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전문개정 |
86.11. 3 |
대통령령제119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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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1. 1.28 |
대통령령제132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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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2. 3.23 |
대통령령제136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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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4.12.23 |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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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4. 6 |
대통령령제145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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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2.26 |
대통령령제16124호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
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
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
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
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 │ │ │ 1측회의 │ 삼각형내각 │ │ │ 종별 │ 1방향각│ 폐색 │ 관측치의 합과 │ 기지각과의 차 │ │ │ │ │ 180도와의 차 │ │ ├────┼────┼─────┼────────┼─────────┤ │ 공차 │30초이내│±30초이내│ ±30초이내 │ ±40초이내 │ └────┴────┴─────┴────────┴─────────┘
┌────┬────┬────┬────┬────┬────┬────┐ │ │ │ │ │ 좌표 │ │ 자오선 │ │ 종별 │ 각 │ 변장 │ 진수 │ 또는 │ 경위도 │ │ │ │ │ │ │ 표고 │ │ 수차 │ ├────┼────┼────┼────┼────┼────┼────┤ │ │ │ │ 6자리 │ │ 초아래 │ 초아래 │ │ 단위 │ 초 │ ㎝ │ │ ㎝ │ │ │ │ │ │ │ 이상 │ │ 3자리 │ 1자리 │ └────┴────┴────┴────┴────┴────┴────┘
±40초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 1측회의 │삼각형내각 │ 기지각과의 │ │ 종별 │ 1방향각│ │관측치의 합과 │ │ │ │ │ 폐색 │180도와의 차 │ 차 │ ├───┼────┼─────┼───────┼──────┤ │ 공차 │40초이내│±40초이내│±50초이내 │±50초이내 │ └───┴────┴─────┴───────┴──────┘
┌───┬───┬────┬───────┬───┐ │ 종별 │ 각 │ 변장 │ 진수 │ 좌표 │ ├───┼───┼────┼───────┼───┤ │ 단위 │ 초 │ ㎝ │ 6자리이상 │ ㎝ │ └───┴───┴────┴───────┴───┘
┌─────┬───┬─────┬────┬─────┬────┐ │ 종별 │ 각 │ 측정횟수 │ 거리 │ 진수 │ 좌표 │ ├─────┼───┼─────┼────┼─────┼────┤ │ 배각법 │ 초 │ 3배각 │ ㎝ │ 5자리이상│ ㎝ │ ├─────┼───┼─────┼────┼─────┼────┤ │ 방위각법│ 분 │ 1회 │ ㎝ │ 5자리이상│ ㎝ │ └─────┴───┴─────┴────┴─────┴────┘
±1.5√n분이내로 한다.
K ＝ －e/R × n (K는 각 측선에 배부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 반수의 총합계, n은 각 측선장의 반수임)
Kn ＝ －e/S × n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부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n은 각 측선의 순서임)
T ＝ －e/L × ℓ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ℓ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임)
C ＝ －e/L × ℓ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ℓ은 각 측선의 측선장임)
┌────┬─────┬──────────────────────┐ │ 종별 │ 1방향각 │ 1배각과 2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 │ ├────┼─────┼──────────────────────┤ │ 공차 │ 60초이내 │ 40초이내 │ └────┴─────┴──────────────────────┘
┌─────┬─────┬─────┬─────┬─────┐ │ 종별 │ 각 │ 변장 │ 진수 │ 좌표 │ ├─────┼─────┼─────┼─────┼─────┤ │ 단위 │ 초 │ ㎝ │ 5자리이상│ ㎝ │ └─────┴─────┴─────┴─────┴─────┘
Mn ＝ e/N × n (Mn은 각점의 순서대로 배부할 밀리미터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임)
A＝0.023²M √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측정면적임)
A＝0.023²M √F/C (A는 허용범위, M은 축척분모, F는 측정면적, C는 측윤 1분획의 단위면적임)
A＝0.026²M √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임)
F
r ＝ ──── × a
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합계 또는 보정면적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