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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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정	61.12.30	법률제924호
일부개정	67. 3.14	법률제1913호
일부개정	71. 1.13	법률제2280호
일부개정	73. 2.16	법률제2529호
일부개정	76.12.31	법률제2999호
일부개정	80.12.31	법률제3308호
일부개정	81.12.31	법률제3514호
일부개정	83.12.30	법률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93호
일부개정	91. 8.10	법률제4393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91. 8.10	법률제4394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41호
일부개정	92.12. 8	법률제4528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96.12.30	법률제5218호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83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7	법률제5470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99. 1.18	법률제563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14 법444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18>

1. "전파"라 함은 3천기가헬즈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말한다.

2. "무선전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3. "무선전화"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4. "무선설비"라 함은 무선전신 ·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시설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그 전자파가 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9. "전자파적합"이라 함은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6.12.30]

제3조 (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무선국의 허가

제4조 (무선국의 개설)

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한 무선국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 · 제16조 · 제20조 · 제61조 및 제7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99.1.18>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에서 개설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당해 무선국을 운용하는 자가 당해 무선설비를 휴대하고 국내에 입국한 때에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 제61조 및 제7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18>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무선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⑥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1.12.30]

제5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 제4항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7.3.14, 71.1.13, 76.12.31, 89.12.30, 96.12.30, 97.8.28, 99.1.1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99.1.18>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99.1.18>

7. 형법중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91.8.10 법4393, 91.12.14 법4435, 96.12.30, 99.1.18>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전용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삭제 <99.1.18>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 · 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 · 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7.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89.12.30, 99.1.18>

제6조 (허가의 신청과 심사)

①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81.12.31, 96.12.30>

② 삭제 <99.1.18>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허가의 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71.1.13, 81.12.31, 96.12.30, 99.1.18>

1. 공사설계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할 것

3. 당해 업무를 유지할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개설기준에 합치할 것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71.1.13, 81.12.31, 96.12.30>

제7조 (무선국의 허가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99.1.18]

제7조의2 및 제8조

삭제 <96.12.30>

제9조 (준공검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무선설비와 무선종사자의 자격및 정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별 무선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18]

제10조 (무선국의 운용)

① 무선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불필요하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② 무선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 · 태풍 · 홍수 · 해일 · 설해 · 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 [전문개정 99.1.18]

제11조

삭제 <99.1.18>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선박의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항공기의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81.12.31, 97.12.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99.1.18>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1.18>

제15조

삭제 <96.12.30>

제16조 (변경허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9.1.18>

② 삭제 <96.12.30>

③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6.12.31, 96.12.30, 99.1.18>

제17조 (변경검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변경의 결과가 변경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71.1.13, 81.12.31, 91.12.14 법4441, 96.12.30>

제18조

삭제 <96.12.30>

제19조 (허가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18]

제20조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무선국의 운용을 1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13, 81.12.31, 96.12.30>

②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삭제 <96.12.30>

제22조 (무선국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18]

제23조

삭제 <99.1.18>

제3장 무선설비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1.18>

제26조 (안전시설)

무선설비에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96.12.30>

제27조

삭제 <99.1.18>

제28조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96.12.30>

②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7.3.14, 96.12.30>

제28조의2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이 용질서의 유지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파의 이용에 관한 기술을 표준화하여 이를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92.12.8,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29조 (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의 청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96.12.30, 99.1.18>

제29조의2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9.1.18>

1. 무선통신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시험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것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것

3.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것

4. 외국에서 제작 또는 수입된 무선설비의 기기로서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간 상호 인정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 · 방법 · 절차 및 시험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 진열 ·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89.12.30]

제29조의3

삭제 <96.12.30>

제29조의4 (전자파장해방지기준등)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 한다)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 부터의 보호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89.12.30]

제29조의5 (전자파적합등록)

①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8, 96.12.30, 99.1.18>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3. 삭제 <97.12.13>

4.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6. 소방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7.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구

②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89.12.30]

제29조의6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29조의7

삭제 <99.1.18>

제4장 무선종사자

제3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등)

①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18]

삭제 <99.1.18>

삭제 <91.12.14 법4441>

삭제 <67.3.4>

삭제 <96.12.30>

무선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별 정원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할 수 없다. <개정 99.1.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91.12.14 법4441]

제5장 운용

제38조

삭제 <99.1.18>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96.12.30>

제41조 및 제42조

삭제 <99.1.18>

제42조의2 (통신보안의 준수)

시설자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89.12.30]

제43조

삭제 <99.1.18>

제44조 (실험국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71.1.13>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할 때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18>

③ 아마추어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신설 99.1.18>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신설 99.1.18>

제45조 내지 제47조

삭제 <99.1.18>

제48조 (운용시간)

①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다음표의 운용시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당해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법4441>

 
  ┌──────────────────────────────┬─────┐
  │                        선박국의 종별                       │ 운용시간 │
  ├──────────────────────────────┼─────┤
  │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   상시   │
  │   250인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1일 16시간│
  │   250인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제외한 여객선, 국제항해에   │1일 8시간 │
  │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과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이 │          │
  │   있는 500톤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제4종국(제3종국에 해당하는 선박국중 여객선을 제외한      │1일 8시간 │
  │   연속항해시간이 8시간이하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
  │   이하 같다)                                               │          │
  └──────────────────────────────┴─────┘

② 삭제 <91.12.14 법4441>

③ 해안국 · 해안지구국(우주에 있는 무선국을 통하여 선박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우주에 있는 무선국을 통하여 항공기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법4441>

④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96.12.30>

제49조 (침묵시간)

① 해안국과 선박국은 국제표준시에 의한 매시15분 및 45분부터 3분간(이하 제1침묵시간이라 한다) 485키로헬즈부터 515키로헬즈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지 못한다. 다만, 조난통신,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또는 제1침묵시간종료전 20초간에 안전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7.3.14, 71.1.13>

② 해안국 및 선박국은 매시6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하 제2침묵시간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주파수외의 전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사하지 못한다. <개정 67.3.14, 96.12.3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청취의무)

① 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주파수의 지정을 받은 제1종국, 제2종국과 제3종국은 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주파수로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71.1.13, 73.2.16, 80.12.31, 91.12.14 법4441>

② 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주파수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과 제4종국은 운용하여야 할 시간(이하 운용의무시간이라 한다)중에는 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주파수로써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71.1.13, 73.2.16, 80.12.31, 91.12.14 법444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 제1침묵시간을 제외하고 현재 통신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취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은 예외로 한다. <개정 67.3.14, 71.1.13, 91.12.14 법444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재 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7.3.14, 91.12.14 법4441>

⑤ 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 · 해안지구국 · 선박국및 선박지구국(우주에 있는 무선국을 통하여 해안지구국등과 통신하기 위하여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법4441, 96.12.30>

⑥ 삭제 <91.12.14 법4441>

제51조 (청취의무)

항공국과 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파수로써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91.12.14 법4441, 96.12.30>

제52조 (조난통신)

① 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구조통신에 관하여 최선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무선국은 조난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53조 (긴급통신)

① 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 다음의 우선순위로써 긴급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해안국과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3분간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제54조 (안전통신)

① 해안국과 선박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에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제55조 (선박국의 기기 조정을 위한 통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다른 선박국으로부터 무선설비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 (통신권출입통지)

①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7.3.14, 96.12.30>

② 제1항의 해안국의 통신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7.3.14>

제57조 (준용)

제49조제1항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운용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67.3.14>

제5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국과 연락을 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96.12.30>

제59조

삭제 <99.1.18>

제6장 검사

제60조 (조사 및 조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 · 제16조 · 제29조 · 제29조의2 · 제29조의5 ·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1.18>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 · 소유자 · 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 · 진열 · 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시정 · 철거 · 파기 · 수거 · 사용중지 또는 생산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89.12.30]

제61조 (정기검사)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연의 범위내에서 무선국별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18]

제62조 (임시검사)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18]

제63조 (증표의 제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자 기타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제7장 감독

제63조의2 (전파감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등 전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전파감시업무를 행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89.12.30]

제64조 (주파수등의 변경과 손실보상)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71.1.13, 81.12.31, 91.12.14 법4441, 96.12.30>

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 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에 관한 조약의 개정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7.3.14, 76.12.31>

③ 정부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 종전의 주파수를 새로이 지정받은 자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신설 91.12.4 법444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제2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

⑤ 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및 제66조

삭제 <99.1.18>

제67조 (무선국의 허가취소 등)

① 시설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무선국 개설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71.1.13, 80.12.31, 99.1.18>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0.12.31, 81.12.31, 96.12.30, 99.1.18>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삭제 <99.1.18>

3. 제61조 또는 제62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설비의 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71.1.13, 81.12.31, 96.12.30>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8>

1. 시설자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한(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6.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0.12.31, 81.12.31, 96.12.30>

⑥ 삭제 <97.8.28>

제67조의2 (과징금의 부과)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67조제5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8>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67조의3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 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연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삭제 <97.8.28> [본조신설 96.12.30]

제67조의4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67조의3의 규정은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68조

삭제 <96.12.30>

제69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연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0.12.31, 81.12.31, 96.12.30, 99.1.1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3. 삭제 <91.12.14 법4441>

4. 삭제 <99.1.18>

5. 삭제 <91.12.14 법4441>

② 삭제 <91.12.14 법4441>

③ 삭제 <97.8.28>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99.1.18>

제7장의2 무선국관리사업단

제71조의2 (무선국관리사업단)

① 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전파에 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 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입한다. <개정 91.12.14 법4441>

② 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71조의3 (정관)

① 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약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89.12.30]

제71조의4

삭제 <99.1.18>

제71조의5 (위임규정)

사업단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임원의 임기, 사업단의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71조의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업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89.12.30]

제71조의7 (민법의 준용)

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7장의3 전파의 진흥

제71조의8 (전파진흥기본계획)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를 이용하는 사업의 진흥

2. 전파자원의 개발

3. 전파환경의 개선

4. 전파기술의 개발

5. 전파이용의 안전

6. 전파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전파이용질서의 개선

8. 기타 전파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71조의9 (연구기관등의 육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를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 · 육성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71조의10 (전파이용기술의 개발)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전파이용기술의 대상 및 기준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71조의11 (주파수 이용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대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주파수대의 개발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71조의12 (한국전파진흥협회)

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전파환경의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 · 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8장 보칙

제72조 (고주파이용설비)

① 다음의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67.3.14, 71.1.13, 81.12.31, 96.12.30>

1. 전선로에 10키로헬즈이상의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통신, 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 2선식라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2. 무선설비 및 제1호의 설비이외의 설비로서 10키로헬즈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당해 신청에 의한 주파수의 사용이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③ 제7조, 제9조, 제16조, 제20조, 제29조, 제61조 내지 제63조 및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설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18>

제73조

삭제 <99.1.18>

제74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의 보호)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비장소에서 1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67.3.14, 71.1.13, 81.12.31, 89.12.30, 96.12.30>

② 제1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1.1.13, 80.12.31, 81.12.31, 96.12.30>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삭제 <99.1.18>

제74조의4 (방송수신의 보호)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89.12.30]

제74조의5 (전파사용료)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8.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무선국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96.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14 법4441]

제74조의6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2.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3.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본조신설 97.8.28]

제75조 (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67.3.14, 76.12.31, 81.12.31, 89.12.30, 91.12.14 법4441, 96.12.30, 99.1.18>

1. 제6조, 제12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

2. 제9조 · 제17조 · 제61조 · 제62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

3.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

5.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9.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신설 67.3.14>

제75조의2 (준용규정)

전파관리업무의 용에 공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5호 및 제73조제1호 ·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0.12.31, 83.12.30, 91.8.10 법4394, 96.12.30, 97.12.13> [본조신설 67.3.14]

제75조의3

삭제 <81.12.31>

제75조의4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8조의2, 제29조의5, 제30조제1항 ·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단 · 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1.18> [전문개정 91.12.14 법4441]

제9장 벌칙

제7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9.1.18>

1.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 ·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전문개정 67.3.14]

제77조 (벌칙)

①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연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8조 (벌칙)

①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 기상업무, 전기공급 또는 철도, 선박,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공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12.31, 91.8.10 법4394, 91.12.14 법4441>

② 제1항 이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12.31, 91.12.14 법444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71.1.13]

제79조 (벌칙)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1.1.13, 81.12.31, 91.12.14 법4441>

② 선박조난 또는 항공기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12.14 법4441>

③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71.1.13, 81.12.31, 91.12.14 법4441>

제80조 (벌칙)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1.1.13, 81.12.31, 91.12.14 법4441>

제81조

삭제 <99.1.18>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1.1.13, 81.12.31, 91.12.14 법444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고주파이용설비를 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1.12.14 법4441, 96.12.30, 99.1.18>

1.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 진열 · 보관 또는 운송한 자

2. 제60조제1항 · 제61조 또는 제62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 · 시험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67조제2항 및 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또는 고주파이용설비를 운용한 자

5. 삭제 <99.1.18>

6.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7. 삭제 <99.1.18> [전문개정 81.12.31]

제8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1.12.14 법4441, 96.12.30, 99.1.18>

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4. 삭제 <99.1.18>

5.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제한에 위반한 자

6.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주파이용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81.12.31]

제8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67.3.14, 71.1.13, 81.12.31, 89.12.30, 91.12.14 법4441, 96.12.30, 99.1.18>

1. 제3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조작 또는 공사한 자

2. 삭제 <99.1.18>

3. 제49조제1항 본문 · 제2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등에서 전파를 발사한 자

4.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청취 · 조난통신 ·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96.12.30>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종사를 정지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7. 삭제 <99.1.18>

제8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9.12.30, 91.12.14 법4441, 99.1.18>

1.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96.12.30> [전문개정 81.12.31]

제86조의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제84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9.12.30]

제8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및 제8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81.12.31]

부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 칙령 제186호 무선전신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1951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57호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상난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표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
  │          구자격          │         신자격           │
  ├─────────────┼─────────────┤
  │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② 이 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 이 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이 법 시행일로부터 2연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 자격없이 당해 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제37조제1항의 제1종 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연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으로 한다.

부칙 <67.3.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71.1.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애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동조동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주파이용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고주파이용설비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선설비 기능의 보호에 관한 건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건조물등의 건설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준비)

① 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업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권리 · 의무의 승계등)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 ·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 의무는 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91.8.10 법4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8.10 법43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 제15조제1항제5호 ·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 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 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 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6.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 제3항및 제8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장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증으로 본다.

③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이 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8>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99.1.18>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9.1.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가허가를 받은 때에 지정받은 무선국의 준공기한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으로 본다.

③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파장해방지구역에 대하여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