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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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전문개정	77.12.31	대통령령제8824호
일부개정	79. 8.23	대통령령제9555호
일부개정	81. 3.12	대통령령제10244호
일부개정	82. 2.13	대통령령제10726호
일부개정	83.12.30	대통령령제11295호
일부개정	85. 2.27	대통령령제11645호
일부개정	86. 5.13	대통령령제11901호
일부개정	87.12.15	대통령령제12315호(체신관서직제)
일부개정	87.12.31	대통령령제12361호
일부개정	90. 1. 3	대통령령제12898호(공보처직제)
일부개정	90. 8. 8	대통령령제13068호
일부개정	91. 4.18	대통령령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92. 6.30	대통령령제13673호
일부개정	93.10.18	대통령령제13996호
일부개정	93.12.31	대통령령제14090호(어선법시행령)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10.16	대통령령제14781호
일부개정	96.12.31	대통령령제15233호
일부개정	97. 3.31	대통령령제15327호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80호
일부개정	98. 7. 1	대통령령제15830호(선박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	99. 3. 3	대통령령제1615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2.6.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3.12, 82.2.13, 87.12.31, 90.8.8, 92.6.30, 95.10.16, 99.3.3>

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 신호 · 문언 · 영상 · 음향등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및 3. 삭제 <99.3.3>

4. "표준방송"이라 함은 526.5㎑(킬로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지 1,606.5㎑의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5. "무선측위"라 함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 · 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무선항행"이라 함은 항행을 위한 무선측위로서 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7. "무선탐지"이라 함은 무선항행 이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8. "무선방향탐지"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9. "레이다"라 함은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10. 삭제 <99.3.3>

11. "텔레미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지점에서의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자동적으로 표시 또는 기록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말한다.

12. "라디오존데"라 함은 항공기 · 자유기구 · 연 또는 낙하산에 통상 장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설비로서 기상 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3. "라디오부이"라 함은 부표용 무선설비로서 무선측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상용 라디오로봇트"라 함은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하는 기상원조 업무용 자동송신설비로서 기상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5.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 함은 즉시구조요청의 통보를 자동송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경보자동전건장치"라 함은 경보신호 또는 조난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전건장치를 말한다.

17. "경보자동전화장치"라 함은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자동장치를 말한다.

18. 내지 21. 삭제 <99.3.3>

22. "수신설비"라 함은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받는 설비를 말한다.

23. "송신설비"라 함은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하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를 말한다.

2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25. "송신공중선계"라 함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26. "공중선전력"이라 함은 첨두전력, 평균전력, 반송파전력 또는 규격전력을 말한다.

27. "평균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중의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서 사용되는 최저 주파수의 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한 시간에 걸쳐평균된 것을 말한다.

28. "첨두전력"이라 함은 통상 동작상태에서 변조포락선의 파고에서의 무선주파수 1㎐(헬즈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송신기로부터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

29. "반송파전력"이라 함은 무변조상태에서 무선주파수 1㎐사이에 송신기에서 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말한다.

30. 및 31. 삭제 <99.3.3>

32. "공중선이득"이라 함은 주어진 공중선의 입력부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자속밀도를 발생하기 위하여 무손실기준공중선의 입력부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 데시벨로 나타내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표시한다.

33. 및 34. 삭제 <99.3.3>

35. "실효복사전력"이라 함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

36. "수평면의 주복사각도의 폭"이라 함은 그 방향에서의 복사전력과 최대 복사의 방향에서의 복사 전력과의 차가 최대 3데시벨인 모든 방향을 포함하는 전각도를 말하며, 도로 표시한다.

37. "주파수의 허용편차"라 함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의 할당 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의 기준주파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수로 표시한다.

38. "점유주파수대폭"이라 함은 그 상한의 주파수를 넘어서 복사되고 그 하한의 주파수미만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의 합이 발사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평균전력의 0.5퍼센트와 각각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39. "필요주파수대폭"이라 함은 주어진 발사의 종별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 사용되는 방식에 필요한 속도와 질로 정보의 전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점유주파수대폭의 최소치를 말한다.

40. "스퓨리어스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외에서의 1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의 발사로서 그 레벨을 정보전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저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주파발사 · 기생발사 · 상호변조적 및 주파수 변환적을 포함하고 대역외 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0의2. "대역외 발사"라 함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외에서 1이상의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고 스퓨리어스발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0의3. "불요발사"라 함은 스퓨리어스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말한다.

41. "억압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므로써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42. "저감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43. "전반송파"라 함은 양측파대용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44. 내지 52. 삭제 <99.3.3>

53. "수신기의 상호변조"라 함은 희망파신호를 수신하고 있을 때에 2이상의 강력한 방해파가 도래하여 수신기의 비직선성으로 인하여 수신기 내부에 희망파신호주파수 또는 수신기의 중간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켜 희망파신호의 수신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54. "수신기입력전압"이라 함은 수신기의 입력단자에서의 신호원의 개방전압을 말한다.

55. "할당주파수"라 함은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를 말한다.

56. "특성주파수"라 함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57. "기준주파수"라 함은 할당주파수에 대하여 고정되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이 주파수의 할당주파수에 대한 편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편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58. "지정주파수대"라 함은 그 주파수대의 중앙주파수가 할당주파수와 일치하고, 그 주파수대폭이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와 주파수의 허용편차의 절대치의 2배와의 합계와 같은 주파수대를 말한다.

59. "중파대"라 함은 285㎑ 내지 526.5㎑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60. "중단파대"라 함은 1,606.5㎑ 내지 4,000㎑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61. "단파대"라 함은 4,000㎑ 내지 27,500㎑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62. 삭제 <99.3.3>

63. "혼신"이라 함은 다른 무선국의 정상업무의 운행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 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

64. 삭제 <99.3.3>

65. "어업통신"이라 함은 어업용의 해안국(어업의 지도, 감독용을 제외한다)과 어선의 선박국간 및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에 관한 통신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66. "다중무선설비"라 함은 다중통신을 행하기 위한 무선설비를 말한다.

67. 내지 69. 삭제 <99.3.3>

70. "㎑"라 함은 킬로(10³)㎐를 말한다.

71. "㎒"라 함은 메가(10³×10³)㎐를 말한다.

72. "㎓"라 함은 기가(10³×10³×10³)㎐를 말한다.

73. "㎔"라 함은 테라(10³×10³×10³×10³)㎐를 말한다.

74. "블랭킷에어리어"라 함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볼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75.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계강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76. "국내방송"이라 함은 국내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77. "국제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78. "텔레비전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기타의 음향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78의2. "텔레비전음성다중방송"이라 함은 음성신호채널을 2개로 하여 방송하는 방식의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78의3. "텔레비전문자다중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의 전파에 문자 또는 도형등을 중첩하여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79. "초단파방송"이라 함은 3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텔레비전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79의2. "초단파다중방송"이라 함은 초단파방송전파에 보조부반송파를 추가하여 부호 · 음성 및 음향등을 동시에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80. "스테레오포닉방송"이라 함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81. "모노포닉방송"이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82.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

83. 및 84. 삭제 <99.3.3>

85. "동보통신방식"이라 함은 2이상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통보의 송신만을 행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86. 내지 90. 삭제 <99.3.3>

91.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라 함은 해상에서의 인명 ·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조난 및 안전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92. "A1해역"이라 함은 해안국의 초단파대 무선전화통신권의 해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

93. "A2해역"이라 함은 해안국의 중단파대 무선전화통신권의 해역중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

94. "A3해역"이라 함은 국제해사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95. "A4해역"이라 함은 A1해역 · 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96. "해사안전정보"라 함은 선박에 송신되는 항해 및 기상경보, 기상예보 기타 긴급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7. "국제네비텍스업무"라 함은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하여 영문으로 해사안전정보를 송신 및 수신하는 업무를 말한다.

98. "연주소"라 함은 방송사항의 제작 · 편성 ·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업무의 분류)

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82.2.13, 87.12.31, 90.8.8, 92.6.30, 95.10.16, 97.3.31, 99.3.3>

1. 고정업무 : 일정한 고정지점간의 무선통신업무

2. 삭제 <99.3.3>

3. 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4.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5. 해상이동업무 : 선박국과 해안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관계선상통신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6. 항공이동업무 :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7. 육상이동업무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8. 삭제 <99.3.3>

9. 무선측위업무 :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업무

10. 무선항행업무 :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1. 해상무선항행업무 :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12.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13. 무선탐지업무 : 무선항행업무 이외의 무선측위업무

14. 무선방향탐지업무 :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

15. 무선표지업무 :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16. 비상통신업무 : 지진 · 태풍 · 홍수 · 해일 · 설해 · 화재 ·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 · 재해구호 ·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7. 우주무선통신업무 : 우주국 · 수동위성 또는 우주내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8. 위성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통신업무

18의2. 삭제 <99.3.3>

19. 아마추어업무 :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 훈련 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

19의2. 삭제 <99.3.3>

20. 기상원조업무 : 수상을 포함하는 기상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업무 : 과학 · 기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또는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22. 삭제 <87.12.31>

23. 내지 26. 삭제 <99.3.3>

27. 무선조성업무 :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행하는 업무

28. 고정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9. 이동위성업무 : 우주국과 이동지구국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간 또는 우주국 상호간에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30. 육상이동위성업무 :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

31. 해상이동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2. 항공이동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3. 무선측위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34. 무선항행위성업무 : 무선항행을 행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

35.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36.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37.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무선통신업무

38. 삭제 <99.3.3>

39. 전파천문업무 : 전파를 이용하여 행하는 천문업무

40. 구명업무 : 구명정 · 구명벌 기타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

41. 및 42. 삭제 <99.3.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한 것 이외에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의 분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③ 삭제 <99.3.3>

제4조 (무선국의 분류)

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82.2.13, 87.12.31, 90.8.8, 91.12.31, 95.10.16, 97.3.31, 99.3.3>

1. 고정국 :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 삭제 <99.3.3>

3. 방송국 : 방송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4. 삭제 <81.3.12>

5. 육상국 :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 · 기지국 · 항공국 · 휴대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6. 해안국 :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으로서 일반해안국 · 항무용해안국 및 어업용해안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삭제 <99.3.3>

8. 항공국 :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예외로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삭제 <99.3.3>

10. 기지국 :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1. 삭제 <99.3.3>

12. 이동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 · 육상이동국 · 항공기국 · 휴대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2의2. 이동중계국 : 기지국 · 육상이동국 · 육상국 또는 이동국 상호간 및 이들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3.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4. 선상통신국 :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5. 항공기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6. 육상이동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을 이동중에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7. 삭제 <99.3.3>

18. 무선측위국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 · 무선표지국 · 무선항행육상국 · 무선항행이동국 · 무선탐지육상국 · 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 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9. 무선항행국 : 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0. 무선항행육상국 :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21. 무선항행이동국 :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22. 무선탐지육상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3. 무선탐지이동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24. 무선방향탐지국 :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5. 무선표지국 :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6. 우주국 : 지구대기권의 주요부분밖에 있거나 밖으로 나갈 목적이거나 또는 밖에 머물러 있었던 물체상에 설치되어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27. 지구국 : 지구의 표면이나 지구대기권에 개설하여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 비상통신업무만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달을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0. 아마추어국 : 아마추어업무 또는 위성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1. 기상원조국 : 기상원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2.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표준주파수업무 및 시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3. 및 34. 삭제 <90.8.8>

35. 및 36. 삭제 <99.3.3>

37. 실용화시험국 :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38. 간이무선국 :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일정지역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전파형식 ·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39. 삭제 <99.3.3>

40.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탐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41. 삭제 <93.10.18>

42. 삭제 <99.3.3>

43. 무선조정국 :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44. 해안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45. 선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6. 항공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47. 항공기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8. 육상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 · 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9. 이동지구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 · 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0. 기지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51. 육상이동지구국 : 육상에서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52.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53. 전파천문국 :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54. 내지 56. 삭제 <99.3.3>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 무선국의 종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제4조의2 (외국인등의 무선국개설)

① 삭제 <99.3.3>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육상이동국

2. 기지국

3. 간이무선국 [전문개정 97.3.31]

제5조 (전파형식의 표시등)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
  │                      │                                          │문자│
  │         구분         │          필요주파수대폭 및 특성          │ 및 │
  │                      │                                          │기호│
  ├───────────┼─────────────────────┼──┤
  │1. 필요주파수대폭 :   │ 0.001㎐에서 999㎐ 사이의 ㎐              │ H  │
  │필요주파수대폭은      │ 1.00㎑에서 999㎑ 사이의 ㎑               │ K  │
  │3개숫자와 1개문자로   │ 1.00㎒에서 999㎒ 사이의 ㎒               │ M  │
  │표시하여야 하며,      │ 1.00㎓에서 999㎓ 사이의 ㎓               │ G  │
  │문자는 소수점자리에   │                                          │    │
  │두어 필요주파수대폭   │                                          │    │
  │단위를 표시한다(0(영).│                                          │    │
  │K.M 또는 G의 문자는   │                                          │    │
  │필요주파수대 표시     │                                          │    │
  │첫머리에 둘 수 없다). │                                          │    │
  ├───────────┼─────────────────────┼──┤
  │2. 등급 : 발사전파는  │ 1. 기본특성                              │    │
  │기본 특성에 따른      │  가. 첫째기호 : 주반송파의 변조형식      │    │
  │등급과 기호로 표시하되│   (1) 무변조반송파의 발사                │ N  │
  │, 보다 완벽한 기술을  │   (2) 주반송파가 진폭변조(부반송파의 각이│    │
  │표시하기 위하여 취사형│   변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    │
  │추가 특성을 첨가      │   발사                                   │    │
  │사용할 수 있다.       │    (가) 양측파대                         │ A  │
  │                      │    (나) 단측파대의 전반송파              │ H  │
  │                      │    (다) 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 R  │
  │                      │    가변레벨반송파                        │    │
  │                      │    (라) 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 J  │
  │                      │    (마) 독립측파대                       │ B  │
  │                      │    (바) 잔류측파대                       │ C  │
  │                      │   (3) 주반송파의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    │
  │                      │    (가) 주파수변조                       │ F  │
  │                      │    (나) 위상변조                         │ G  │
  │                      │   (4) 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 D  │
  │                      │   순서중 1의 방식에 의하여 진폭과 각이   │    │
  │                      │   변조된 발사전파                        │    │
  │                      │   (5) 펄스발사[주반송파가                │    │
  │                      │   퀀타이즈(펄스부호변조등을 말한다. 이하 │    │
  │                      │   같다) 형식으로 부호화된 신호에 의하여  │    │
  │                      │   직접 변조된 발사는 (2) 및 (3)에 의하여 │    │
  │                      │   표시하여야 한다]                       │    │
  │                      │    (가) 무변조 연속펄스                  │ P  │
  │                      │    (나) 연속펄스                         │    │
  │                      │     1) 진폭변조된 것                     │ K  │
  │                      │     2) 폭(기간)이 변조된 것              │ L  │
  │                      │     3) 위치(위상)가 변조된 것            │ M  │
  │                      │     4) 반송파가 펄스기간중 각이          │ Q  │
  │                      │     변조된 것                            │    │
  │                      │     5) 위 펄스 변조된 것의 조합 또는     │ V  │
  │                      │     다른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것         │    │
  │                      │   (6) (1) 내지 (5) 이외의 경우로서       │ W  │
  │                      │   주반송파가 진폭·각 및 펄스중 2이상이  │    │
  │                      │   조합되어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중│    │
  │                      │   1의 방식에 의하여 변조된 것            │    │
  │                      │   (7) (1) 내지 (6) 이외에 변조된 것      │ X  │
  │                      │  나. 둘째기호 : 주반송파를 변조시키는    │    │
  │                      │  신호의 특성                             │    │
  │                      │   (1) 무변조신호                         │ 0  │
  │                      │   (2)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 다중방식은  │ 1  │
  │                      │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    │
  │                      │   아니하고 퀀타이즈 또는 디지탈정보를    │    │
  │                      │   포함하는 단일 채널                     │    │
  │                      │   (3)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퀀타이즈  │ 2  │
  │                      │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채널   │    │
  │                      │   (4)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채널  │ 3  │
  │                      │   (5) 퀀타이즈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하는│ 7  │
  │                      │   2이상의 채널                           │    │
  │                      │   (6)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2이상의    │ 8  │
  │                      │   채널                                   │    │
  │                      │   (7) 퀀타이즈 또는 디지탈정보를 포함하는│ 9  │
  │                      │   1이상의 채널에 아날로그정보를 포함하는 │    │
  │                      │   1이상의 채널과의 조합방식              │    │
  │                      │   (8) (1) 내지 (7) 이외의 방식 및 채널   │ × │
  │                      │  다. 세째기호 : 송신할                   │    │
  │                      │  정보(표준주파수발사 ·지속파 및 펄스    │    │
  │                      │  데이타등과 같은 일정한 불변특성의 정보를│    │
  │                      │  제외한다)형태                           │    │
  │                      │   (1) 정보송출이 없는 것                 │ N  │
  │                      │   (2) 전신 : 가청수신용                  │ A  │
  │                      │   (3) 전신 : 자동수신용                  │ B  │
  │                      │   (4) 팩시밀리                           │ C  │
  │                      │   (5) 데이타전송·테레메트리·테레코멘트 │ D  │
  │                      │   (6) 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다)          │ E  │
  │                      │   (7) 텔레비전(영상)                     │ F  │
  │                      │   (8) (1) 내지 (7)의 조합                │ W  │
  │                      │   (9) (1) 내지 (8) 이외의 정보형태       │ X  │
  │                      │  라. 첫째기호·둘째기호 및 세째기호에    │    │
  │                      │  있어 지정된 필요주파수대폭이 그로 인하여│    │
  │                      │  증대되지 아니할 경우 단기간 및 식별 또는│    │
  │                      │  호출용등 부수목적용으로만 사용된 변조는 │    │
  │                      │  무시할 수 있다.                         │    │
  │                      │ 2. 취사형 추가적 특성                    │    │
  │                      │  가. 네째기호 : 신호의 항목              │    │
  │                      │   (1) 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소자로 된    │ A  │
  │                      │   2조건 부호                             │    │
  │                      │   (2) 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동일한 수와   │ B  │
  │                      │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    │
  │                      │   (3) 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동일한 수와   │ C  │
  │                      │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    │
  │                      │   (4) 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 D  │
  │                      │   신호소자(1이상의 빗트. 이하 같다)를    │    │
  │                      │   표시한 것                              │    │
  │                      │   (5)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 E  │
  │                      │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    │
  │                      │   (6) 다중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 또는  │ F  │
  │                      │   조건의 조합이 한문자로 표시한 것       │    │
  │                      │   (7) 음성방송(모노포닉)                 │ G  │
  │                      │   (8) 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콰트라포닉) │ H  │
  │                      │   (9) 상용음성[(10) 및 (11)의 분류는     │ J  │
  │                      │   제외한다]                              │    │
  │                      │   (10) 주파수반전 또는 주파수대          │ K  │
  │                      │   분할방식을 사용한 상용음성             │    │
  │                      │   (11) 복조신호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 L  │
  │                      │   별도의 주파수변조신호를 가진 상용음성  │    │
  │                      │   (12) 흑백                              │ M  │
  │                      │   (13) 천연색                            │ N  │
  │                      │   (14) (1) 내지 (13)의 조합              │ W  │
  │                      │   (15) (1) 내지 (14) 이외의 것           │ X  │
  │                      │  나. 다섯째기호 : 다중화 특성            │    │
  │                      │   (1) 다중화가 아닌 것                   │ N  │
  │                      │   (2) 부호-분할다중(대역폭 확장기술을    │    │
  │                      │   포함한다)                              │    │
  │                      │   (3) 주파수-분할다중                    │ F  │
  │                      │   (4) 시-분할다중                        │ T  │
  │                      │   (5) 주파수-분할다중과시-분할다중의 조합│ W  │
  │                      │   (6) (1) 내지 (5) 이외의 다중방식       │ X  │
  │                      │  다. 네째기호 및 다섯째기호에 있어서는 그│    │
  │                      │  기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    │
  │                      │  기호자리는 데쉬(-)로 표시한다.          │    │
  └───────────┴─────────────────────┴──┘
   [전문개정 82·2·13]

제6조 (주파수의 표시)

① 전파의 주파수는 3,000㎑이하의 것은 ㎑, 3,000㎒이하의 것은 ㎒, 3,000㎒를 초과 3,000㎓이하의 것은 ㎓로 표시한다. 다만, 주파수 사용상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9주파수대로 구분한다.

 
  ┌─────────────┬──────┬──────┬────────┐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    │주파수대번호│주파수대약칭│미터에 의한 구분│
  ├─────────────┼──────┼──────┼────────┤
  │3㎑를 초과 30㎑이하       │     4      │     VLF    │ 밀리미터파     │
  │30㎑를 초과 300㎑이하     │     5      │      LF    │ 킬로미터파     │
  │300㎑를 초과 3,000㎑이하  │     6      │      MF    │ 핵터미터파     │
  │3㎒를 초과 30㎒이하       │     7      │      HF    │ 데카미터파     │
  │30㎒를 초과 300㎒이하     │     8      │     UHF    │ 미터파         │
  │300㎒를 초과 3,000㎒이하  │     9      │     UHF    │ 데시미터파     │
  │3㎓를 초과 30㎓이하       │    10      │     SHF    │ 센치미터파     │
  │30㎓를 초과 300㎓이하     │    11      │     EHF    │ 밀리미터파     │
  │300㎓를 초과 3,000㎓이하  │    12      │            │ 데시밀리미터파 │
  │(또는 3㎔이하)            │            │            │                │
  └─────────────┴──────┴──────┴────────┘

③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H₂A전파 · H₂B전파 ·

 
  H₂D전파·R₃E전파·H₃E전파 또는 J₃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반송 주파수로 하고, 그 전파의 할당 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에 할당 주파수는 반송 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개정 82·2·13, 87·12·31>
  ┌───────────────────┬────────────────┐
  │               구분                   │          할당주파수            │
  ├────┬──────────────┼────────────────┤
  │        │ 1. 선택호출장치            │ 반송 주파수보다                │
  │ H₂A· │ 또는 비상위치지시용        │ 1,100㎐가 높은 주파수          │
  │        │ 무선표지 설비              │                                │
  │ H₂B   ├──────────────┼────────────────┤
  │        │2. 제1호 이외의 것          │ 반송 주파수보다 500㎐가 높은   │
  │        │                            │ 주파수                         │
  ├────┴──────────────┼────────────────┤
  │ R₃E·H₃E·J₃E                     │ 반송 주파수보다 1,400㎐가 높은 │
  │                                      │ 주파수                         │
  └───────────────────┴────────────────┘

제2장 무선국의 개설기준

제7조 (무선국의 개설기준)

무선국은 그 통신사항(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방송사항)이 개설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79.8.23]

제7조의2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1. 전기통신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 [전문개정 90.8.8]

제8조 (공공업무를 행한 무선국)

인명 및 재산의 보호, 치안의 유지, 기상의 통보 기타 공공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당해 공공기관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의 구축 · 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개정 99.3.3]

제8조의2

삭제 <92.6.30>

제8조의3 (우주국등)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무선국이 일으키는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국가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국허가의 신청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5.10.16]

제9조

삭제 <99.3.3>

제10조 (방송국)

①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79.8.23, 81.3.12, 99.3.3>

1. 방송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확실히 그 사업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을 것

3.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일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50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송국에는 연주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허가함에 있어 위성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파수의 합리적 배분등 기술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95.10.16>

제11조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치장소등)

①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대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90.8.8, 95.10.16>

1.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내의 가구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내 가구수의 0.35퍼센트이하일 것

2.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위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 게기한 거리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거리에 의한다.

 
  ┌──────────────────┬─────────────────┐
  │          공중선전력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                                    │최소한 떨어져야 하는 거리         │
  ├──────────────────┼─────────────────┤
  │100와트를 초과하여 1킬로와트까지    │       0.5킬로미터                │
  │1킬로와트를 초과하여 5킬로와트까지  │         2킬로미터                │
  │5킬로와트를 초과하여 20킬로와트까지 │         4킬로미터                │
  │2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          │         9킬로미터                │
  └──────────────────┴─────────────────┘

②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될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상호간의 전자적 결합등에 의하여 방송의 수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③ 제1항의 조건이 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증거가 제출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방송의 수신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의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제12조

삭제 <99.3.3>

제13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설치장소등)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해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이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1.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밀도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안의 하나이상의 주요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11조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조건이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증거가 제출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제14조 (실험국)

실험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90.8.8>

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2.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 · 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4.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5.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5조 (아마추어국)

① 아마추어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83.12.30, 85.2.27, 87.12.31, 92.6.30, 97.3.31>

1. 신청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 · 명칭 · 사무소 · 자산 · 이사의 임명과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업무에 흥미를 가지고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될 것

다.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3인이상인 단체

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은 500와트이하이며,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것일 것

3. 제14조제1호 및 제4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92.6.30, 95.10.16>

1.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 · 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제16조

삭제 <99.3.3>

제17조 (기타의 무선국)

제7조의2 내지 제16조에 규정한 무선국 이외의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90.8.8, 92.6.30, 95.10.16, 97.3.31>

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설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의 선정 및 통신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99.3.3>

제17조의2 (무선통신설비의 접속)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시설자가 그의 통신설비를 다른 통신설비에 접속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95.10.1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설비의 접속 · 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0.8.8]

제18조 (공중선장치)

국의 공중선장치는 항공의 안전 및 생명 · 재산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이미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 등에 대한 방해 배제)

개설하고자 하는 국은 그 국의 개설로 인하여 이미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20조 (우선순위)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국에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이익과 공공복리에의 기여도가 큰 국이 우선한다. <개정 79.8.23>

제3장 무선국의 허가절차

제1절 허가부여까지의 절차

제21조 (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설비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90.8.8, 93.10.18, 95.10.16>

② 삭제 <99.3.3>

③ 중앙집중통신방식 및 송신설비 기능상에 직결되어 있는 수신설비는 당해 수신설비만의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삭제 <81.3.12>

⑤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표준방송 · 단파방송 · 초단파방송 · 텔레비전방송등(이하 "표준방송등"이라 한다)의 종별에 따라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다수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준방송등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95.10.16, 97.3.31, 99.3.3>

⑥ 이동무선국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 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⑦ 따로 시공을 요하지 아니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동일 종별에 속하는 2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내역서를 첨부한 허가신청서 1부와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83.12.30>

⑧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망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2.6.30, 95.10.16>

제22조 (허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8.23, 81.3.12, 83.12.30, 90.1.3, 90.8.8, 93.10.18, 95.10.16, 99.3.3>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10조제1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

2. 삭제 <87.12.31>

3. 삭제 <81.3.12>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기존의 무선국시설자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인을 제외하며, 2이상의 무선국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무선국의 허가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5. 법인등기부등본(기존의 무선국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6.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서(방송국에 한한다. 다만,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와트미만인 방송국을 제외한다)

7.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신청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1호의 공사설계서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83.12.30>

제23조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합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국(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와트미만인 방송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법 제4조제1항 본문, 법 제6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본문(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의 변경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법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합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3.10.18, 95.10.16, 99.3.3>

제24조 (방송구역)

① 방송국별 방송구역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등의 구별에 의하여 지도로써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내의 총가구수와 방송청취예상 세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0.16, 97.3.31>

③ 및 ④삭제 <95.10.16>

제24조의2

삭제 <99.3.3>

제25조

삭제 <99.3.3>

제26조 (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할 기한과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99.3.3>

제27조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변경부분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97.3.31>

제28조

삭제 <97.3.31>

제29조 (준공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준공신고는 설비의 성능성적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성능성적표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0.16>

제30조 (허가거부의 통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준공검사의 생략

제31조

삭제 <83.12.30>

제32조 (준공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95.10.16, 97.3.31, 99.3.3>

1. 50와트이하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간이무선국(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을 한 휴대용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아마추어국(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다음 각호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99.3.3>

1.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2.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3.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형 무선기기

4.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형 무선기기

5. 무선탐지이동국용 무선설비중 차량설치형 또는 휴대형 무선기기

③ 및 ④삭제 <99.3.3> [전문개정 92.6.30]

제3절 재허가의 절차

제33조 (재허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재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0, 95.10.16, 99.3.3>

제34조 (신청기간)

재허가의 신청은 허가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상 4월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9.8.23>

제35조 (심사와 허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6조제3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79.8.23, 82.2.13, 95.10.16>

1.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 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② 삭제 <82.2.13>

제36조

삭제 <99.3.3>

제4절 허가승계의 절차

제37조 (공동상속에서의 허가승계의 특례)

①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 그 협의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상속인을 정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법 제19조제6항의 첨부서류에 다른 상속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3.3>

제37조의2

삭제 <99.3.3>

제38조

삭제 <99.3.3>

제38조의2 (신고에 의한 승계)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간이무선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99.3.3]

제5절 허가증

제39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7.3.31]

제40조 (정정)

①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정정사항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97.3.31>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증을 정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92.6.30, 95.10.16, 97.3.31>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직권으로 허가증의 정정을할 수 있다. <개정 95.10.16, 97.3.31>

④ 삭제 <92.6.30>

제41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 · 오손 · 분실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97.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받은 시설자는 지체없이 종전의 허가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제42조

삭제 <87.12.31>

제4장 무선국의 허가후 절차

제43조 (허가후의 변경절차)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의 신고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은 1월이상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31]

제44조

삭제 <97.3.31>

제45조 (준용규정)

① 삭제 <97.3.31>

②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절차

제46조 (신청서등)

①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1.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설비는 제72조제1항의 종별에 의하고 또한 그 통신계통마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설비는 제73조의 종별에 의하고 또한 그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타인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서류로 제1항의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당해 설비의 허가장 사본

2.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때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6조의2

삭제 <90.8.8>

제47조 (허가증등)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95.10.16, 97.3.31>

제48조 (준용규정)

제40조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정정의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은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3.31>

제49조 (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3.31]

제50조 (준용규정)

제43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설비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3.31]

제6장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제51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다음표에 의한다. <개정 81.3.12, 82.2.13, 83.12.30, 87.12.31, 92.6.30, 95.10.16, 97.3.31, 97.12.31, 99.3.3>

 
  ┌────────────┬───────────────────────┐
  │        자격종목        │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1.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조작│
  │                        │3.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                        │   조작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
  │                        │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2급의 조작범위에   │
  │                        │   속하는 것                                  │
  ├────────────┼───────────────────────┤
  │    전파통신산업기사    │1. 다음에 게기한 통신조작                     │
  │                        │ 가.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
  │                        │ 나.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국과         │
  │                        │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
  │                        │2.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                        │   조작                                       │
  │                        │3. 다음에 게기하는 기술조작                   │
  │                        │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 │
  │                        │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                        │ 나. 육상에 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
  │                        │     250와트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                        │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및 팩시밀리         │
  │                        │ 다. 레이다                                   │
  │                        │ 라.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                        │ 마. "가"내지 "라"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
  │                        │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 무선설비│
  │                        │     및 텔레비젼을 제외한다)로서 공중선전력   │
  │                        │     100와트이하의 것                         │
  │                        │ 바. "가" 내지 "마"에 게기한 무선설비이외의   │
  │                        │     무선설비로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
  │                        │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
  │                        │     외부 조정부분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조작이외의 조작중│
  │                        │   전파통신기사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
  │     전파통신기능사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
  │                        │   조작(다중 무선설비의 기술조작을 제외한다)  │
  │                        │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
  │                        │     무선전신·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                        │ 나.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
  │                        │     다음에 게기한 것                         │
  │                        │  (1) 해안국과 항공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  │
  │                        │      전력 125와트이하의 무선전신과 팩시밀리  │
  │                        │  (2) 어업용의 해안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  │
  │                        │      전력 100와트이하의 무선전화             │
  │                        │ 다. 레이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
  │                        │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                  │
  │                        │2.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
  │                        │   조작                                       │
  │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
  │                        │   전파통신기사 2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
  │                        │   조작(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
  │                        │   제외한다)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 또는 2급의│
  │                        │   지휘하에 하는 국내통신을 위한 조작         │
  ├────────────┼───────────────────────┤
  │      전파전자기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                        │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및 통신조작          │
  │                        │ 가. 설비의 공사 및 조작                      │
  │                        │ 나. 설비의 유지·보수                        │
  │                        │ 다. 설비의 통신조작                          │
  ├────────────┼───────────────────────┤
  │    전파전자산업기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                        │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및 통신조작          │
  │                        │ 가. 설비의 공사 및 조작                      │
  │                        │ 나. 설비의 유지·보수                        │
  │                        │ 다. 설비의 통신조작                          │
  ├────────────┼───────────────────────┤
  │     전파전자기능사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
  │                        │통신조작                                      │
  ├────────────┼───────────────────────┤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                        │ 가.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
  │                        │     무선항행국의 무선전화(국제공중통신의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나. "가"의 무선국과 방송국을 제외한          │
  │                        │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무선전화         │
  │                        │     (국내통신의 경우에 한한다)               │
  │                        │2.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다중                │
  │                        │   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 조정부분의     │
  │                        │   기술조작                                   │
  │                        │ 가.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                        │ 나.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
  │                        │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무선설비        │
  │                        │ 다. 레이다                                   │
  │                        │ 라. "가" 내지 "다" 이외의 무선설비로서       │
  │                        │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
  │                        │     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
  │                        │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
  │                        │3.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                        │   속하는 조작                                │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관련 무선전화설비의   │
  │                        │통신조작                                      │
  ├────────────┼───────────────────────┤
  │   특수급무선통신사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조작(다중무선설비의  │
  │    (무선전화 갑)       │기술조작을 제외한다)                          │
  │                        │ 가.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
  │                        │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
  │                        │ 나.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을   │
  │                        │     제외한다)의 공중선전력 100와트이하의     │
  │                        │     무선전화·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
  │                        │ 다. 특수무선기사(레이다)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
  │                        │     조작                                     │
  │                        │ 라.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
  │                        │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
  ├────────────┼───────────────────────┤
  │ 특수급무선통신사       │1. 이동국(항공기국을 제외한다)·              │
  │ (무선전화 을)          │   육상국(항공국을 제외한다) 및 고정국의      │
  │                        │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무선전화로서       │
  │                        │   1,500㎑ 내지 9,000㎑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
  │                        │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조작 및 공중선전력 │
  │                        │   30와트이하로서 25,000㎑이상의 주파수를     │
  │                        │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조작      │
  │                        │2. 제1호의 무선국(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
  │                        │   외부의 전환장치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                        │   아니하는 기술조작                          │
  │                        │3. 특수무선기사(레이다)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
  │                        │   조작                                       │
  │                        │4. 무선조정국의 공중선전력이 50와트이하의     │
  │                        │   무선조정의 통신조작                        │
  ├────────────┼───────────────────────┤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공사                      │
  ├────────────┼───────────────────────┤
  │    무선설비산업기사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
  │                        │ 가.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
  │                        │     팩시밀리                                 │
  │                        │ 나. 공중선전력 1.5킬로와트이하의 무선전화    │
  │                        │ 다. 레이다                                   │
  │                        │ 라. "가" 내지 "다"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
  │                        │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1.5킬로와트이하의│
  │                        │     것                                       │
  │                        │2. 제1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
  │                        │   무선설비기사 1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
  │                        │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
  │                        │   하는 것                                    │
  │                        │3. 제1호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
  │                        │   무선설비기사 1급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
  │                        │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
  │                        │   하는 것                                    │
  ├────────────┼───────────────────────┤
  │     무선설비기능사     │1.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
  │                        │ 가. 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 무선전신,       │
  │                        │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
  │                        │ 나. 레이다                                   │
  │                        │ 다. "가" 내지 "나"에 게기한 무선설비 이외의  │
  │                        │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150와트이하의 것 │
  │                        │2. 제1호에 게기한 조작 이외의 조작중          │
  │                        │   무선설비기사 2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
  │                        │   조작으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의     │
  │                        │   지휘하에 하는 것                           │
  │                        │3. 제1호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
  │                        │   무선설비기사 2급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
  │                        │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1급 또는 2급의       │
  │                        │   지휘하에 하는 것                           │
  ├────────────┼───────────────────────┤
  │  특수무선기사(레이다)  │레이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
  │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조작            │
  ├────────────┼───────────────────────┤
  │     특수무선기사       │1. 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 다중무선설비      │
  │    (다중무선설비)      │   (다중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로서        │
  │                        │   텔레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
  │                        │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이상의   │
  │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조작     │
  │                        │2. 공중선전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         │
  │                        │   무선설비로서 30㎒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
  │                        │   사용하는 것의 기술조작으로서               │
  │                        │   무선설비기사 1급의 지휘하에 하는 것        │
  │                        │3. 특수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을)의 조작의   │
  │                        │   범위에 속하는 기술조작                     │
  ├────────────┼───────────────────────┤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         │
  │                        │무선설비의 조작                               │
  ├────────────┼───────────────────────┤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이하의         │
  │                        │무선설비의 조작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
  │ (전신급)               │무선설비로서 21㎒이상 또는 8㎒이하의          │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
  │ (전화급)               │무선설비로서 21㎒이상 또는 8㎒이하의 주파수의 │
  │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다만, 모오스부호에 │
  │                        │의한 통신조작은 제외한다.                     │
  └────────────┴───────────────────────┘

제52조 (종사범위의 특례)

특수한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와 특수지역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작 또는 공사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82.2.13, 95.10.16, 99.3.3>

제7장 (제53조 내지 제55조의2) 삭제 <92.6.30>

제8장 무선국

제1절 통칙

제56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97.3.31, 99.3.3>

1.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2.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무선기기

3.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 전파형식 · 주파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이하 "특정소출력무선국"이라 한다)중 이동체 식별장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신고서를 무선국개설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개설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전문개정 90.8.8]

제56조의2 (허가 ·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92.6.30, 93.10.18, 95.10.16, 97.3.31, 99.3.3>

1.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전계강도가 다음 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무선기기

 
  ┌───────────┬────────────────────────┐
  │      주파수대        │                전계강도                        │
  ├───────────┼────────────────────────┤
  │ 322㎒미만            │  매 미터 500마이크로볼트(㎶/m라 한다. 이하     │
  │                      │  이 호에서 같다)이하                           │
  ├───────────┼────────────────────────┤
  │ 322㎒이상 10㎓미만   │  35㎶/m이하                                    │
  ├───────────┼────────────────────────┤
  │ 10㎓이상 150㎓미만   │  3.5f ㎶/m이하(다만, 500㎶/m를 초과하는        │
  │                      │  경우에는 500㎶/m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
  │                      │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
  ├───────────┼────────────────────────┤
  │ 150㎓이상            │  500㎶/m이하                                   │
  └───────────┴────────────────────────┘

2.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매 미터마다 200마이크로볼트이하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 전파형식 · 주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무선기기

3. 표준전계발생기 · 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기타 측정용 소형발진기

4.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코드없는 전화기

5.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지정받아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6.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공중선전력이 10밀리와트이하인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

7.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기기 이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공중선전력이 120밀리와트이하의 무선기기중 지하 또는 건물 등의 옥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선기기를 설치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90.8.8]

제56조의3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97.3.31>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발신전용휴대전화용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본조신설 96.12.31]

제57조 (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6.30, 95.10.16, 97.3.31, 99.3.3>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1년

2. 육상이동국 · 선상통신국 · 선박국(의무선박국을 제외한다) · 아마추어국 · 간이무선국 · 항공국 · 무선표지국 · 무선측위국 · 우주국 · 지구국 · 기지국 · 이동중계국 · 육상국 · 이동국 : 5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무선국 : 3년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자의 동일한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상이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재허가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새로이 허가받는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재허가받는 무선국의 허가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5.10.16>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92.6.30, 95.10.16> [전문개정 90.8.8]

제58조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사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83.12.30, 90.8.8, 92.6.30, 93.10.18, 95.10.16, 97.3.31, 99.3.3>

1. 수신설비의 대치, 변경 및 예비기의 증설과 기본설비(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무선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신가능주파수의 범위를 가진 수신설비를 말한다)의 성능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의 철거

2. 송신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대치 또는 변경

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원 설비

나. 동등한 성능을 가진 공중선의 급전선과 진공관 기타 부분품

다. <삭제>

라.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회로정수 · 회로방식(발진 또는 변조의 방식을 제외한다)과 기기배치

마. 주파수변경의 지정을 받아 수정편을 철거하거나 신서사이즈방식으로 주파수를 소거하는 경우

바. 기타 발진방식 · 변조방식 · 채배방식 ·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의 형식과 특성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는 것

3.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중 다음 기기의 대치

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나. 라디오부이

다. 라디오존데

라. 주파수측정장치

마. 무선방위측정기

4. 삭제 <99.3.3>

5. 방송국의 음성 · 영상조정장치와 관련되는 설비의 대치 또는 변경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의 변경으로서 따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것

제59조 (구비하여야 할 전파등)

① 선박국은 그 주설비로 최소한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87.12.31, 95.10.16>

 
  ┌──┬──────┬──────────────────────────┐
  │    │송신에 사용 │                구비하여야 할 전파                  │
  │종별│하고자 하는 ├────────────┬─────────────┤
  │    │주파수대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
  │선박│405㎑       │A₂A전파·A₂B전파      │A₁A전파·A₁B전파·      │
  │무선│내지        │또는 H₂A전파·H₂B전파 │A₂A전파 및 A₂B전파      │
  │전신│526.5㎑     │410㎑ 및 500㎑,         │·A₁A전파·A₁B전파·    │
  │국  │            │A₁A전파 425㎑ 및       │H₂A전파·H₂B전파        │
  │    │            │정보통신부장관이        │286㎑ 내지                │
  │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526.5㎑(무선방위측정기에  │
  │    │            │주파수                  │의하여 285㎑부터          │
  │    │            │                        │350㎑까지의               │
  │    │            │                        │주파수의 전파를 수신할    │
  │    │            │                        │수 있는 것은 350㎑        │
  │    │            │                        │내지 526.5㎑)             │
  │    ├──────┼────────────┼─────────────┤
  │    │1,606.5㎑   │A₁A전파·A₁B전파      │A₁A전파·A₁B전파        │
  │    │내지        │2,091㎑ 및              │1,606.5㎑ 내지 3,900㎑    │
  │    │            │정보통신부장관이        │                          │
  │    │3,900㎑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                          │
  │    │            │주파수                  │                          │
  │    ├──────┼────────────┼─────────────┤
  │    │4,000㎑     │정보통신부장관이        │ 송신전파의 형식과        │
  │    │내지        │고시하는 전파형식과     │ 주파수에 준한다.         │
  │    │25,110㎑    │주파수중                │                          │
  │    │            │정보통신부장관이        │                          │
  │    │            │지정하는 것             │                          │
  ├──┼──────┼────────────┼─────────────┤
  │선박│1,606.5㎑   │H₃E전파 2,182          │ 송신전파의 형식과        │
  │무선│내지        │(2,183.4)㎑,            │ 주파수에 준한다.         │
  │전화│3,900㎑     │J₃E전파 2,638          │                          │
  │국  │            │(2,639.4)㎑ 및          │                          │
  │    │            │정보통신부장관이        │                          │
  │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                          │
  │    │            │주파수                  │                          │
  │    ├──────┼────────────┼─────────────┤
  │    │27,800㎑    │H₃E전파 및 J₃E전파    │ 송신전파의 형식과        │
  │    │내지        │또는 A₃E전파           │ 주파수에 준한다.         │
  │    │28,000㎑    │27,821㎑, 27,901㎑      │                          │
  │    │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                          │
  │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                          │
  │    │            │주파수                  │                          │
  │    ├──────┼────────────┼─────────────┤
  │    │156㎒ 내지  │F₃E전파 또는 G₃E전파  │ 송신전파의 형식과        │
  │    │157.44㎒    │156.8㎒, 156.3㎒,       │ 주파수에 준한다.         │
  │    │            │156.6㎒ 및              │                          │
  │    │            │정보통신부장관이        │                          │
  │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                          │
  │    │            │주파수                  │                          │
  └──┴──────┴────────────┴─────────────┘

② 삭제 <92.6.30>

③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92.6.30, 95.10.16>

 
  ┌─────────┬──────────────────────────┐
  │  선박무선전화국  │               구비하여야 할 전파                   │
  ├─────────┼─────────────┬────────────┤
  │송신에 사용하고자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
  │하는 주파수대     │                          │  주파수                │
  ├─────────┼─────────────┼────────────┤
  │1,606.5㎑ 내지    │H₃E전파                  │  송신전파의 형식과     │
  │3,900㎑           │2,182(2,183.4)㎑,         │  주파수에 준한다.      │
  │                  │J₃E전파                  │                        │
  │                  │2,638(2,639.4)㎑ 및       │                        │
  │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                  │전파형식의 주파수         │                        │
  └───────────────────────┴────────────┘

④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100톤이상의 어선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어선으로서 무선전신을 사용하는 의무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87.12.31, 90.8.8, 92.6.30, 95.10.16>

 
  ┌───────┬──────────────┬─────────────┐
  │  종별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 근해구역에서 │ A₁A전파·A₁B전파         │ A₁A전파 및 A₁B전파     │
  │ 취업하는 어선│ 2,091㎑ 및                 │ 1,606.5㎑ 내지 3,900㎑   │
  │              │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              │ 전파형식과 주파수          │                          │
  ├───────┼──────────────┼─────────────┤
  │ 원양구역에서 │ A₂A전파·A₂B전파 또는    │ A₁A전파·A₁B전파·     │
  │ 취업하는 어선│ H₂A전파·H₂B전파 410㎑   │ A₂A전파 및 A₂B전파 또는│
  │              │ 및 500㎑, A₁A전파         │ A₁A전파·A₁B전파       │
  │              │ 425㎑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H₂A전파·H₂B전파      │
  │              │ 지정하는 전파형식과        │ 285㎑ 내지 526.5㎑ 및    │
  │              │ 주파수                     │ 1,606.5㎑ 내지 3,900㎑   │
  └───────┴──────────────┴─────────────┘

⑤ 삭제 <92.6.30>

⑥ 의무선박국의 보조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90.8.8, 97.3.31, 99.3.3>

 
  ┌───────┬──────────────┬─────────────┐
  │  종류        │ 송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수신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
  ├───────┼──────────────┼─────────────┤
  │              │    A₂A전파·A₂B전파      │  A₂A전파·A₂B전파·    │
  │  보조설비    │    또는 H₂A전파·H₂B전파 │       H₂A전파 및        │
  │              │    500㎑                   │     H₂B전파 500㎑       │
  ├───────┼──────────────┼─────────────┤  │ 구명정에     │ A₂A전파·A₂B전파 또는    │ A₂A전파·A₂B전파·     │
  │ 장치하여야   │ H₂A전파·H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
  │ 할 무선전신  │ 500㎑ 및 8,364㎑           │ 500㎑, A₁A전파          │
  │ 및 구명정용  │                            │ A₁B전파 A₂A전파·      │
  │ 휴대무선전신 │                            │ A₂B전파·H₂A전파 및    │
  │              │                            │ H₂B전파 8,195㎑ 내지    │
  │              │                            │ 8,815㎑                  │
  └───────┴──────────────┴─────────────┘

⑦ 무선방위측정기는 285㎑ 내지 526.5㎑의 주파수의 A₁A전파 · A₁B전파 · A₂A전파 · A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⑧ 항공기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95.10.16>

⑨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8항에 규정한 전파 이외에 그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이동업무의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아마추어국이 운영할 수 있는 주파수대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95.10.16>

⑪ 라디오 부이의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는 A₁A전파 · A₁B전파 또는 A₂A전파 · A₂

 
  B전파 1,606.5㎑ 내지 2,850㎑이어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3와트이하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82·2·13]

제59조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및 전파)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은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이 항해하는 해역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무선설비 및 전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3.12.31, 98.7.1> [본조신설 92.6.30]

제59조의3 (무선설비의 정비등)

①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98.7.1>

1.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A3해역 또는 A4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2이상의 조치

2.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하나이상의 조치

② 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체신청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안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2중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2.6.30]

제60조

삭제 <99.3.3>

제60조의2 (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에 적합할 것

2.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할 것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31]

제60조의3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1. 무선국의 공중선주 또는 전원설비

2. 송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 또는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청취등에 전기적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3.31]

제2절 무선종사자

제61조 (무선종사자의 특례)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조작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12.30, 90.8.8, 92.6.30, 95.10.16, 99.3.3>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외국정부에서 교부한 증명서를 가진 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안에서 조작 또는 공사하는 경우

 
  ┌───────────────────────┬────────────┐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전파규칙에 의하여        │ 해당 무선종사자 자격   │
  │외국정부의 증명서를 가진 자                   │                        │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해상이동업무를│ 전파통신기사           │
  │행하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통신산업기사       │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 특수급무선통신사       │
  │                                              │ (무선전화 갑·항공급)  │
  ├───────────────────────┼────────────┤
  │제1급 무선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전자기사           │
  ├───────────────────────┼────────────┤
  │제2급 무선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전자산업기사       │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전자기능사         │
  └───────────────────────┴────────────┘

2. 비상통신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조작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육상에서 개설한 무선국(해안국 · 항공국 및 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로서 수동 전건조작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제10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육상이동국 및 휴대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조작을 행하는 경우

4. 해안국 또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자동장치에 의하여 연락 설정을 하는 것중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것의 통신조작을 행하는 경우

5.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등의 통신 조작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이외의 것을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가. 연락 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조작

나. 조난통신, 긴급통신과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조작

6.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와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및 무선전화을)의 조작범위로서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중 그 기술조작이 상대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것의 기술조작을 행하는 경우

가. 무선전화

나. 다중무선설비(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기타의 무선국을 포함한다)

7. 항공기의 조작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

8. 라디오 존데 · 기상용 라디오 로보트 · 라디오 부이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

9. 방송국의 무선설비중 음성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

10. 중앙집중 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중 수동 전건조작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조작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조작을 행하는 경우

11. 제56조 또는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행하는 경우

1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을 말한다)의 기술조작을 행하는 경우

13. 제58조 각호에 게기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14.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 · 모형보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의 무선조작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제62조 (조작의 범위)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경우의 그 조작은 조난통신 · 긴급통신 · 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때에 한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선종사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63조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최소한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0.16>

1. 해안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2. 지구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디지틀선택호출장치 및 위성통신설비를 주된 무선설비로 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5. 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동일하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등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0.16> [전문개정 92.6.30]

제64조

삭제 <92.6.30>

제3절 목적외 통신등

제65조 (목적외 통신등)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에 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또는 항행 준비중에 한한다. <개정 90.8.8, 91.12.31, 92.6.30, 99.3.3>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의 조합을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

3. 전파의 규정에 관한 통신

4. 의료통보(항행중의 선박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

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당해 행정기관과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6.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

7.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에 의뢰하거나 이로부터 수령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8.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항공기국에 의뢰하거나 이로부터 수령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9. 삭제 <99.3.3>

10.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의하여 당해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11.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당해 통신망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 당해 통신망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2.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13.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 · 육상이 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를 위하여 시급한 통신

14.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휴대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 · 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를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항무용의 해안국과 선박국간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항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항내의 정리 기타 항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6.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당해 공항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간에 행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기타 단속에 관한 통신

17. 어업용의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 · 감독에 관한 통신

18.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기타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9.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간에 행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20.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통신

제65조의2

삭제 <99.3.3>

제4절 (제66조 내지 제71조) 삭제 <99.3.3>

제9장 고주파 이용설비

제1절 통칙

제72조 (통신설비)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0.16>

1. 대지귀로방식전력선반송전신전화설비 및 이와 유사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반송"이라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 · 무선전화로서 당해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또한 선로로부터 거리가 λ/2π(λ는 기본파의 파장을 미터로 표시한 것. 이하 같다)인 지점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 전력선 반송은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이상 450㎑까지의 범위내의 주파수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

③ 유도식 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10㎑ 내지 250㎑의 것이어야 한다.

제73조 (통신설비 이외의 허가를 요하는 설비)

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31, 95.10.16>

1. 의료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용 가열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등 공업생산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각종 설비(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부하에 주거나 가열 또는 전리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출력을 사용하는 것. 다만, 가정용 전자제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74조 (신고로서 그치는 변경)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삭제 <99.3.3>

제2절 및 제3절 (제76조 내지 제86조) 삭제 <90.8.8>

제10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제87조 (운용의무시간표)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 · 제3종국 및 제4종국의 운용의무시간은 선박시에 의한 다음 표에 의한다.

 
  ┌───────────┬────────────┬───────────┐
  │   제2종국            │    제3종국             │   제4종국            │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     00:00-04:00      │      08:00-12:00       │     08:00-10:00      │
  │     08:00-12:00      │      18:00-21:00       │     17:00-18:00      │
  │     16:00-19:00      │                        │                      │
  │     20:00-23:00      │                        │                      │
  │상기시간 이외의 선박의│  상기시간 이외의       │  상기시간 이외의     │
  │책임자가 정하는 2시간 │  선박책임자가 정하는   │  선박책임자가 정하는 │
  │                      │  1시간                 │  1시간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책임자가 정하는 시간은 전파상태 및 통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중요한 통신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의 지대별 운용의무시간표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92.6.30>

제88조 (선박국의 폐국제한)

①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통신의 종료전에 폐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3.31, 99.3.3>

1. 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이와 같은 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등으로서 자국에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통신가능 범위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이와 같은 국에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를 위한 통신(공간 상태 기타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의 연락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

삭제 <92.6.30>

제90조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①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운용시기와 운용의무시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시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2.6.30, 95.10.16>

1.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3. 계절적으로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② 제1항의 해안국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해안국과 그 운용의무시간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5.10.16>

제91조 (해안국의 통신권)

법 제56조제2항의 통신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5.10.16>

제92조

삭제 <99.3.3>

제93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선박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국이 소재하는 제91조의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고자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할 때

3. 운영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인 때에는 제2호의 경우 이외에 폐국하고자 할 때

제94조 (출입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6.30>

1. 자국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의 무선전신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기선의 무선전신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제95조 (제2침묵시간)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침묵시간은 중앙표준시에 의한 매시의 영분과 30분부터 각각 3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침묵시간중 해안국과 선박국이 발사하여서는 아니되는 전파는 2,089.5㎑ 내지 2,092.5㎑ 및 2,173.5㎑ 내지 2,190.5㎑ 및 156.7625㎒ 내지 156.8375㎒의 주파수의 전파로 한다. <개정 92.6.30>

제96조

삭제 <92.6.30>

제97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①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2.13>

 
  ┌────────────────┬───────────────────┐
  │             구분               │           사용하는 전파              │
  ├────────────────┼───────────────────┤
  │ 선박국에서 무선 방향탐지국     │ A₁A·A₁B·A₂A·A₂B·H₂A 및      │
  │ 또는 무선표지국에 대하여 호출을│ H₂B전파 410㎑(이 전파를 사용할      │
  │하는 경우                       │ 수 없는 경우에는 A₁A·A₁B·A₂A    │
  │                                │ ·A₂B·H₂A 및 H₂B전파 500㎑)      │
  ├────────────────┼───────────────────┤
  │선박국에서 방위측정에 공하는    │ A₁A·A₁B·A₂A·A₂B·H₂A 및      │
  │부호의 송신 기타 호출 이외의    │ H₂B전파 410㎑(이 전파를 사용할      │
  │통신을 하는 경우                │ 수 없는 경우에는 호출전파 이외의     │
  │                                │ 것으로서 당해 선박국에 지정된 전파)  │
  ├────────────────┼───────────────────┤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 당해 호출에 사용된 전파              │
  │무선표지국에서 선박국의 호출에  │                                      │
  │대한 응답을 하는 경우           │                                      │
  ├────────────────┼───────────────────┤
  │무선방향탐지국에서              │ A₁A·A₁B·A₂A·A₂B·H₂A 및      │
  │방위측정결과의 통지 또는 기타   │ H₂B전파 400㎑                       │
  │응답 이외의 통신을 하는 경우    │                                      │
  ├────────────────┼───────────────────┤
  │무선표지국에서 표지부호의 송신  │ 당해 무선표지국에서 지정된           │
  │또는 기타의 통신을 하는 경우    │ 전파(A₁A·A₁B·A₂A·A₂B·        │
  │                                │ H₂A 및 H₂B전파 400㎑와 500㎑를     │
  │                                │ 제외한다)                            │
  └────────────────┴───────────────────┘

②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 이외의 해상무선항행업무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5.10.16>

제98조 (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

① 항공기의 항행중 또는 항행준비중 이외에 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95.10.16>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무선국의 검사시 그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다.

제98조의2 (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전파)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전파의 형식은 A₃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6.30>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
  │     구분     │                    주파수                              │
  ├───────┼────────────────────────────┤
  │ 의무청취     │ 121.5㎒                                                │
  ├───────┼────────────────────────────┤
  │ 지정청취     │ 2,850㎑에서 17,970㎑ 사이의 주파수에서 당해 무선국에   │
  │              │ 지정된 주파수 및 118㎒에서 136㎒ 사이의 주파수중에서   │
  │              │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
  └───────┴────────────────────────────┘

2.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전파의 형식은 A₃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정된 주파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2.6.30> [본조신설 90.8.8]

제99조 (항공국등의 운용의무시간의 특례)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공국 또는 항공지구국의 상시운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2.6.30, 94.12.23, 95.10.16> [전문개정 90.8.8]

제11장 무선국관리사업단

제100조 (이사회)

①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기타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2.6.30]

제101조

삭제 <99.3.3>

제102조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파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2. 전파에 관한 발전방안의 연구

3. 전파관련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 조사 및 분석

4.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사업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92.6.30]

제103조 (업무의 지도 · 감독)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5.10.1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장부 ·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92.6.30]

제11장의2 전파의 진흥

제104조 (지도 · 육성의 방법)

법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전파를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 · 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0.16>

1. 전파분야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파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의 지원

3.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연구기관 및 단체간의 공동연구 또는 연구시설 공동이용의 지원

5. 외국의 연구기관 ·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원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에 관한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2.6.30]

제105조 (협회의 정관)

법 제71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2.6.30]

제106조 (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 · 조사 · 홍보 및 발간사업

3. 전파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4.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 · 조사 · 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92.6.30]

제107조 내지 제111조

삭제 <82.2.13>

제12장 보칙

제112조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등)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8, 95.10.16>

1.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것

가.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 · 통신용 · 전기철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 · 석조 · 콘크리트조 기타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철조 · 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 · 연통 · 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마. 철도 · 궤도와 삭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에 상당한 거리에 걸쳐매설하는 수도관 · 깨스관 · 전력용케이블 · 통신용케이블 기타 이에 준하는 매설물건

제112조의2 (건조물등의 건설승인신청)

① 제1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물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97.3.31>

1. 부지부근조감도(방위 ·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배치도(축적 · 방위 및 부지안에서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 방위 · 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건조물등변경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0.16>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0.8.8]

제113조 내지 제118조

삭제 <99.3.3>

제119조

삭제 <97.3.31>

제119조의2 (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장애의 제거수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10.16>

③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 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건축허가일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2년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3.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8]

제119조의3 (장애조사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 제거방안

3. 당해 지역의 통상 수신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본조신설 90.8.8]

제119조의4 (방송국의 조치)

소유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0.8.8]

제119조의5 (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소유자와 지역주민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0.8.8]

제119조의6

삭제 <97.12.31>

제119조의7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규모 및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0.16, 99.3.3> [본조신설 92.6.30]

제119조의8 (과징금의 부과 · 납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징금의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한국은행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92.6.30]

제119조의9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95.10.1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2.6.30]

제119조의10 (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7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93.10.18, 96.12.31, 97.12.31, 99.3.3>

1. 비상국 · 실험국 · 아마추어국 ·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3. 제119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2천500원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10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무선국

5. 이동공중전화용 무선국

6. 홍수의 예보 · 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7. 장애인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개설한 무선국(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에 한한다)

8.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2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지국 · 이동중계국 및 무선호출국

② 법 제74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경한다. <개정 97.12.31, 99.3.3>

1. 시설자 2인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설자별로 전파사용료의 50퍼센트

2. 시설자 3인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설자별로 전파사용료의 67퍼센트 [본조신설 92.6.30]

제119조의11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①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부과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부과 · 징수한다.

1.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이동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제56조의3제7호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이동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월미만인 때에는 당해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월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 ·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별표 1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형태계수가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3.3]

제119조의12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등)

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93.10.18>

 
  ┌──────┬─────────┬───────────────────┐
  │    분기    │     기간         │             징수기간                 │
  ├──────┼─────────┼───────────────────┤
  │ 1/4분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당해연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
  │ 2/4분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당해연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
  │ 3/4분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당해연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
  │ 4/4분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연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기중에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97.3.31>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납입청구서에 전파사용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병기하여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10.18, 95.10.16, 97.12.31>

④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4분기의 징수기간중에 당해연도의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연도의 전파사용료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95.10.16> [본조신설 92.6.30]

제119조의13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119조의11 및 제119조의12의 규정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2.6.30]

제120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6.30, 95.10.16, 97.3.31, 97.12.31>

1.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 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대한 조사 · 시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5. 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6. 법 제74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4.18, 92.6.30, 95.10.16, 97.3.31, 97.12.31>

1. 무선국(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연주소를 갖춘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제외한다) · 변경허가 · 재허가 및 허가취소, 개설 · 폐지 및 운용휴지의 신고수리와 그 운용감독에 관한 사항

2. 고주파이용설비의 개설허가 ·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와 그 운용감독에 관한 사항

3. 무선국의 검사에 관한 사항(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검사를 제외한다)

4. 삭제 <97.3.31>

5. 삭제 <91.4.18>

6. 사업단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춘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임대 ·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임대 ·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9.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74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1. 간이무선국의 개설허가 · 변경허가 · 재허가 · 허가취소 · 폐지 · 운용휴지신고수리및 그 운용감독

2.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임대 ·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6.30, 95.10.16, 97.3.31, 99.3.3>

1.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92.6.30, 95.10.16>

1.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2. 무선종사자의 통신보안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

3. 삭제 <99.3.3>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9조 · 법 제17조 ·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등의 검사

5.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이용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등의 검사

6. 무선종사자 기술자격등록의 수리 및 기술자격수첩의 발급(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⑥ 사업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6.30, 95.10.16> [전문개정 90.8.8]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0.16>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0.16> [본조신설 90.8.8]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 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이 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해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0년 12월 13일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79.8.2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3.12>

① (시행일) 이 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 또는 허가된 중계방송국은 이 영에 의한 방송국으로 가허가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이 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5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83.12.30>

부칙 <82.2.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 내지 제111조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등에 관한 체신부령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마추어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5.2.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5.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3.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기준

 
┌───────┬──────────────┬──────┬───────┐
│    선종별    │            선박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통신장   │  2급통신사   │
│(무선전신     │선박                        │            │              │
│시설을 설비한 ├───────┬──────┼──────┼───────┤
│선박에 한한다)│국제항해에    │  여객정원  │   통신장   │  1급통신사   │
│              │취항하는 선박 │ 250인미만  │   통신사   │  2급통신사   │
│              │              ├──────┼──────┼───────┤
│              │              │  여객정원  │   통신장   │  1급통신사   │
│              │              │ 250인이상  │ 통신사 2인 │  2급통신사   │
├───────┼───────┴──────┼──────┼───────┤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통신장   │  3급통신사   │
│어선외의 선박 │선박                        │            │              │
│(무선전신     ├───────┬──────┼──────┼───────┤
│시설을 설비한 │국제항해에    │총톤수 2만톤│   통신장   │  2급통신사   │
│선박에 한한다)│취항하는 선박 │미만의 선박 │            │              │
│              │              ├──────┼──────┼───────┤
│              │              │총톤수 2만톤│   통신장   │  1급통신사   │
│              │              │이상의 선박 │            │              │
├───────┼───────┴──────┼──────┼───────┤
│어선(무선전신 │제1종 종업제한을 가진 선박  │   통신장   │  3급통신사   │
│시설을 설비한 ├───────┬──────┼──────┼───────┤
│선박에 한한다)│제2종 또는    │총톤수 500톤│   통신장   │  3급통신사   │
│              │제3종         │미만의 선박 │            │              │
│              │종업제한을    ├──────┼──────┼───────┤
│              │가진 선박     │총톤수 500톤│   통신장   │  2급통신사   │
│              │              │이상, 총톤수│            │              │
│              │              │2만톤미만의 │            │              │
│              │              │선박        │            │              │
│              │              ├──────┼──────┼───────┤
│              │              │총톤수 2만톤│   통신장   │  1급통신사   │
│              │              │이상의 선박 │            │              │
└───────┴───────┴──────┴──────┴───────┘
 비고
 해운항만청장은 체신부장관이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의 제3종국에 배치하여야 할 통신장의 자격을 경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87.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8.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내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③ (무선종사자협회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종사자협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통신보안교육 및 무선국의 검사등은 이 영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신고없이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6.30>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10 내지 제119조의1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국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 제21조제5항 및 제8항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적용례)

국내 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600톤이상 선박의 무선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의무선박국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5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한다. <개정 93.12.31>

 
  ┌────┬─────────────┬───┬─────────────┐
  │선종별  │         항해구역         │ 명칭 │       자격별 정원        │
  ├────┼──────┬──────┼───┼─────────────┤
  │여객선  │국제항해    │여객정원    │통신장│전파전자기사 1급 1인      │
  │        │            │250인이상   │통신사│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            │통신사│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        │            │여객정원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250인미만   │통신사│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국내항해    │250인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
  │        │            │250인이하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화물선  │국제항해    │총톤수      │통신장│전파전자기사 1급 1인      │
  │        │            │20,000톤이상│      │                          │
  │        │            ├──────┼───┼─────────────┤
  │        │            │총톤수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20,000톤미만│      │                          │
  │        ├──────┼──────┼───┼─────────────┤
  │        │국내항해    │20,000톤이상│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
  │        │            │1,600톤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20,000톤미만│      │                          │
  │        │            ├──────┼───┼─────────────┤
  │        │            │300톤이상   │통신장│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
  │        │            │1,600톤미만 │      │갑) 1인                   │
  ├────┼──────┴──────┼───┼─────────────┤
  │어선    │20,000톤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        │500톤이상 20,000톤미만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500톤미만                 │통신장│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
  │        │                          │      │갑) 1인                   │
  └────┴─────────────┴───┴─────────────┘

제5조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     자격종별         │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전자기사 1급의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2급     │      전파전자기사 2급의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

제6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및 전파에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1호 및 제3호의 무선설비는 1997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A2해역 · A3해역 및 A4해역만을 항해하고, 156.8㎒의 전파를 청취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5호 및 제7호의 무선설비는 1993년 8월 1일까지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8호 및 제13호의 무선설비는 1999년 2월 1일까지 이를 설치하되, 1997년 2월 1일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란 제13호의 무선설비는 A1해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21호 및 제22호의 무선설비는 1992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③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⑤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⑥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0.1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파사용료의 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119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0.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9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확인증명의 대상이 되는 간이무선국을 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제119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신전용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설비중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11제3항 및 제4항, 제119조의12제2항, 별표 10 바목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중 발신전용휴대전화용무선국에 대한 사항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무선국에 대한 사항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병, 국내무선전신) 또는 특수무선기사(레이다 을)는 이를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또는 특수무선기사(레이다)로 본다.

③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체 식별장치를 사용하는 국내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동체 식별장치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 제3조 · 제4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 제61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파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10 · 제119조의11 및 별표 10 내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전파사용료(1998년도 전파사용료를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③ (기존의 무선국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항공고정국               │            고정국              │
├────────────────┼────────────────┤
│ 일반해안국·어업용해안국·     │                                │
│           항무용해안국         │            해안국              │
├────────────────┼────────────────┤
│        일반항공국              │            항공국              │
├────────────────┼────────────────┤
│        휴대기지국              │            육상국              │
├────────────────┼────────────────┤
│         휴대국                 │             이동국             │
├────────────────┼────────────────┤
│     무선표정육상국             │        무선탐지육상국          │
├────────────────┼────────────────┤
│     무선표정이동국             │        무선탐지이동국          │
├────────────────┼────────────────┤
│        무선호출국              │             기지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