): ①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1.18>;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2.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② 축척변경절차 ·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와 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심사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적기술자등): ①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지적측량자격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적측량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지적측량자격자(이하 "지적기능자"라 한다)도 할 수 있다. <개정 86.5.8>;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99.1.18>; ③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 · 복무 · 징계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 · 자산 ·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원점): ① 지적측량의 원점은 다음 각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② 원점을 이용한 측량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①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 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제30조의2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 ①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등록한 측량부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부등의 열람 · 등본의 교부 및 그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본조신설 95.1.5]
제31조 (토지등의 출입): ①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공무원은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 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5, 99.1.18>
제32조 (장애물의 제거등): ① 지적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그 형상을 일시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 · 죽목 기타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토지소유자등의 수인의무): ①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4조 (토지수용): ①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5조 (손실보상):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정리
제36조 (소유권등의 득실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절차): ① 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신규등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95.1.5>; ②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95.1.5>;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6.5.8, 95.1.5>; ⑤ 소관청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요로 한다. <신설 95.1.5>
제37조 (행정구역의 변경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설정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설정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8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86.5.8>;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86.5.8>;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 ·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39조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등의 등록말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한 때에는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 (지적정리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 · 제4조제2항 · 제13조 · 제21조 · 제23조 ·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를 복구하는 때 또는 제41조의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6.5.8, 97.12.13>
제41조 (등기촉탁): ① 제3조제2항(본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 · 제4조제2항 · 제27조 ·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86.5.8, 95.1.5>; ② 제27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6.5.8, 99.1.18>

제6장 보칙
제42조 (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1.18>;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 개발; 2.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3.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징계; 4.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1.18>; ③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42조의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 · 도지사는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1. 측량자별 측량성과; 2. 측량자별 측량경위; 3.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 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⑤ 시 ·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99.1.18> [본조신설 95.1.5]
제43조 (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청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시킨 경우의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을 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비용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5, 99.1.18>
제4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 (허위신고): 이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제46조의2 (지적약도등의 간행 등 위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약도등을 간행 · 판매하거나, 지적약도등간행 · 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9.1.18]
제47조 (측량위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6.5.8, 95.1.5>
제48조: 삭제 <99.1.18>
제49조 (과태료): ①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6.5.8,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 군수가 부과 · 징수한다. <신설 86.5.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시장 ·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86.5.8, 99.1.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 ·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6.5.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과수원 · 목장용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운동장 · 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면적단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등록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함께 사용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 ·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행한 신고 · 신청은 이 법에 의한 해당 신고 · 신청으로 보아처리한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등에 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부칙 <86.5.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표시불부합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청은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가 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운동장"은 "체육용지"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체육용지"로 될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체육용지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청은 이 법 시행전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제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 · 의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적약도등간행 · 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약도등의 간행 · 판매 · 배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적약도등간행 · 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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