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전파법시행규칙

조례

판례

질의회신

무선설비규칙

제정

78. 1.26

체신부령제622호

일부개정

80.12.31

체신부령제686호

일부개정

82. 4.16

체신부령제716호

일부개정

85. 2. 1

체신부령제761호

일부개정

85.12.18

체신부령제771호

일부개정

88. 5.17

체신부령제801호

일부개정

90. 8. 8

체신부령제824호

일부개정

92. 2. 1

체신부령제838호

일부개정

92. 3. 2

체신부령제842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92. 7.25

체신부령제845호(전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94. 5.25

체신부령제871호

일부개정

96. 3.29

정보통신부령제22호

일부개정

98. 1.31

정보통신부령제45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7.25>
제2조 (적용범위)
무선설비에 관한 조건은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전파의 질
제3조 (주파수의 허용편차)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
①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85.2.1>
 
 
  ┌───────────┬──────────────────┬─────┐
  │   기본주파수대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  비고    │
  │                      │스퓨리어스 발사의 평균전력의 허용치 │          │
  ├───────────┼──────────────────┼─────┤
  │9㎑초과               │50밀리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          │
  │30㎒이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낮은 값       │          │
  ├──────┬────┼──────────────────┼─────┤
  │30㎒초과    │송신기의│25마이크로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다중통신로│
  │235㎒이하   │평균전력│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낮은 값       │의 송신설 │
  │            │25W이하 │                                    │비는 기본 │
  │            ├────┼──────────────────┤주파수의  │
  │            │송신기의│1밀리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            │평균전력│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보다      │
  │            │25W초과 │                                    │40데시벨  │
  ├──────┼────┼──────────────────┤낮은 값   │
  │235㎒초과   │송신기의│25마이크로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          │
  │960㎒이하   │평균전력│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낮은 값       │          │
  │            │25W이하 │                                    │          │
  │            ├────┼──────────────────┤          │
  │            │송신기의│20밀리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          │
  │            │평균전력│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          │
  │            │25W초과 │                                    │          │
  ├──────┼────┼──────────────────┤          │
  │960㎒초과   │송신기의│100마이크로와트이하의 낮은 값       │          │
  │17.7㎓이하  │평균전력│                                    │          │
  │            │10W이하 │                                    │          │
  │            ├────┼──────────────────┤          │
  │            │송신기의│100밀리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          │
  │            │평균전력│평균전력보다 50데시벨 낮은 값       │          │
  │            │10W초과 │                                    │          │
  ├──────┴────┼──────────────────┼─────┤
  │17.7㎓초과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          │
  │                      │40데시벨 낮은 값                    │          │
  └───────────┴──────────────────┴─────┘
② 3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평균전력 50킬로와트이상의 송신설비에서 1옥타브이상의 주파수범위를 전환하여 사용할 때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전선에 공급되는 매 주파수당 스퓨리어스 발사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이 낮고 또한 50밀리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한다. <개정 82.4.16>
③ 30㎒를 초과하는 주파수로서 F₃E전파 및 G₃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 및 휴대국(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F₃E전파 및 G₃E전파를 사용하는 휴대국(항공기에 탑재하여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의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전선에 공급되는 매 주파수당 스퓨리어스 발사평균전력 기본주파수대가 146㎒이상 174㎒이하인 경우에는 2.5마이크로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하고, 그밖의 주파수대인 경우에는 10마이크로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한다. 다만,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와트이상인 경우에는 이들의 허용치를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82.4.16>
④ 118㎒이상 144㎒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평균전력 25와트이하의 항공이 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전선에 공급되는 매 주파수당 스퓨리어스 발사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이 낮고 또한 25마이크로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한다. <개정 82.4.16>
⑤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1와트이하의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균전력의 1밀리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한다. <개정 82.4.16>
⑥ 선박국의 보조설비의 송신장치 · 구명정 · 구명대 및 구명부기의 송신장치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양방향무선전화 ·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 및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1와트이하의 선박국 · 기상원조국 및 간이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2.4.16, 88.5.17, 92.2.1>
⑦ 138㎒이상 174㎒이하,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F3E · G3E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설비(아마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450㎒이상 467.5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것을 제외한다)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5와트이하의 송신설비인 경우에는 2.5마이크로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하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5와트를 초과하는 송신설비인 경우에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데시벨이 낮고 또한 1밀리와트이하의 값을 허용치로 한다. <신설 90.8.8, 96.3.29>
⑧ 406㎒이상 406.1㎒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2.2.1, 96.3.29>
⑨ 국제해사기구가 개설하는 인공위성국(이하 "인마세트인공위성국"이라 한다)의 중계에 의하여 해안지구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선박지구국(이하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이라 한다)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신설 92.2.1, 96.3.29>
1.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가.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2의2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1,636.5㎒이상 1,645㎒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
  │이격주파수(지정된 반송파와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    │
  │주파수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25㎑이하                              │반송파전력보다 50데시벨 낮은 값 │
  ├───────────────────┼────────────────┤
  │25㎑초과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
  └───────────────────┴────────────────┘
나. 고조파(18㎓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23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이하인 값으로 할 것
2. 인마세트 C형의 송신설비
가.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3㎑폭에서 별표 2의2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이격주파수가 1㎒이하인경우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
  │              이격주파수              │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  │
  ├───────────────────┼────────────────┤
  │5㎑이하                               │반송파전력보다 25데시벨 낮은 값 │
  ├───────────────────┼────────────────┤
  │5㎑초과 100㎑이하                     │반송파전력보다 45데시벨 낮은 값 │
  ├───────────────────┼────────────────┤
  │100㎑초과 1㎒이하                     │반송파전력보다 50데시벨 낮은 값 │
  └───────────────────┴────────────────┘
나. 고조파(18㎓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25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이하인 값으로 할 것
3. 인마세트 M형의 무선설비
가. 변조시의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동조범위형 무선설비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2의2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한다. 다만, 1,626.4㎒이상 1,646.6㎒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2) 한정동조범위형 무선설비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2의2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한다. 다만, 1,631.4㎒이상 1,646.6㎒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4. 인마세트 B형의 무선설비
가. 변조시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2의2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한다. 다만, 1,626.4㎒이상 1,646.6㎒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나. 고조파발사(18㎓이하 주파수의 것에 한한다)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이하의 값으로 한다.
⑩ 다음 각호의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개정 96.3.29>
1. 8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평균전력이 1밀리와 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또는 43＋10log10(PY)데 시벨이하의 값으로 한다.
2. 380㎒대 800㎒대의 주파수를 공용하는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설비는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평균전력이 1밀리와트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82.4.16, 96.3.29>


제3절 보호장치
제6조 (전원회로의 차단등)
① 진공관에 사용하는 수냉장치에는 냉각수의 이상에 대한 경보장치 또는 전원회로의 자동차단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 양극손실 1킬로와트이상의 진공관에 사용하는 강제 공냉장치에는 송풍의 이상에 대한 경보장치 또는 전원회로의 자동차단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무선설비의 전원회로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하전력 10와트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절 특수장치
제7조 (선택호출장치등)
①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는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0.8.8, 96.3.29>
② 제1항의 선택호출장치 및 식별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0.8.8, 96.3.29>


제5절 계기 및 예비품의 비치
제8조 (주파수 측정장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무선국에는 그 오차가 사용주파수의 허용편차의 2분의 1이하인 주파수 측정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0.12.31, 96.3.29>
1. 방송국
2. 해안국
3. 항공국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국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선국
제9조 (계기)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1. 송신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가. 전원전압계
나. 축전기의 충방전 전류계(공중선전력 10와트를 초과하는 송신설비에 한한다)
다. 종단전력 증폭관의 양극 전류계(공중선전력 10와트를 초과하는 송신설비에 한 한다)
라. 공중선전류계(전파의 발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또는 동조지시기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회로 시험기
바. 비중계(공중선전력 10와트를 초과하는 송신설비에 한한다)
사. 온도계(공중선전력 10와트를 초과하는 송신설비에 한한다)
아.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의사공중선 회로
2. 경보자동수신기에 대하여는 경보신호 발생장치로 한다.
② 선박국 이외의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계기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3.29>
③ 방송국에 비치하여야 할 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3.29>
제10조 (예비품)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무선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예비품을 무선설비(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의 각 장치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장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치마다 따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신용 진공관과 정류관 : 현용수와 동수
2. 수신용 진공관과 정류관 : 현용수와 동수
3. 송신용 수정발진자 : 각종 1개
4. 고정측정기와 고정저항기 : 각종 1개(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 한한다)
5. 가변저항기 : 각종 1개(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 한한다)
6. 브레이크 인리레이 : 각종 1개
7. 공중선용 선조 : 현용 최장의 것과 동일한 길이
8. 공중선용 애자 : 현용수의 5분의 1
9. 전동발전기의 부랏슈(의무 선박국의 무선전신에 한한다) : 현용수와 동수
10. 증류수 : 2리터
11. 수선용 공구와 재료 : 1식
12. 퓨즈 : 현용수와 동수
② 선박국 이외의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있어서는 제1항에 게기한 예비품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3.29>


제6절 통신설비의 일반조건 등
제11조 (통신설비의 일반조건)
① 무선국의 통신시설은 가능한 한 주위의 소음으로부터 차폐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3.29>
② 이동국 이외의 무선국의 통신실의 면적은 단말국 5개국이상을 가진 중앙국은 36평방미터(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기타의 중앙국 및 단말국은 25평방미터(가로 5미터 세로 5미터)로 하고 방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3.29>
③ 삭제 <80.12.31>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8.1.31>
제13조의2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의 이용에 관한 기술의 표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92.2.1]


제2장 송신설비



제1절 통칙
제14조 (공중선전력 환산비)
송신장치의 반송파전력 평균전력과 첨두전력의 각기 환산비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 (공중선 전력의 표시 및 산출 방법등)
① 전파형식별 공중전력의 표시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82.4.16>
 
 
  ┌─────┬─────────────────────────────┐
  │전파형식  │                  공중선전력                              │
  ├─────┼─────────────────────────────┤
  │NoN       │  평균전력(Py)                                            │
  │A₁A      │  첨두전력(Py)                                            │
  │A₁B      │  첨두전력(Px)                                            │
  │A₁D      │  첨두전력(Px)                                            │
  │A₂A      │  첨두전력(Px)                                            │
  │A₂B      │  평균전력(Py)                                            │
  │A₂X      │  평균전력(Py)                                            │
  │A₃E      │  1. 방송국설비에 있어서는 반송파전력(Pz)                 │
  │          │  2. 방송국 이외의 무선설비에 있어서는 평균전력(Py)       │
  │A₃C      │  1. 전반송파를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첨두전력(Px)       │
  │          │  2.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평균전력(Py)                    │
  │A8 E      │  1. 단속하지 아니하는 전반송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평균전력(Py)                                         │
  │          │  2.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첨두전력(Px)                    │
  │A8 W      │  1. 단속하지 아니하는 전반송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평균전력(Py)                                         │
  │          │  2.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첨두전력(Px)                    │
  │A9 W      │  1. 단속하지 아니하는 전반송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
  │          │     평균전력(Py)                                         │
  │          │  2.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첨두전력(Px)                    │
  │H₂A      │  평균전력(Py)                                            │
  │H₂B      │  평균전력(Py)                                            │
  │H₃E      │  평균전력(Py)                                            │
  │H8 E      │  평균전력(Py)                                            │
  │R₃C      │  첨두전력(Px)                                            │
  │R₃E      │  첨두전력(Px)                                            │
  │R7 B      │  첨두전력(Px)                                            │
  │J₂A      │  첨두전력(Px)                                            │
  │J₂B      │  첨두전력(Px)                                            │
  │J₃C      │  첨두전력(Px)                                            │
  │J₃E      │  첨두전력(Px)                                            │
  │J8 E      │  첨두전력(Px)                                            │
  │B7 W      │  첨두전력(Px)                                            │
  │B8 C      │  첨두전력(Px)                                            │
  │B8 E      │  첨두전력(Px)                                            │
  │B9 B      │  첨두전력(Px)                                            │
  │B9 W      │  첨두전력(Px)                                            │
  │C₃F      │  1. 방송국 설비에 있어서는 첨두전력(Px)                  │
  │          │  2. 방송국 이외의 설비에 있어서는 평균전력(Py)           │
  │F₁A      │  평균전력(Py)                                            │
  │F₁B      │  평균전력(Py)                                            │
  │F₁C      │  평균전력(Py)                                            │
  │F₁D      │  평균전력(Py)                                            │
  │F₂A      │  평균전력(Py)                                            │
  │F₂B      │  평균전력(Py)                                            │
  │F₃C      │  평균전력(Py)                                            │
  │F₃E      │  평균전력(Py)                                            │
  │F₃F      │  평균전력(Py)                                            │
  │F7 B      │  평균전력(Py)                                            │
  │F8 B      │  평균전력(Py)                                            │
  │F8 W      │  평균전력(Py)                                            │
  │F9 W      │  평균전력(Py)                                            │
  │G₃E      │  평균전력(Py)                                            │
  │G7 E      │  평균전력(Py)                                            │
  │P。N      │  첨두전력(Px)                                            │
  │K₁A      │  첨두전력(Px)                                            │
  │K₂A      │  첨두전력(Px)                                            │
  │K₃E      │  첨두전력(Px)                                            │
  │L₁D      │  첨두전력(Px)                                            │
  │L₂A      │  첨두전력(Px)                                            │
  │L₃E      │  첨두전력(Px)                                            │
  │M₂A      │  첨두전력(Px)                                            │
  │M₃D      │  첨두전력(Px)                                            │
  │M₃E      │  첨두전력(Px)                                            │
  │M7 E      │  첨두전력(Px)                                            │
  │Q。N      │  첨두전력(Px)                                            │
  │V₃E      │  첨두전력(Px)                                            │
  └─────┴─────────────────────────────┘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송신설비의 공중선전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격전력(Pr)으로 표시한다.
1. 50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와트이하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것. 구명정, 구명대 또는 구명부기에 사용되는 비상용의 휴대무선전신의 무선설비,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 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 동업무 또는 항공무선 항행업무국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2.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행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것 이외에 첨두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는 송신설비
③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의 측정과 산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3.29>
제16조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①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80.12.31, 88.5.17, 96.3.29>
 
 
  ┌────────────────────────┬───────────┐
  │                                                │      허용편차        │
  │                   송신설비                     ├─────┬─────┤
  │                                                │상한퍼센트│하한퍼센트│
  ├────────────────────────┼─────┼─────┤
  │방송국(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    5     │    10    │
  │것을 제외한다)의 송신설비                       │          │          │
  ├────────────────────────┼─────┼─────┤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          │          │
  │송신설비                                        │          │          │
  ├────────────────────────┤          │          │
  │해안국, 항공국 또는 선박을 위한 무선표지국의    │          │          │
  │송신설비로서 25.11㎒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          │          │
  │사용하는 것                                     │          │          │
  ├────────────────────────┤          │          │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     │          │          │
  │(1)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의 주설비와 보조설비로서│          │          │
  │   405㎑ 내지 535㎑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          │          │
  │   사용하는 것                                  │     10   │    20    │
  │(2)총톤수 300톤미만의 어선의 의무선박국의       │          │          │
  │   무선전신의 주설비로서 1,605㎑ 내지           │          │          │
  │   3,90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          │          │
  │   것(①의 송신설비를 가진 의무선박국을         │          │          │
  │   제외한다)                                    │          │          │
  │(3)전파법시행령 제59조제3항의                   │          │          │
  │   의무선박무선전화국으로서 1,605㎑ 내지        │          │          │
  │   3,900㎑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          │
  ├────────────────────────┼─────┼─────┤
  │다음 각호에 게기한 송신설비                     │          │          │
  │(1)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          │          │
  │(2)발동기부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의   │          │          │
  │   송신설비                                     │     50   │    20    │
  │(3)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의 송신설비             │          │          │
  │(4)항공기용 휴대무선기로서 25.11㎒이하의        │          │          │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          │
  │(5)양방향무선전화                               │          │          │
  ├────────────────────────┼─────┼─────┤
  │47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          │          │
  │무선국의 송신설비(방송국을 제외한다)            │     50   │    50    │
  ├────────────────────────┼─────┼─────┤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                           │     20   │          │
  ├────────────────────────┼─────┼─────┤
  │기타의 송신설비                                 │     20   │    50    │
  └────────────────────────┴─────┴─────┘
②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마세트인공위성국의 중계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및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송신설비의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2.2.1, 96.3.29>


제2절 송신장치
제17조 (주파수의 안정을 위한 조건)
① 주파수를 그 허용편차로 유지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는 가능한 한 전원전압 또는 부하의 변화에 의하여 발전주파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주파수는 그 허용편차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회로의 방식은 될 수 있는대로 주위의 습도 또는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이동국(이동아마추어국을 포함한다)의 송신장치는 실제 야기될 수 있는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도 주파수를 그 허용편차내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8조 (주파수의 안정을 위한 조건)
수정발진회로에 사용하는 수정발진자는 주파수를 그 허용편차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발진주파수가 당해 송신장치의 수정발진회로에 의하거나 이와 동일한 회로에 의하여 미리 시험을 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일 것
2. 항온조가 있는 경우에는 항온조는 수정발진자의 온도계수에 따라 그 온도변화의 허용치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일 것
제19조 (통신속도)
① 수동전건조작에 의한 송신장치는 그 조작의 통신속도가 25보오에서 안전하게 동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신장치 이외의 송신장치는 그 최고운용통신속도보다 10퍼센트 증가한 통신속도에서 안전하게 동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③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 사용하는 통신속도에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동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0조 (변조)
송신장치는 음성 기타의 주파수에 의하여 반송파를 변조하는 경우에는 변조파의 첨두치에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21조 (통신방식의 조건)
① 선박국과 해안국의 무선전신(구명정, 구명대와 구명부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상용 휴대무선전신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신방식인 것은 브레이크인 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브레이 크인 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용이하게 예비브레이크인 리레이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무선전화국의 무선설비로서 그 통신방식이 단신방식인 것은 일거동전환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박국의 통신방식(수동전환되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송수전환장치의 조작부분이 그 무선전화의 마이크로폰 또는 송수화기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전화국의 무선설비로서 통신방법이 복신방식인 것은 보다스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근거리통신을 하는 것으로서 간이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3.2>
④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국의 무선전화의 송신과 수신전환장치로서 그의 전환조작을 음성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92.3.2, 96.3.29>
⑤ 해상이동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무선전화에 사용하는 린콤펙스 장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2.4.16, 96.3.29>


제3절 송신공중선
제22조 (송신공중선의 형식과 구성)
① 송신공중선의 형식과 구성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의 이득과 능률이 가능한 한 클 것
2. 정합이 충분할 것
3. 만족한 지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2.2.1, 96.3.29>
제23조 (자료의 제출)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중선의 이득 지향특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3.29>
1. 방송구역을 특정하는 방송업무
2. 국제통신업무
3. 무선표지업무와 무선항행업무
4. 기타 통신상대방을 특정하는 무선통신업무
제24조 (지향특성)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의하여 정한다.
1. 주복사방향과 부복사방향
2. 수평면의 주복사각도의 폭
3. 공중선을 설치하는 위치의 근방에 있는 것으로서 전파방향을 교란하는 것
4. 급전선으로부터의 복사


제3장 수신설비
제25조 (부차적 전파등의 한도)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신공중선으로부터 복사되는 전파의 강도가 복사하는 위치에서 1.8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0.3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2.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그 회로의 전력이 4,000마이크로와트이하일 것
제26조 (기타의 조건)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부잡음이 적을 것
2. 강도가 충분할 것
3. 선택도가 적정할 것
4. 명료도가 충분할 것
제27조 (수신공중선)
송신공중선에 관한 규정은 수신공중선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업무별 또는 전파형식과 주파수 대별에 의한 무선설비의 조건



제1절 방송국(텔레비전방송과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제28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공중선까지의 범위(중계선과 연락선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제28조의2 (스테레오포닉방송의 표준방식)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송신표준방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94.5.25]
제29조 (변조도)
① 송신장치는 적어도 95퍼센트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②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송신장치는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적어도 95퍼센트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94.5.25>
제30조 (종합왜율)
①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200㎐ · 1,000㎐와 5,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80퍼센트의 변조를 한 때에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85.2.1>
②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변조주파수가 200㎐ · 1,000㎐와 5,000㎐의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8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및 변조주파수가 200㎐ · 1,000㎐와 5,000㎐의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에 의하여 각각 4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그 편차가 5퍼센트이하이 어야 한다. <신설 94.5.25>
제31조 (반송파의 진폭변동률)
①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반송주파수의 전류진폭의 변동률은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②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진폭변조를 한 경우 반송주파수의 전류진폭의 변동률은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94.5.25>
제32조 (신호대 잡음비)
① 송신장치의 종합잡음비는 변조주파수 1,000㎐로서 80퍼센트의 변조를 한 때에 (－)50데시벨이하이어야 한다.
②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송신장치의 종합잡음비는 변조주파수 1,000㎐로서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8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50데시벨이상이어야 하고, 변조주파수 1,000㎐로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에 의하여 각각 4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42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4.5.25>
제33조 (종합주파수 특성)
① 표준방송용 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100㎐ 내지 5,000㎐ 사이에서 1,000㎐에 의하여 50퍼센트의 변조를 행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편차가 (±)2데시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8.8>
②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표준방송용 장치의 종합주파수특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4.5.25>
1. 100㎐ 내지 7,500㎐사이에서 변조주파수 400㎐의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5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및 변조주파수 400㎐의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에 의하여 각각 4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그 편차는 별표 4의 2의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2.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입력한 경우 당해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와의 레벨차는 200㎐ 내지 7,500㎐사이에서 어느 변조주파수에 있어서도 그 합한 신호에 의하여 40퍼센트의 진폭변조를 한 경우 1.5데시벨이내이어야 한다.
제34조 (예비전원장치)
방송무선설비에는 가능한 한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제35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텔레비전 카메라의 출력단자로부터 송신공중선까지의 범위(중계선과 연락선을 제외한다)의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 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의 출력단자로부터 송신공중선까지의 범위(중계선과 연락선을 제외한다)의 음성송신설비에 적용한다.
제36조 (텔레비전 방송의 표준방식)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3.29>
제37조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은 영상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텔레비전음성다중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2.4.16, 88.5.17, 96.3.29>
제38조 (전파의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3.29>
제39조 (영상송신장치의 특성)
① 텔레비전 방송용의 영상송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페데스탈레벨은 반송파의 최고레벨의 75퍼센트일 것. 이 경우에 허용편차는 반송파의 최고레벨의 (±)2.5퍼센트로 한다.
2. 백레벨은 반송파의 최고레벨의 12.5퍼센트일 것. 이 경우에 허용편차는 반송파의 최고레벨의 (±)2.5퍼센트로 한다.
3. 흑레벨은 페데스탈레벨에서 페데스탈레벨과 백레벨과의 차이 7.5퍼센트에 상당하는 값이하일 것. 이 경우에 허용편차는 (±)2.5퍼센트로 한다.
4. 연속한 2필드를 보내는 시간중의 동기신호의 첨두치의 평균치에 대하여 가능한한 (±)2.5퍼센트이하일 것
5. 1,250㎑이상의 단일 주파수로서 변조한 때의 하측 파대의 강도는 200㎑의 주파수로서 변조한 때의 하측 파대의 강도에 비하여 (－)20데시벨이하일 것
② 종합주파수 특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3.29>
제40조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텔레비전방송용의 음성송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1.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100㎐ 내지 7,500㎐사이에서 프리엠파시스를 하는 경우에는 75마이크로초의 시정수를 가진 이상적 임피던스 주파수특성곡선에서 (－)3데시벨까지의 범위에 있을 것
2. 종합왜율은 200㎐, 1,000㎐와 5,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25㎑의 주파수편이를 한 경우에 5퍼센트이하일 때에는 마이크로초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주파수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디엠파시스를 행한다.
3. 신호대 잡음비는 변조주파수 1,000㎐에 의하여 (±)25㎑의 주파수편이를 한 경우에 (－)50데시벨이하일 것. 이 경우에는 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다.


제3절 초단파를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제41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초단파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마이크로폰 증폭기 또는 녹음 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공중선까지의 범위(중계선과 연락선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제42조 (초단파 방송의 표준방식)
초단파 방송의 송신표준방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3.29>
제43조 (변조신호의 허용편차등)
① 제42조에 규정한 파이로트신호의 허용편차는 19㎑에서 (±)2㎐이내이어야 한다.
②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가 시간축과 정(＋)의 경사로 교차하는 점과 파이로트신호가 그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과의 위상 오차는 (±)3도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정(＋)의 값의 다중 신호는 주반송파의 정(＋)의 주파수편이를 발생하여야 한다.
제44조 (변조등)
① 변조의 형식은 주파수변조로 하고 그 최대주파수편이를 (±)75㎑로 한다.
② 송신장치는 100퍼센트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파이로트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8퍼센트 내지 10퍼센트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④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의 부반송파의 전류분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는 제1항에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5조 (종합주파수의 특성)
①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그 특성곡선이 별표 4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은 75마이크로초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 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한다.
② 송신장치의 좌측 신호 및 우측 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가한 경우에 당해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좌측 신호와 우측 신호와의 레벨차는 100㎐ 내지 10,000㎐범위의 어떤 주파수에 있어서도 1.5데시벨이내이어야 한다.
제46조 (종합왜율)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다음 표의 왼쪽난에 기재된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주반송파 (±)75㎑의 주파수편이를 가한 때에 각각 오른쪽난에 기재된 값이어야 한다.
 
 
  ┌───────────┬──────────┐
  │ 변조주파수(㎐)       │   종합왜율(퍼센트) │
  ├───────────┼──────────┤
  │ 50 내지 100          │        3.5         │
  │ 100 내지 7,500       │        2.5         │
  │ 7,500 내지 15,000    │        3.0         │
  └───────────┴──────────┘
  [전문개정 80·12·31]
제47조 (신호대 잡음비)
송신장치의 신호대 잡음비는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최대주파수편이를 한 경우에 6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제48조 (잔류진폭 변조잡음)
송신장치의 잔유진폭 변조잡음(변조가 없을 때의 반송파에 포함되는 진폭변조잡음을 말한다)은 주반송파에 대하여 100퍼센트의 진폭변조를한 경우에 상당하는 출력에 비교하여 (－)50데시벨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80.12.31>
제49조 (디엠파시스)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75마이크로초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로서 디엠파시스를 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좌우분리도)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장치의 좌우분리도는 좌측신호 또는 우측 신호에 따라 주반송파에 의하여 주반송파에 (±)75㎑의 주파수편이를 가한 경우에 각각 100㎐내지 10,000㎐ 범위안의 어떤 변조주파수에 있어서도 3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 (전파의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3.29> [전문개정 90.8.8]


제4절 선박국 · 해안국 및 기타 해상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52조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 · 무선전화)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은 수신할 때에 외부의 기계적 잡음 기타 잡음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가능한 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톤이하의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전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의무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무선전신에 갈음하는 것은 선박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의무선박국의 공중선등)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주설비의 공중선은 마스트의 동요에 의하여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보조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주설비와 보조설비는 500㎑의 전파에 대하여 각각 보조설비와 주설비의 공중선과 신속히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4조 (의무선박국의 전원)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주 설비전원은 그 선박의 항행중 주설비를 동작시키고 동시에 무선설비의 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원은 그 전압을 가능한 한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대표주파수에 대한 비율)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각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공중선을 사용하여 2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의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의 공중선전류 또는 공중선전력은 각 전파형식마다 그 대표주파수의 공중선전류 또는 공중선전력에 대하여 다음 표의 우란에 게기한 각각의 비율이어야 한다.
 
 
  ┌─────────┬────────┬──────────────┐
  │   주파수대       │                │   대표주파수에 대한        │
  │     (㎑)         │  대표주파수    │   공중선전류(또는 전력)에  │
  │                  │                │   대한 비율                │
  ├─────────┼────────┼──────────────┤
  │405 내지 535      │500㎑           │   85％이상 (전류)          │
  │1,605 내지 2,850  │2,091㎑ 또는    │   85％이상 (전류)          │
  │                  │2,182㎑(주)     │                            │
  │3,155 내지 3,900  │최저주파수      │   75％이상 (전력)          │
  │4,000 내지 23,000 │최저주파수      │   50％이상 (전력)          │
  └─────────┴────────┴──────────────┘
  주 1. 해당하는 주파수가 없을 때에는 최저주파수를 대표주파수로 한다.
     2. 이 표는 각 주파수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제56조 (전파의 변조도등)
①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₁A전파 및 A₁B전파의 립플 함유율은 10퍼센트이하로서 A₂A전파 · A₂B전파 또는 H₂A전파 · H₂B전파의 변조도는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변조주파수는 450㎐이상으로 한다. <개정 82.4.16>
②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₃E전파 또는 H₃E전파의 변조도는 마이크로폰에의 통상 음성감도 (50폰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2.4.6>
③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의 A₃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율 및 잡음은 1,000㎐로서 70퍼센트의 변조를 한 때에 당해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된 불요성 성분과의 비가 2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96.3.29>
④ 제3항의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350㎐ 내지 2,700㎐에서 6데 시벨이상 변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마이크로폰의 출력단자에 가하는 것으로 한다.
⑥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에 있어서 AA전파 · AB전파 · AD전파 또는 HA전파 · HB전파 · HD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따라 고시한 것을 제외하고 변조파의 전건 조작에 의하여 당해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2.4.16, 96.3.29>
제57조 (F₃E 또는 G₃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
① 156㎒ 내지 162㎒의 주파수 또는 450㎒ 내지 470㎒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국제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 양방향무선전화기 및 선상통신설비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88.5.17>
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매 옥타브당 6데시벨의 프리엠피시스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
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3. 송신기의 반송파전력은 25와트(450㎒ 내지 470㎒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설비의 반송파전력은 2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450㎒ 내지 470㎒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설비(선박에 고정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송신공중선은 그 높이가 항해선교보다 3.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5.2.1]
제58조 (전력저하 장치)
① 선박국의 송신장치는 그 공중선전력(75와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을 그 50퍼센트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의 주송신장치로서 405㎑ 내지 3,9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중선 전력을 75와트이하까지 75퍼센트이내마다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4㎒ 내지 23㎒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의 무선전화의 송신장치에 이를 준용한다.
④ 156.025㎒ 내지 157.425㎒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국제통신을 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선전력을 1와트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450㎒ 내지 470㎒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설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중선전력을 10퍼센트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중선전력이 0.2와트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5.2.1>
제59조 (주파수 전환장치등)
선박국과 해안국의 송수신장치는 다음 표와 같은 주파수 전환장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송수신 장치         │        주파수 전환장치의 조건                │
  ├───────────┼───────────────────────┤
  │156㎒ 내지 162㎒의    │ 156.025㎒ 내지 157.425㎒의 주파수대          │
  │주파수대의 전파를     │ 또는 160.625㎒ 내지 162㎒의 주파수대에서의   │
  │사용하는 무선전화로서 │ 주파수 전환은 각각 가능한 한 5초내에 할 수   │
  │국제통신을 행하는 것  │ 있을 것                                      │
  ├───────────┼───────────────────────┤
  │28㎒이하의 주파수의   │ 동일 주파수대에서의 주파수의 전환은 5초내,   │
  │전파를 사용하는 것    │ 다른 주파수대의 주파수에의 전환은 15초내에   │
  │                      │ 할 수 있을 것                                │
  └───────────┴───────────────────────┘
제60조 (의사공중선 회로)
제9조제1항제1호 "아"에 규정한 의사공중선 회로는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1조 (비상등)
① 선박국의 통신실에는 10럭스이상의 비상등을 주송수신장치 · 보조장치 및 시계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②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화를 비치하는 선박국의 통신실에 설치하는 비상등의 전원은 당해 무선전화의 통상조명을 위한 전등의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85.2.1>
③ 의무선박국(선박무선전신국에 한한다)의 비상등으로서 보조설비의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을 받는 것은 통신조작을 행하는 위치와 통신실의 주입구에 접근한 위치에 각각 있는 개폐기로 조작할 수 있고, 이들 개폐기에는 "비상등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송화관등)
① 선박국의 통신실이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있을 때에는 항해선교와의 사이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이 의무선박국으로서 선박무선전신국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연락설비는 선박 내의 주연락설비로부터 독립되고, 동시에 음성을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300톤이하의 어선의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63조 (송신설비의 조건)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의 주송신설비는 A₂A전파 · A₂B전파 또는 H₂A전파 · H₂B전파 500㎑에서 다음 각호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이상의 여객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에 있어서는 주간 280킬로미터이상
2. 총톤수 1,600톤미만 300톤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국에 있어서는 주간 190킬로미터이상
3. 총톤수 500톤미만 100톤이상의 어선의 선박국에 있어서는 주간 100킬로미터이상
② 의무선박국은 무선전화로서 무선전신에 갈음하는 것의 송신설비는 A₃E전파 또는
 
 
  H₃E전파 2,182(2183.4)㎑에서 주간 280킬로미터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
  어야 하며, 연속 6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③ 선박에 비치하는 발동기부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의 송신설비는 A₂A전파 · A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500㎑에서 주간 50킬로미터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제64조 (수신설비의 조건)
① 선박국의 주수신장치로서 1,606.5㎑이상 28,000㎑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통과대역폭(최대 감도를 가진 주파수에서 양측으로 6데시벨감도감쇠를 표시하는 2개 주파수 간의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이하로서 통과대역폭외에서의 감쇠는 그 통과 대역폭의 제한치에서 30데시벨이 내려간 주파수까지는 매 ㎑ 3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②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의 주설비 또는 보조설비의 수신 장치로서 A₂A전파 · A₂B전파 또는 H₂A전파 · H₂B전파 405㎑ 내지 526.5㎑를 수신하는 것은 그 입력단에 50마이크로볼트(보조설비에 있어서는 100마이크로볼트)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70퍼센트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데시벨이상이고 또한 당해 출력이 수화기의 입력단에서 1밀리와트이상 또는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밀리와트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96.3.29>
③ 의무선박국의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A₃E 또는 H₃E전파 1,606.5㎑ 내지 2,850㎑를 수신하는 것은 입력단에 50마이크로볼트의 입력(1,000㎐의 변조 주파수에 의한 30퍼센트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가 20데시벨이상이고 또한 그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밀리와트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96.3.29>
④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 갈음하는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수에 사용하는 것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당해 청수주파수에 미리동조된 것 또는 신속 · 정확하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장치의 확성기에 장치하는 여파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선전화 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1.5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을 것
2.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주파수의 (±)3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당해 주파수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퍼센트이상일 것
3. 수동 조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확성기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을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확실하게 수신한 경우에는 6초내에 자동적으로 확성기와 수신기가 직접 접속되는 것일 것
제65조 (보조설비를 갖추어야 할 선박의 구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설비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선박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해(원양 및 근해항해를 포함한다)에 취항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300톤이상 1,600톤미만인 선박으로서 주설비가 보조설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항해(연해 항해를 포함한다)에 취항하는 총톤수 1,600톤이상의 선박
제66조 (의무선박국의 보조설비의 조건)
①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선박국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82.4.16, 96.3.29>
1. 전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을 것
2. 연속 6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
3. A₂A전파 · A₂B전파 또는 H₂A전파 · H₂B전파 500㎑에서 주간 190킬로미터, 총톤수 1,600톤미만 300톤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국에 있어서는 140킬로미터, 총톤수 500톤미만 300톤이상의 어선의 선박국에 있어서는 95킬로미터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질 것
4. 2분내에 완전히 조작할 수 있을 것
② 보조설비의 전원과 배전판은 가능한 한 통신실에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설비의 공중선은 그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주설비의 공중선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보조설비의 전건 · 경보자동전건장치 또는 전건회로는 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주설비의 전건 · 경보자동전건장치 또는 전건회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보조설비의 수신장치는 경보자동수신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⑥ 보조설비의 전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기에 공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5.2.1>
1. 경보자동전건장치
2. 통신실에 설치하는 비상등
3. 경보자동수신기
4. 무선방위 측정기
5. 경보자동전화장치
6. VHF무선전화장치
7. 송수신전환장치
⑦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에 설치한 제6항의 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3.29>
제67조 (발동기부 구명정의 무선전신)
① 선박에 비치하는 발동기부 구명정에 비치하여야 할 무선전신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속 4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
2. 구명정의 기관진동에 견딜수 있고 유효한 방수장치가 있을 것
3. 조작이 간편할 것
4. 변조주파수는 450㎐ 내지 1,350㎐의 주파수일 것
② 제1항의 무선전신의 고정형 공중선은 길이 9미터이상이고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지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연 또는 기구에 의하여 지지되는 길이 50미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무선전신의 전원은 축전지이어야 하고, 발동기부 구명정의 발전기는 구명정의 진수후에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전원은 탐조등에 공용할 때에 한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8조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92.7.25, 96.3.29>
1. 일반조건
가.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1개체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의사공중선회로는 별개로 장치할 수 있다.
나. 해중에 낙하된 경우에 파손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
다. 송신설비의 전원은 수동발전기 또는 전지에 의하는 것일 것
라. 송신과 수신과의 전환주파수의 전환은 각각 일거동으로 할 수 있을 것
마. 신속하게 완전조작할 수 있고 필요한 조명장치가 있을 것
바. 해수 · 우설등과 진동 충격에 의하여서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사. 최대전압 50볼트(주파수가 10㎑이상의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차폐되어 있을 것
아. 기기의 취급방법, 조난통신의 통신방법, 전파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게기한 모오스 부호와 기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히 기재한 내수성의 설명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자. 자국의 호출부호를 기입한 표시판을 비치할 것
차. 작고 가벼운 것으로서 조작이 간편할 것
2. 송신장치에 관한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500㎑ 또는 2,182㎑에서 2와트이상이고, 8,364㎑에서 3와트이상일 것. 이 경우에 공중선전력의 산출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주파수의 구별  │               의사공중선 회로                  │
  ├────────┼────────────────────────┤
  │    500㎑       │100피고화라트의 용량과 15오옴의 저항과 직열회로 │
  ├────────┼────────────────────────┤
  │    2,182㎑     │200피고화라트의 용량과 20오옴의 저항과 직열회로 │
  ├────────┼────────────────────────┤
  │    8,364㎑     │(＋)60오옴으로부터 (－)60오옴까지의 리엑탄스와  │
  │                │40오옴의 직열회로                               │
  └────────┴────────────────────────┘
나. A₂A전파 · A₂B전파 또는 H₂A전파 · H₂B전파의 변조주파수는 450㎐ 내지 1,350㎐의 주파수일 것
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신속도가 20보오에서 안정하게 동작할 것
라. 사용중 공중선단자에서 공중선의 접속이 단절되거나 공중선이 접지된 경우에도 그 상태가 복구된 때에는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3. 수신장치에 관한 조건
가. A₂A파 · A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500㎑를 고정동조로 수신할 수 있을 것(이 경우에 상온에 있어서 492㎑ 내지 508㎑의 주파수를 최대감도점으로부터 6데 시벨이내의 차의 감도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다음 표에 의한 주파수 별로 신호입력을 의사공중선 회로를 통하여 가한 경우에 출력에서의 신호대 잡음비는 20데시벨이고, 출력은 1밀리와트이상일 것
 
 
  ┌───────┬──────────────┬─────────────┐
  │ 주파수의 구별│         신호입력           │     의사공중선 회로      │
  ├───────┼──────────────┼─────────────┤
  │              │ 100마이크로볼트 (450㎐ 내지│100피고화라트의 용량과    │
  │     500㎑    │ 1,350㎐까지의 변조주파수에 │15오옴의 저항과의 직렬회로│
  │              │ 의하여 70퍼센트의 변조를   │                          │
  │              │ 하는 경우                  │                          │
  ├───────┼──────────────┼─────────────┤
  │              │ 50마이크로볼트 (1,000㎐의  │200피고화라트의 용량과    │
  │    2,182㎑   │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20오옴의 저항과의 직렬회로│
  │              │ 70퍼센트의 변조를 하는     │                          │
  │              │ 경우)                      │                          │
  ├───────┼──────────────┼─────────────┤
  │  8,341.75㎑  │ 200마이크로볼트 (450㎐     │(＋)60오옴으로부터        │
  │     내지     │ 내지 1,350㎐까지의         │(－)60오옴까지의          │
  │  8,728.5㎑   │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리엑탄스와 40오옴의       │
  │              │ 70퍼센트의 변조를 하는     │저항과의 직렬회로         │
  │              │ 경우)                      │                          │
  └───────┴──────────────┴─────────────┘
4. 공중선에 관한 조건
가. 구명정의 마스트에 의하여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길이 9미터이상의 공중선과 마스트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공중선(가능한 한 긴 것)을 비치할 것
나. 한쪽은 접지단자에 다른 한쪽은 추에 달아 해수중에 낙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길이 6미터이상의 접지선이 비치되어 있을 것
다. "가"의 공중선에 적응하는 공중선 동조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라. 동조지시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이 경우에 동조지시기의 고장에 의하여 송수신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전원에 관한 조건
가. 수동발전기의 경우
(1) 1인이나 또는 2인으로 회전시킬 수 있을 것
(2) 송수신설비를 안정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회전수의 최대치는 회전수의 최소치의 130퍼센트이상일 것
(3) 정규의 발전상태를 표시하는 지시기를 비치할 것
(4) 핸들은 회전방향이 표시되고 또한 가능한 한 역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없을 것
나. 전지의 경우
(1) 독립된 것이어야 하며, 그 용량이 연속 48시간이상 송수신 설비를 동작시킬 수 있고 48시간이 경과한 때의 전압이 정격전압의 3분의 2이상일 것
(2) 장치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의 조건을 충족할 것
(3) 전원의 개폐는 외부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대체 및 점검이 용이할 것
(4) 전지의 전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장치할 것
6.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구명대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7. 구명정, 구명대 및 구명부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상용 휴대무선전신(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을 제외한다)은 가능한 한 이 조에 규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68조의2 (양방향무선전화)
선박에 비치하는 양방향무선전화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고 가벼울 것
2. 쉽게 조작되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3.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 ·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4.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6. 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7.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등이 없을 것
8. 전원공급후 5초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9. 156.8㎒를 포함한 2파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10. 실효복사전력이 0.25와트이상일 것
11. 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데시벨 높은 희망파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억압이 20데시벨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압이 3.16밀리볼트이상일 것
12. 독립된 전원을 갖추고,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을 것
13. 전지의 용량은 당해 무선전화를 8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9분의 1로 한다)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8시간후에도 송신 실효복사전력을 0.25와트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92.2.1]
제69조 (경보자동전건장치)
① 다음 각호의 무선설비에는 각각 경보자동전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의무선박국(총톤수 500톤미만의 어선의 선박국을 제외하되, 총톤수 300톤이상으로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포함한다)의 무선전신의 주송수신설비와 법 제28조의 보조설비의 송신장치
2. 선박에 비치하는 발동기부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의 송신장치
3.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의 송신장치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호의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을 비치하는 의무선박국의 당해 휴대무선전신이 2,182㎑ 또는 2,183.4㎑의 주파수의 전파를 장치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휴대무선전신의 송신설비에는 제1항에 규정한 경보자동전건장치 이외에 경보자동전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 갈음하는 무선전화의 송신설비에는 경보자동전화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인마세트선박지구국등의 무선설비의 조건)
①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것
라.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마.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
(1)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2) 송신속도는 매초 4,800비트(허용편차는 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3) 반송파전력에 대한 위상잡음의 전력밀도의 비(이하 "위상잡음레벨"이라 한다)는 가능한 한 별표 5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송신전력의 값(160밀리초 사이의 적분치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데시벨이상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나.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
(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이하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주파수에서 (±)12㎑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을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4데시벨이상일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550㎐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0.5㎐이며, 2상위상변조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데시벨인 전파를 수신한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0.001퍼센트이하이고, 수신후 0.58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재생확률은 90퍼센트이상일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변조주파수가 800㎐의 변조신호에 의하
  여 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레벨에서 주파수를 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
  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51데시벨로 되는 레벨로 수신한 경우에 복조후 신호
  대 잡음비는 28데시벨이상일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은 다음 표와 같을 것
 
 
  ┌─────────────────┬─────────────┐
  │주복사방향에서의 떨어진 각도(θ)  │ 절대이득                 │
  ├─────────────────┼─────────────┤
  │16도이상 21도미만                 │ 8데시벨이하              │
  ├─────────────────┼─────────────┤
  │21도이상 57도미만                 │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하  │
  │                                  │ 41－25log   θ㏈         │
  │                                  │          10              │
  ├─────────────────┼─────────────┤
  │57도이상 180도미만                │ (－3)데시벨이하          │
  └─────────────────┴─────────────┘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②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C형의 무선설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나. 송신속도는 매초 600비트 또는 1,200비트일 것
다. 위상잡음 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5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별표 6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이상일 것
3. 송신 또는 수신할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③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M형의 무선설비는 제1항제1호(라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6.3.29>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나. 송신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1)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또는 응답을 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매초 3,000비트(허용편차는 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2) (1)외의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매초 8,000비트(허용편차는 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다.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5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5데시벨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10데시벨이상일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
(1)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및 회선할당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1.6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3,600초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95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이하일 것
(2) 호출 및 회선할당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39.9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3,600초의 시간에 있어서 80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이하일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차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 │       복조후의 비트오차율        │
  ├──────────────────┼─────────────────┤
  │             42데시벨               │10초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
  │                                    │90퍼센트의 확률로서 4퍼센트이하일 │
  │                                    │것                                │
  ├──────────────────┼─────────────────┤
  │             43.4데시벨             │20초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
  │                                    │90퍼센트의 확률로서 2퍼센트이하일 │
  │                                    │것                                │
  └──────────────────┴─────────────────┘
3. 공중선의 조건
가. 축대칭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
  │주복사방향에서의 떨어진 각도(θ)  │              절대이득              │
  ├─────────────────┼──────────────────┤
  │        40도이상 110도이하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하             │
  │                                  │41－25log10θ㏈                     │
  ├─────────────────┼──────────────────┤
  │       110도초과 180도이하        │(－)5데시벨이하                     │
  └─────────────────┴──────────────────┘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④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B형의 무선설비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96.3.29>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나. 송신속도는 매초 24,000비트(허용편차는 백만분의 0.4로 한다)일 것
다. 위상잡읍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5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2데시벨이상 상회하는 경우에 송신이 즉시 정지 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데시벨이상일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데이타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매초 300비트의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는 925㎐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0.7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3,600초의 시간에 있어서 80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이하일 것. 다만, 매초 300비트를 초과한 데이타전송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5㎐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6.5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1,000초이상의 시간에 있어 80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이하로 한다.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925㎐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차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 │       복조후의 비트오차율        │
  ├──────────────────┼─────────────────┤
  │            47.2데시벨              │10초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
  │                                    │90퍼센트의 확률로서 1퍼센트이하일 │
  │                                    │것                                │
  ├──────────────────┼─────────────────┤
  │            48.6데시벨              │1,000초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
  │                                    │80퍼센트의 확률로 0.01퍼센트이하일│
  │                                    │것                                │
  └──────────────────┴─────────────────┘
3.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
  │주복사방향에서의 떨어진 각도(θ)  │             절대이득               │
  ├─────────────────┼──────────────────┤
  │       16도이상 21도이하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하             │
  │                                  │41－25log10θ㏈                     │
  ├─────────────────┼──────────────────┤
  │      57도초과 180도이하          │(－)3데시벨이하                     │
  └─────────────────┴──────────────────┘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⑤ 인마세트 고기능 그룹호출수신기는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2.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3.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⑥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마세트인공위성국의 중계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3 (디지틀선택호출장치)
① 선박국의 디지틀선택호출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송신하는 통신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라.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것
바.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회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분에서 4.5분이내이어야 한다.
사.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을 것
아.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 기능이 있을 것
자. 수신한 조난통신의 내용을 즉시 인쇄하거나 20개이상의 조난통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되, 기억한 내용을 일정시간 보존할 수 있을 것
차.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만 할 수 있을 것
카.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타.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선택호출신호의 조건
가. 1,606.5㎑이상 26,175㎑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틀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마크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한다.
(2) 신호전송속도는 매초 100비트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100만분의 30으로 한다.
(3) 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0.4초일 것
나.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의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틀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 마크주파수는 1,300㎐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2,100㎐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10㎐로 한다.
(2) 신호전송속도는 매초 1,200비트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100만분의 30으로 한다.
(3) 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0.03초일 것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② 해안국의 디지틀선택호출장치는 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규정외에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4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선박국 및 해안국의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4문자 및 7문자의 식별부호에 대한 응답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재송요구방식(입력신호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신호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일방향오류정정방식(시간다이버시티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통신이 가능할 것
마.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바.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마크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한다.
3. 신호전송속도는 매초 100비트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100만분의 30으로 한다.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5 (디지틀선택호출장치등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J₃E전파 또는 H₃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틀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6.5㎑이상 2,617.5㎑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후 1분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라.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공중선전력                  │1. 60와트이상일 것                │
  │                            │2. 40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400와트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
  │F₁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별표 7에 의한 곡선의 값을         │
  │대한 불요발사 감쇠량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과변조방지                  │자동으로 과변조를 방지하는        │
  │                            │기능이 있을 것                    │
  └──────────────┴─────────────────┘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
  │          구분            │                 조건               │
  ├─────────────┼──────────────────┤
  │수신주파수안정도          │(±)10㎐이내일 것                   │
  ├─────────────┼──────────────────┤
  │J₃E전파의 감도           │1,000㎐의 변조주파수에서 수신장치의 │
  │                          │정격출력의 1/2출력과 그중에 포함된  │
  │                          │불요성분과의 비를 20데시벨로 하기   │
  │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입력전압이      │
  │                          │6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
  └─────────────┴──────────────────┘
나. 디지틀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
 
 
  ┌─────────────┬──────────────────────┐
  │         구분             │                 조건                       │
  ├─────────────┼──────────────────────┤
  │수신주파수 안정도         │(±)10㎐이내일 것                           │
  ├─────────────┼──────────────────────┤
  │감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이하일 것   │
  ├─┬───────────┼──────────────────────┤
  │하│통과대역폭(최대감도를 │가능한 한 270㎐이상 300㎐이하일 것          │
  │나│갖는 주파수로부터     │                                            │
  │의│양측에 6데시벨의      │                                            │
  │신│감도의 감쇠를 나타내는│                                            │
  │호│2개의 주파수간의 폭을 │                                            │
  │선│말한다. 이하 같다)    │                                            │
  │택├───────────┼──────────────────────┤
  │도│감쇠량                │30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380㎐이내이고, │
  │  │                      │60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550㎐이내일 것 │
  ├─┼───────────┼──────────────────────┤
  │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희망파의     │
  │  │                      │3배의 주파수(희망파 주파수의                │
  │실│                      │(±)750㎐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
  │효│                      │수신기입력전압 31.6밀리볼트의 무변조        │
  │선│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택│                      │1퍼센트이하일 것                            │
  │도├───────────┼──────────────────────┤
  │  │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500㎐의 떨어진   │
  │  │                      │수신기입력전압 1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를  │
  │  │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이하일 것   │
  └─┴───────────┴──────────────────────┘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② J₃E전파 또는 H₃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틀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6.5㎑이상 26,175㎑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3호의 규정외에 F
 
 
  ₁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7에 의한 곡선의 값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F₃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틀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의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후 1분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156.525㎒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0.3초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2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1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사.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아.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공중선전력                │ 6와트이상일 것                             │
  │F₂B전파의 변조지수       │ 2(허용편차는 0.2로 한다)                   │
  └─────────────┴──────────────────────┘
3. 수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감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이하일 것   │
  ├─┬───────────┼──────────────────────┤
  │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
  │  │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
  │  │                      │희망파의 3배의 주파수(희망파주파수의        │
  │  │                      │(±)37.5㎑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
  │실│                      │수신기입력전압 4.47밀리볼트의 무변조        │
  │효│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선│                      │1퍼센트이하일 것                            │
  │택├───────────┼──────────────────────┤
  │도│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
  │  │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400㎐의 정현파에 │
  │  │                      │의하여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변조된     │
  │  │                      │수신기입력전압 4.4밀리볼트의 방해파를       │
  │  │                      │인접하는 채널에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  │                      │1퍼센트이하일 것                            │
  ├─┴───────────┼──────────────────────┤
  │상호변조특성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
  │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보다 25㎑  │
  │                          │떨어진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무변조  │
  │                          │방해파와 희망파보다 50㎑ 떨어진 400㎐의     │
  │                          │정현파에 의한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
  │                          │변조된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
  │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                          │1퍼센트이하일 것                            │
  └─────────────┴──────────────────────┘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④ F₃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틀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의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제3호의 규정외에 F₂B전파의 변조지수가 2(허용편차는 0.2로 한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6 (디지틀선택호출전용수신기)
① F₁B전파 2,187.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F₁B전파 2,187.5㎑ 및 8,414.5㎑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4,207.5㎑ · 6,132㎑ · 12,577㎑ 또는 16,804.5㎑중 1이상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2초이내에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을 것
나.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다. 수신한 조난통신의 내용을 즉시 인쇄하거나 20개이상의 조난통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되, 기억한 내용을 일정시간 보존할 수 있을 것
라. 본체의 보이는 곳에 수신주파수를 표시할 것
마. 전원공급후 1분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사.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수신주파수 안정도         │(±)10㎐이내일 것                           │
  ├─────────────┼──────────────────────┤
  │감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이하일 것   │
  ├────┬────────┼──────────────────────┤
  │하나의  │통과대역폭      │가능한 한 270㎐이상 300㎐이하일 것          │
  │신호    ├────────┼──────────────────────┤
  │선택도  │감쇠량          │30데시벨저하의 대역폭이 (±)380㎐이내이고,  │
  │        │                │60데시벨저하의 대역폭의 (±)550㎐이내일 것  │
  ├─┬──┴────────┼──────────────────────┤
  │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희망파의     │
  │  │                      │3배의 주파수(희망파주파수의 (±)750㎐이내의 │
  │실│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수신기입력전압       │
  │효│                      │31.6밀리볼트의 무변조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
  │선│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이하일 것               │
  │택├───────────┼──────────────────────┤
  │도│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500㎐ 떨어진     │
  │  │                      │수신기입력전압 1밀리볼트의 무변조의         │
  │  │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  │                      │1퍼센트이하일 것                            │
  └─┴───────────┴──────────────────────┘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② F₁B전파 156.52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는 제1항제1호의 규정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수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감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
  │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이하일 것   │
  ├─┬───────────┼──────────────────────┤
  │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
  │  │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
  │  │                      │희망파의 3배의 주파수(희망파주파수의        │
  │  │                      │(±)37.5㎑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
  │실│                      │수신기입력전압 4.47밀리볼트의 무변조        │
  │효│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선│                      │1퍼센트이하일 것                            │
  │택├───────────┼──────────────────────┤
  │도│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
  │  │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400㎐의 정현파에 │
  │  │                      │의하여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변조된     │
  │  │                      │수신기입력전압 4.47밀리볼트의 방해파를      │
  │  │                      │인접하는 채널에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  │                      │1퍼센트이하일 것                            │
  ├─┴───────────┼──────────────────────┤
  │상호변조특성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
  │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보다       │
  │                          │25㎑ 떨어진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
  │                          │무변조방해파와 희망파보다 50㎑ 떨어진       │
  │                          │400㎐의 정현파에 의한 주파수편이가 3㎑로    │
  │                          │되도록 변조된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
  │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
  │                          │1퍼센트이하일 것                            │
  └─────────────┴──────────────────────┘
2.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7 (네비텍스수신기)
F₁B전파 518㎑만을 수신하기 위한 네비텍스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나.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라.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마.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감도
가. 150피코패러드의 용량과 10오옴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5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4퍼센트이하일 것
나. 50오옴의 저항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2마이크로볼 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4퍼센트이하일 것
3. 150피코패러드의 용량과 10오옴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의 무변조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4퍼센트이하일 것
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
 
 
  ┌─────────────────────────┬─────────┐
  │                 방해파의 주파수                  │  수신기입력전압  │
  ├─────────────────────────┼─────────┤
  │517㎑이상 517.5㎑이하 및 518.5㎑이상 519㎑이하    │ 100마이크로볼트  │
  ├─────────────────────────┼─────────┤
  │515㎑이상 517㎑이하 및 519㎑이상 521㎑이하        │ 1밀리볼트        │
  ├─────────────────────────┼─────────┤
  │100㎑이상 515㎑이하 및 521㎑이상 30㎒이하         │ 31.6밀리볼트     │
  ├─────────────────────────┼─────────┤
  │156㎒이상 174㎒이하 및 450㎒이상 470㎒이하        │ 31.6밀리볼트     │
  └─────────────────────────┴─────────┘
나. 수신기입력전압 5마이크로볼트의 518㎑의 방해파
다. 상호변조를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수신기입력전압 3.16밀리볼트의 2개의 방해파(516㎑이상 520㎑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8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적 조건
가. 작고 가벼울 것
나. 쉽게 조작되고 휴대에 편리할 것
다.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 ·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것
라. 황색 또는 주황색의 색채일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등이 없을 것
사. 수동으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타.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파.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9,200㎒이상 9,500㎒이하의 범위를 소인할 수 있을 것
나.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마이크로초 ±1마이크로초이내일 것
다.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마이크로초 ±0.1마이크로초이내일 것
라. 1회의 응답송신은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마. 레이다전파의 수신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5마이크로초이내일 것
바. 1회의 전파발사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 까지의 시간은 10마이크로초이내일것
사.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400밀리와트이상일 것
3. 실효수신감도(당해 설비의 수신감도에 당해 설비의 수신공중선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데시벨(1밀리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보다 높을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공중선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미터이상일 것
나. 지향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의 수평면은 ±2데시벨이내의 무지향성일 것
(2) 공중선의 수직면은 25도이상일 것
(3) 공중선의 편파면은 수평일 것
5. 전원의 조건
가.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
나. 전지의 용량은 96시간 대기상태후, 1밀리초의 주기로 레이다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시간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92.2.1]
제69조의9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① G₁B전파 406㎒에서 406.1㎒까지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선체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일 것
나. 방수되는 것으로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하고,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다.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의 색채(반사재이어야 한다)로 도색되어 있을 것
라. 해수 ·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
사. 자동이탈장치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선체에서 이탈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발사되고 있는 전파의 표시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송신주파수 안정도             │100밀리초 사이에 10억분의 2를 초과하여  │
  │                              │변동하지 아니할 것                      │
  ├───────────────┼────────────────────┤
  │송신시작시간                  │송신개시후 송신출력이 공중선전력의      │
  │                              │90퍼센트까지 상승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
  │                              │5밀리초이하일 것                        │
  ├───────────────┼────────────────────┤
  │변조파형의 시작 및 끝나는 시간│50마이크로초이상 250마이크로초이하일 것 │
  ├───────────────┼────────────────────┤
  │부호형식                      │바이패스 L부호일 것                     │
  ├───────────────┼────────────────────┤
  │송신반복주기                  │50초(허용편차는 5퍼센트로 한다)이하일 것│
  └───────────────┴────────────────────┘
3. 공중선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수직면에서의 이득             │앙각 5도에서 60도까지의 90퍼센트이상의  │
  │                              │각도범위에서 (－)3데시벨이상            │
  │                              │4데시벨이하일 것                        │
  ├───────────────┼────────────────────┤
  │수평면에서의 이득 및 지향특성 │전방향에서 이득변동이 3데시벨이하의     │
  │                              │무지향성일 것                           │
  ├───────────────┼────────────────────┤
  │편파                          │우선원편파 또는 직선편파일 것           │
  └───────────────┴────────────────────┘
4.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당해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지를 쉽게 대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② F₁B전파 1,644.3㎒에서 1,646.5㎒까지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선박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경신하여 조난경보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을 것
나. 다음 기능중 하나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1) 당해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경신하여 송신하는 기능
(2) 레이다에서 발사된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그에 응답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기능
(3) 당해 레이다의 지시기에 당해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
2. 송신장치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송신주파수 안정도   │  1분간에 1억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신호변복조방식      │  FSK방식일 것                                    │
  ├──────────┼─────────────────────────┤
  │주파수편이          │  (±)120㎐(허용편차는 10퍼센트로 한다)이하일 것  │
  ├──────────┼─────────────────────────┤
  │부호형식            │  NRZ부호일 것                                    │
  ├──────────┼─────────────────────────┤
  │송신속도            │  매초 32비트(허용편차는 100만분의 2로            │
  │                    │  한다)이상일 것                                  │
  └──────────┴─────────────────────────┘
3. 공중선의 조건
 
 
  ┌──────────┬─────────────────────────┐
  │         구분       │                       조건                       │
  ├──────────┼─────────────────────────┤
  │수직면에서의 이득   │앙각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에서 절대이득이       │
  │                    │0데시벨이상일 것                                  │
  ├──────────┼─────────────────────────┤
  │수평면에서의 이득   │전방향에서 절대이득이 0데시벨이상일 것            │
  ├──────────┼─────────────────────────┤
  │편파                │우선원편파일 것                                   │
  └──────────┴─────────────────────────┘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2.2.1]


제5절 항공이동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과 항공기에 탑재 사용하는 휴대국의 무선설비
제70조 (일반적 조건)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작고 가벼운 것으로서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 항해상태에서의 온도, 습도, 기압진동과 가속도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양호하게 동작할 것
3.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할 것
4. 공중선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5.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적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휴대국의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제1항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1조 (의무항공기국의 유효통달거리)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로서 A₃E전파 118㎒ 내지 144㎒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의 유효통달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82.4.16>
 
 
  ┌───────┬───────────┐
  │   비행고도   │      유효통달거리    │
  ├───────┼───────────┤
  │    300미터   │     70킬로미터이상   │
  │    500미터   │     90킬로미터이상   │
  │    700미터   │    105킬로미터이상   │
  │   1000미터   │    125킬로미터이상   │
  │   1500미터   │    150킬로미터이상   │
  │   3000미터   │    210킬로미터이상   │
  │   5000미터   │    275킬로미터이상   │
  │   7000미터   │    315킬로미터이상   │
  └───────┴───────────┘
제72조 (공중선 전력의 비율)
1,606.5㎑ 내지 28,000㎑의 주파수대 또는 118㎒ 내지 144㎒의 주파수대에서 동일공중선을 사용하여 2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항공기국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에 대한 공중선 전력은 각 형식마다 당해 주파수대에서 공중선 전력이 최대로 되는 주파수의 공중선 전력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제73조 (잡음전계 강도)
1,606.5㎑ 내지 28,000㎑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항공기국의 수신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국부잡음전계 강도는 당해 수신주파수대에서 매 미터 5마이크로볼트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제74조 (전원설비)
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항공기국의 전원설비는 그 항공기국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축전지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5조 (전환장치등)
①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행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606.5㎑ 내지 28,000㎑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30초내에, 118㎒ 내지 144㎒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8초내에 각각 주파수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② 항공기국에서 그 항공기의 항행중 조작할 필요가 있는 전원 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등의 제어기는 착석한 그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칭 또는 기능의 표시가 있고 적당한 조명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수신장치는 가능한 한 고정동조주파수 전환방식(미리 소요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전환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항공국과 항공기국 이외의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변조도)
① 항공국과 항공기국이 사용하는 A₂A전파 · A₂B전파 · H₂A전파및 H₂B전파의 변조도는 8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82.4.16>
 
 
  ┌─────────────────────┬────────────┐
  │                   구분                   │       변조주파수       │
  ├─────────────────────┼────────────┤
  │A₂A전파·A₂B전파·H₂A전파 및 H₂B전파의│1,000㎐를 표준으로 한다.│
  │주파수가 1,606.5㎑ 내지 28,000㎑의 것     │                        │
  ├─────────────────────┼────────────┤
  │A₂A전파·A₂B전파·H₂A전파 및 H₂B전파의│1,020㎐(그 편차는       │
  │주파수가 118㎒ 내지 114㎒의 것            │(±)50㎐이하로 한다.)   │
  └─────────────────────┴────────────┘
② 항공국과 항공기국이 사용하는 A₃E전파의 변조도는 통상사용상태에서 8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제77조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로서 J₃E전파 1,606.5㎑ 내지 28,000㎑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의 통상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송신장치
 
 
  ┌────────┬───────────────────────────┐
  │      구분      │                     조건                             │
  ├────────┼───────────────────────────┤
  │반송파전력      │첨두전력보다 26데시벨 낮은 값일 것                    │
  ├────────┼───────────────────────────┤
  │측파대          │상측파대일 것                                         │
  ├────────┼───────────────────────────┤
  │출력임피던스    │가능한 한 50오옴일 것                                 │
  ├────────┼───────────────────────────┤
  │종합주파수      │6데시벨이내일 것                                      │
  │특성(변조주파수 │                                                      │
  │350㎐ 내지      │                                                      │
  │2,500㎐)        │                                                      │
  ├────────┼───────────────────────────┤
  │종합왜와 잡음   │1,000㎐의 주파수로 변조된 기준입력 레벨을 가한 경우에 │
  │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
  │                │20데시벨이상일 것                                     │
  ├────────┼───────────────────────────┤
  │불요발사 전파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첨두전력에 대한 불요발사 전파의     │
  │감쇠량          │주파수마다 당해 주파수와 할당주파수와의 간격에 따라   │
  │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
  │                │  ┌──────────────┬───────┐    │
  │                │  │   할당주파수와의 간격      │     감쇠량   │    │
  │                │  ├──────────────┼───────┤    │
  │                │  │1.5㎑이상 4.5㎑미만         │  30데시벨이상│    │
  │                │  │4.5㎑이상 7.5㎑미만         │  38데시벨이상│    │
  │                │  │7.5㎑이상                   │  43데시벨이상│    │
  │                │  └──────────────┴───────┘    │
  └────────┴───────────────────────────┘
2. 무선전화의 반송주파수는 할당주파수보다 1,400㎐ 낮을 것
3. 제1호의 송신장치는 H₃E전파에 의한 송신을 위하여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는 것일 것
4. 수신장치
 
 
  ┌────────┬───────────────────────────┐
  │     구분       │                        조건                          │
  ├────────┼───────────────────────────┤
  │감도            │1,000㎐의 변조주파수에서 수신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
  │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를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                │수신기의 입력전압이 3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
  ├───┬────┼───────────────────────────┤
  │      │ 통과   │6데시벨 저하의 폭이 (±)1.1㎑이상일 것                │
  │하나의│ 대역폭 │                                                      │
  │신호  ├────┼───────────────────────────┤
  │선택도│ 감쇠량 │60데시벨 저하의 폭이 (±)2㎑이상일 것                 │
  │      ├────┼───────────────────────────┤
  │      │ 스퓨리 │1. 중간주파수위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및 영상주파수     │
  │      │ 어스   │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각각 수신주파수가 22㎒이하의 │
  │      │ 리스폰 │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60데시벨이상, 22㎒이상         │
  │      │ 스     │   28㎒이하의 수신장치의 것에 있어서는 50데시벨이상일 │
  │      │        │   것                                                 │
  │      │        │2. 그밖의 주파수의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
  │      │        │   40데시벨이상일 것                                  │
  ├───┴────┼───────────────────────────┤
  │실효선택도      │감도억압효과는 변조된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         │
  │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에서 4㎑이상 떨어진    │
  │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희망파를 3데시벨 억압하는        │
  │                │방해파입력전압이 20밀리볼트이상일 것                  │
  ├────────┼───────────────────────────┤
  │국부발진부      │송신장치의 주파수 허용편차와 같은 값일 것             │
  │주파수 편차     │                                                      │
  ├────────┼───────────────────────────┤
  │자동이득        │1,000㎐의 주파수로 변조된 수신기 입력전압이           │
  │조정장치의      │5마이크로볼트에서 100마이크로볼트까지 변화된 경우에   │
  │특성            │출력의 변화가 10데시벨이하일 것                       │
  ├────────┼───────────────────────────┤
  │정격출력        │정격출력을 얻기 위한 수신기 입력전압이 1,000㎐의      │
  │                │변조주파수에서 5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
  ├────────┼───────────────────────────┤
  │종합왜와 잡음   │1,000㎐의 주파수로 변조한 30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을     │
  │                │수신기입력에 가한 경우 수신장치의 전출력과 그 중에    │
  │                │포함되는 불요성분과의 비가 20데시벨이상일 것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장치로서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85.2.1]
제78조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로서 A₃E전파 118㎒ 내지 144㎒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의 통상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85.2.1, 96.3.29>
1. 송신장치
 
 
  ┌─────────┬──────────────────────────┐
  │       구분       │                    조건                            │
  ├─────────┼──────────────────────────┤
  │변조방식          │진폭변조방식                                        │
  ├─────────┼──────────────────────────┤
  │신호대 잡음비     │1,000㎐의 주파수로서 85퍼센트를 변조시킨 경우에     │
  │                  │35데시벨이상                                        │
  ├─────────┼──────────────────────────┤
  │종합주파수특성    │6데시벨이하                                         │
  │(변조주파수       │                                                    │
  │350㎐ 내지        │                                                    │
  │2,500㎐)          │                                                    │
  ├─────────┼──────────────────────────┤
  │종합왜와 잡음     │1,000㎐의 주파수로서 적어도 85퍼센트의 변조가 생기는│
  │                  │입력 레벨과 같은 레벨로서 400㎐, 1,000㎐ 또는       │
  │                  │2,500㎐의 각 주파수에 의하여 변조한 경우에 송신     │
  │                  │장치의 전복조 출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
  │                  │비가 12데시벨이상                                   │
  └─────────┴──────────────────────────┘
2. 송신공중선
 
 
  ┌─────────┬──────────────────────────┐
  │       구분       │                         조건                       │
  ├─────────┼──────────────────────────┤
  │수평면에서 지향   │만족한 무지향성                                     │
  │특성 편파면       │수직                                                │
  └─────────┴──────────────────────────┘
3. 수신장치
 
 
  ┌─────────┬──────────────────────────┐
  │       구분       │                         조건                       │
  ├─────────┼──────────────────────────┤
  │감도              │신호대 잡음비를 6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
  │                  │수신기입력전압이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
  │                  │변조시킨 경우에 10마이크로볼트이상일 것             │
  ├────┬────┼──────────────────────────┤
  │하나의  │통과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전압을 수신기│
  │신호    │대역폭  │입력에 가한 경우에 6데시벨 저하의 폭이 할당주파수의 │
  │선택도  │        │(±)0.005퍼센트(옵세트 케리어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
  │        │        │할당 주파수에서 (±)8㎑)이내일 것                   │
  │        ├────┼──────────────────────────┤
  │        │감쇠량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전압을 수신기│
  │        │        │입력에 가한 경우에 40데시벨 저하의 폭은             │
  │        │        │(＋)17㎑이내이고, 50데시벨 저하의 폭은              │
  │        │        │(±)25㎑이내일 것                                   │
  │        ├────┼──────────────────────────┤
  │        │스퓨리  │60데시벨이상일 것                                   │
  │        │어스    │                                                    │
  │        │리스폰스│                                                    │
  ├────┼────┼──────────────────────────┤
  │실효    │혼변조  │20마이크로볼트이상 500마이크로볼트이하의 희망파     │
  │선택도  │특성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에서 희망파에서 50㎑이상      │
  │        │        │떨어지고 또한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10밀리볼트의 방해파(주파수는 100㎒이상 156㎒이하로  │
  │        │        │한다)를 가한 경우에 혼변조에 의한 수신기 출력이     │
  │        │        │정격출력에 비하여 (－)10데시벨이하일 것             │
  │        ├────┼──────────────────────────┤
  │        │감도억압│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        │2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에서  │
  │        │        │다음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수신기 출력의 신호대    │
  │        │        │잡음비가 6데시벨이상일 것                           │
  │        │        │1.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주파수 및 100㎒이상          │
  │        │        │  156㎒이하의 주파수(희망파에서 25㎑이내의 것을     │
  │        │        │  제외한다)에서 수신기입력전압이 10밀리볼트의 것    │
  │        │        │2. 25㎑이상 1,215㎒이하의 주파수(스퓨리어스         │
  │        │        │  리스폰스 주파수 및 100㎒이상 156㎒이하의 것을     │
  │        │        │  제외한다)에서 수신기입력전압이 100밀리볼트의 것   │
  ├────┴────┼──────────────────────────┤
  │종합주파수 특성   │1. 변조주파수 350㎐ 내지 2,500㎐에서 6데시벨이내일  │
  │                  │  것                                                │
  │                  │2. 옵세트 케리어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변조주파수가   │
  │                  │  2,500㎐초과하는 경우에 변조주파수마다 감쇠할      │
  │                  │  것(변조주파수 5,000㎐에서는 1,000㎐때의 출력에    │
  │                  │  비하여 (－)18데시벨이하로 감쇠할 것               │
  ├─────────┼──────────────────────────┤
  │자동음량 조절장치 │1.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  수신기입력전압을 10마이크로볼트 내지 10밀리볼트로 │
  │                  │  변화시킨 경우에 가청 주파수의 출력변화가          │
  │                  │  10데시벨이하일 것                                 │
  │                  │2.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  수신기입력전압을 200밀리볼트 내지 10마이크로볼트로│
  │                  │  변화시킨 경우에 가청 주파수의 출력비가 정상상태의 │
  │                  │  출력에 비해서 (±)3데시벨의 값으로 될때까지의     │
  │                  │  시간이 0.25초이내일 것                            │
  │                  │3. 송신에서 수신(수신기입력전압을 1,000㎐의         │
  │                  │  주파수로서 30퍼센트로 변조시킨 10마이크로볼트의   │
  │                  │  것으로 한다)으로 절체할 때 가청 주파수 출력이     │
  │                  │  정상상태의 출력에 비하여 (±)3데시벨의 값으로 될  │
  │                  │  때까지의 시간이 0.25초이내일 것                   │
  ├─────────┼──────────────────────────┤
  │ 이득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20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을 수신기입력에 가한 경우에    │
  │                  │정격출력에 비하여 (－)10데시벨이상의 출력이 생길 것 │
  ├─────────┼──────────────────────────┤
  │ 출력제어         │출력을 40데시벨이상 감쇠할 것(출력 레벨의 제어기를  │
  │                  │갖는 것에 한한다)                                   │
  ├─────────┼──────────────────────────┤
  │ 종합왜와 잡음    │1. 350㎐ 내지 2,500㎐의 주파수로서 85퍼센트 변조시킨│
  │                  │   10밀리볼트의 전압을 수신기입력에 가한 경우에     │
  │                  │   정격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
  │                  │   12데시벨이상일 것                                │
  │                  │2. 350㎐ 내지 2,5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10밀리볼트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출력이 │
  │                  │   정격출력에 비하여 (±)10데시벨이내일 때 당해     │
  │                  │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
  │                  │   16.5데시벨이상일 것                              │
  ├─────────┼──────────────────────────┤
  │ 잡음레벨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
  │                  │200마이크로볼트이상 10밀리볼트이하의 전압을         │
  │                  │수신기입력에 가하여 정격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득을│
  │                  │조정한 경우에 무변조시의 출력이 정격출력의          │
  │                  │25데시벨이하                                        │
  └─────────┴──────────────────────────┘
②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중 다음 각호의 설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85.2.1, 96.3.29>
1.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2.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3. F₃E 또는 G₃E 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무선설비
4. 항공용 거리측정장치(DME)
5. ATC RBS의 무선설비
6. ILS의 무선설비
7. VOR의 무선설비
8. 항공기용 기상레이다
9. 항공기용 전파고도계
10. 항공기용 도플러 레이다
11.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제79조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조건)
항공국의 무선설비로서 J₃E 전파 1,606.5㎑ 내지 28,000㎑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송신장치의 반송파 전력 및 불요발사전파의 감쇠량은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구분       │                         조건                       │
  ├─────────┼──────────────────────────┤
  │반송파전력        │첨두전력보다 40데시벨이상 낮은 값일 것              │
  ├─────────┼──────────────────────────┤
  │불요발사전파의    │급전선에 공급하는 첨두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전파의    │
  │감쇠량            │주파수마다 당해 주파수와 할당주파수와의 간격에 따라 │
  │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
  │                  │  ┌────────┬──────────────┐│
  │                  │  │할당주파수와의  │          감쇠량            ││
  │                  │  │간격            │                            ││
  │                  │  ├────────┼──────────────┤│
  │                  │  │ 1.5㎑이상      │ 30데시벨이상               ││
  │                  │  │ 4.5㎑미만      │                            ││
  │                  │  │ 4.5㎑이상      │ 38데시벨이상               ││
  │                  │  │ 7.5㎑미만      │                            ││
  │                  │  │ 7.5㎑이상      │ 첨두전력이 50W를 초과하는  ││
  │                  │  │                │ 경우에는 60데시벨이상      ││
  │                  │  │                │ 첨두전력이 50W이하인       ││
  │                  │  │                │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
  │                  │  │                │ 구해지는 값이상            ││
  │                  │  │                │ 43＋10logpp(pp는 송신기의  ││
  │                  │  │                │ 첨두전력(단위와트))        ││
  │                  │  └────────┴──────────────┘│
  └─────────┴──────────────────────────┘
  [전문개정 85·2·1]
제80조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조건)
항공국의 118㎒ 내지 144㎒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신장치
 
 
  ┌─────────┬──────────────────────────┐
  │       구분       │                        조건                        │
  ├─────────┼──────────────────────────┤
  │변조방식          │ 진폭변조 방식일 것                                 │
  ├─────────┼──────────────────────────┤
  │종합왜율          │ 1,000㎐의 주파수로서 적어도 80퍼센트 변조시킨      │
  │                  │ 경우에 10퍼센트이하일 것                           │
  ├─────────┼──────────────────────────┤
  │종합주파수 특성   │ 6데시벨이내일 것. 다만, 이것에 의하여 얻은 효과와  │
  │(변조주파수 300㎐ │ 동등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성능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
  │내지 3,000㎐)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호대 잡음비     │ 1,000㎐의 주파수로서 80퍼센트 변조시킨 경우에      │
  │                  │ 30데시벨이상일 것                                  │
  └─────────┴──────────────────────────┘
2. 수신장치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감도 · 하나의 신호선택도의 통과 대역폭 및 종합주파수 특성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
  │       구분       │                         조건                       │
  ├─────────┼──────────────────────────┤
  │감도              │신호대 잡음비를 6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
  │                  │수신기입력 전압이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
  │                  │변조시킨 경우 5마이크로볼트이하                     │
  ├─────────┼──────────────────────────┤
  │하나의            │1,000㎐의 주파수로서 30퍼센트 변조시킨 전압을       │
  │신호선택도의 통과 │수신기입력에 가한 경우에 6데시벨저하의 폭이         │
  │대역폭            │할당 주파수의 (±)0.005퍼센트(일정 방향에 있는      │
  │                  │항공기국과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장거리통신에         │
  │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8㎑)이상                     │
  ├─────────┼──────────────────────────┤
  │종합주파수 특성   │변조주파수 350㎐ 내지 2,500㎐에서 6데시벨이내일 것  │
  └─────────┴──────────────────────────┘
3. 공중선
 
 
  ┌─────────┬──────────────────────────┐
  │       구분       │                       조건                         │
  ├─────────┼──────────────────────────┤
  │ 편파면           │항공교통 관제에 관한 통신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
  │                  │수직편파이고 가능한 한 수평편파를 포함하는 것일 것  │
  └─────────┴──────────────────────────┘
  [전문개정 85·2·1]
제81조 (무선표지국의 변조도)
① 무지향성의 무선표지에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A₂A전파 및 A₂B전파 변조도는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변조주파수가 음성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일 때에는 무선표지용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부분의 변조도는 4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82.4.16>
② Z마아카의 송신전파의 변조도는 9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제82조 (무선표지국의 종합왜율등)
① 무지향성의 무선표지에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80퍼센트의 변조를 한 때에 1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변조주파수가 음성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5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85.2.1>
② Z마아카의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95퍼센트의 변조를 한 때에 가능한 한 1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85.2.1, 96.3.29>
③ 무지향성의 무선표지에 사용하는 송신장치와 Z마아카의 송신장치의 신호대 잡음비는 80퍼센트의 변조를 한 때에 4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제6절 무선방위측정기등
제83조 (무선방위측정기)
① 무선방위측정기의 공중선은 가능한 한 방위의 측정오차가 적은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은 설치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항상 교정하여 두어야 한다.
③ 무선방위측정기의 조작은 그 방위측정치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도록 공중선 기타 전파를 교란하는 물체를 통상상태로 두고 행하여야 한다.
④ 무선방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국에서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당해 무선방위측정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와 항해선교간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가 있어야 한다.
⑤ 제4항의 무선방위측정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무선기기의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⑥ 중파무선방위측정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85.2.1>
1. 제1항 내지 제5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전원접속 후 1분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3. 전원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
4.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하는 것일 것
6.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이상일 것
나. 66데시벨 감쇠대역폭은 13㎑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40데시벨이상일 것
7. 전계강도가 매 미터 50마이크로볼트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대 잡음비가 10데시벨이상일 것
8.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밀리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가 1도 이내일 것
9. 전계강도가 매 미터 50마이크로볼트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폭이 6도이내일 것
10.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1밀리미터 주파수의 표시폭이 2.5㎑이내이고, 또한 500㎑ 주파수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11. 수신한 전파신호음의 음량변화에 의해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이하 "청각방식"이라 한다)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신호대 잡음비가 50데시벨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대인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 신호의 출력이 18데시벨이상, 90도 움직일 때에는 35데시벨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나. 신호대 잡음비가 50데시벨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놓았을 때 신호의 출력과 180도 위치에 놓았을 때의 신호의 출력비는 15데시벨이상일 것
12. 청각방식 이외의 것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밀리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이내일 것. 다만, 비이트 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이내이어야 한다.
⑦ 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2.4.16, 85.2.1>
1. 제6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이상일 것
나. 66데시벨 감쇠한 때의 대역폭은 16㎑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60데시벨이상일 것
3. 전계강도가 매 미터 30마이크로볼트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에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데시벨이상일 것
4. 전계강도가 매 미터 300마이크로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오차가 2도이내일 것
5. 전계강도가 매 미터 30마이크로볼트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방위폭이 6도이내일 것
6.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서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2,091㎑ 및 2,182㎑ 주파수의 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7. 청각방식은 제1호 내지 제6호 및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신호대 잡음비가 50데시벨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에서 양쪽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에는 신호출력이 18데시벨이상 증가 하고, 90도 움직일 때는 35데시벨이상 증가할 것
나. 신호대 잡음비가 50데시벨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과 180도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의 비는 10데시벨이상일 것
8. 청각방식 이외의 것은 제1호 내지 제6호 및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밀리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이내일 것. 다만, 비이트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이내일 것
9. 선수방향 좌우 어느 쪽에서도 30도 범위안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⑧ 중파무선방위측정기 및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를 겸용한 무선방위측정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2.4.16>
1. 중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6항 각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7항 각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항제2호 다목중 "60데시벨"을 "30데시벨"로 본다.
제84조 (레이다 장치)
①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당해 선박의 무선설비 · 나침의 기타 중요한 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거나 다른 설비에 의하여 그 운용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당해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음성 기타 음향의 청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3. 지시기의 표시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전원의 개폐 기타의 조작을 할 수 있고 당해 지시기의 조작을 하기 위한 손잡이 종류는 용이하게 식별되고 사용하기 쉬운 것일 것
4. 4분이내에 완전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완전동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15초이내에 완전동작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기능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전원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것
6.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또는 진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7. 지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눈, 비 또는 해면에 의하여 표시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나.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다. 자동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그 목표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며 또한 목표가 일정한 거리에 도달한 때에는 경보를 발하는 기능(이하 "자동레이다 푸롯팅기능"이라 한다)을 가진 것은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 자동레이다 푸롯팅 기능이 레이다의 다른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2) 자동레이다 푸롯팅 기능에 의한 표시는 필요에 따라 지울 수 있을 것
(3) 자동레이다 푸롯팅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때 그 장애가 레이다의 다른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8. 목표의 표시, 방위분해능 및 정밀도등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13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2) 3.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3) 92미터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나.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 방위각 3도이내의 등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 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68미터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것
다.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1) 1.4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목표의 방위를 2도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것
(2) 당해 선박과 목표간의 거리를 6퍼센트(그 거리범위가 1.4킬로미터미만의 거리에 있어서는 82미터)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9.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8호 가목에 의한 목표가 표시되는 것일 것
②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는 제1항 각호(제7호 나목, 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항제7호 가목의 장치는 필요에 따라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장치의 기능을 수동으로 연속조정할 수 있을 것
나. 목표를 상대위치에서 평면으로 표시하고 표시면의 유효직경은 다음과 같을 것
(1)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18센티미터이상일 것
(2) 총톤수 1,600톤이상 10,000톤미만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25센티미터이상일 것
(3) 총톤수 10,000톤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다에 있어서는 1대는 34센티미터이상, 다른 1대는 25센티미터이상일 것
다. 목표의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하 "선수선"이라 한다)이 표시될 것
마. 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도이내, 그 폭은 0.5도이내일 것
바. 선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선수선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
사. 거리범위의 조합은 다음중 하나일 것
(1) 최소한 2.78킬로미터, 5.6킬로미터, 11.1킬로미터, 22.2킬로미터 및 44.4킬로 미터의 각 거리범위와 0.926킬로미터이상 1.48킬로미터이하의 임의의 거리범위를 가진 조합
(2) 최소한 1.852킬로미터, 3.7킬로미터, 7.4킬로미터, 14.8킬로미터, 29.6킬로미터 및 59.26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를 가진 조합
아.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다음 수의 거리환(표시면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의 휘선에 의하여 일정의 거리를 가리키는 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등간격으로 표시될 것
(1) 사목 (1)의 거리범위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은 0.926킬로미터이상 1.48킬로미터이하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2개이상, 2.78킬로미터, 5.6킬로미터, 11.1킬로미터, 22.2킬로미터 및 44.4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6개
(2) 사목 (2)의 거리범위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은 1.852킬로미터, 3.7킬로미터, 7. 4킬로미터, 14.8킬로미터, 29.6킬로미터 및 59.26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4개
자.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거리 및 거리환의 간격의 거리는 각각 보기 쉬운 곳에 명시할 것
차. 가변거리 마아카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측정한 거리의 값이 표시될것
2. 나침의에 연동되어 목표의 방위를 진북을 기준으로 안정하게 지시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나침의를 1분간에 2회의 비율로 수평으로 회전시킬 경우 그 회전에 연동되어 지시하는 방위는 당해 나침의가 지시하는 방위의 0.5도이내의 오차일것
3. 나침의와의 연동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선수방향과 목표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4.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아니할 것
5. 공중선은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12회이상 회전하고 또한 상대풍속이 매초 51.5미터의 상태에서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6. 목표의 표시, 방위분해능 및 정밀도등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3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미터인 암벽
(2) 13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미터인 암벽
(3) 13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4) 5.6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길이 10미터의 선박
(5) 3.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6) 거리범위의 전환조작으로 50미터에서 1.852킬로미터까지의 거리에서 다음의 목표 (가) 총톤수 5,000톤의 선박 (나) 길이 10미터의 선박 (다)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나.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 2.78킬로미터 또는 3.7킬로미터의 거리범위에서 방위 각 2.5도이내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의 거리의 2분의 1이상의 등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 3.7킬로미터이하의 거리범위에서 동일방위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의 거리의 2분의 1이상의 거리에 있는 상호 50미터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1) 지시기 표시면의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1도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다만,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리환 상에 목표를 표시하거나 가변거리 마아카를 사용하여 그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해당 거리범위의 거리의 1.5퍼센트와 70미터중 큰수치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3) 거리환 및 가변거리 마아카의 표시는 휘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거할 수도 있을 것
7.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6호 가목의 목표가 표시될 것
8. 선박의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당해 선박의 이동표시를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퍼센트의 범위내에 한정하는 것일 것
9.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등을 비치하고 있을것
10. 지자기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11. 자계를 발생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그 장치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자계가 자기나 침의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명시할 것
12. 9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용하는 전파의 편파면을 수평으로 할 수 있을 것
13. 총톤수 10,000톤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다는 독립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는 제1항 각호(제7호 나목, 제8호 가목 및 다목, 제9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목표를 상대위치로 평면에 표시할 수 있고 또한 표시면의 유효직경은 14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선수선을 일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할 수 있을 것
다. 1.852킬로미터이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4개이상의 거리환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동 간격으로 표시될 것
라. 1.852킬로미터미만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거리환이 표시면의 가장 자리까지 동 간격으로 표시될 것
마. 목표의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바.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 표시될 것
사. 선수선은 선수방향을 대하여 그 오차가 1도이내, 그 폭은 0.5도이내일 것
2.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아니할 것
3. 목표의 표시 및 정밀도등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목표의 표시는 제2항제6호 가목[(6)의 (가) 및 (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거리범위의 전환조작으로 92미터에서 1.852킬로미터까지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1) 거리환 상에 목표를 표시하고 목표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해당 거리범위의 거리의 6퍼센트와 82미터중 큰 수치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것
(2) 가변거리 마아카를 사용하여 목표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해당거리범위의 거리의 6퍼센트와 120미터중 큰 수치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3) 지시기 표시면의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2도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항제8호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리환 및 가변거리 마아카의 표시는 휘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거시킬 수도 있을 것
4. 선박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그 선박의 이동하는 방향에 대한 목표의 표시를 현저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나침의와의 연동장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6. 공중선은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12회이상 회전할 것
7.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3호 가목의 목표가 표시될 것
④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중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레이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전문개정 85.2.1]
제85조 (경보자동수신기)
①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0.12.31, 82.4.16, 96.3.29>
1. A₂A전파 · A₂B전파 · H₂A전파 및 H₂B전파 496㎑ 내지 504㎑주파수대에 대하여 균등한 감도로 수신할 수 있고 492㎑ 내지 508㎑의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수신함에 있어서는 감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일 것
2. 무선전신경보신호[(규칙 제82조제2항에 규정한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한 선의 길이가 3.5초 내지 6초간격이 0.01초 내지 1.5초의 범위안에서 변형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속하는 3선 또는 4선의 전파에 의하여 입력단자에 100마이크로볼트이상 1볼트이하의 전압이 유기되는 경우에는 무선전신경보신호의 전파에 비하여 당해 전파 이외의 전파가 현저히 강력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무선전신경보신호의 전파의 수신을 개시한 후 1분내에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는 것일 것
3. 무선전신경보신호의 연속하는 3선 또는 4선의 전파(사실상 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전파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는 것이 아닐 것
4.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는 것일 것(이 경우의 경보는 가능한 한 제2호의 경우의 경보와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가청경보기의 경보를 정지시키는 개폐기 1개만을 가질 것
6. 수화기에 의하여 청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질 것
7. 수동조정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8. 전원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9.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하는 것일 것
10. 당해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가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보신호 발생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이 경우에 당해 장치의 동작에 대하여는 제8호 및 제9호의 조건과 동등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가청경보기 및 제1항제5호의 개폐기를 포함한다)는 통신실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청경보기는 통신장실 및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③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에 사용하는 공중선계는 500㎑의 전파로 당해 공중선의 위치에서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50마이크로볼트일 때에 당해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의 입력단에 100마이크로볼트(100마이크로볼트를 넘는 값으로 100마이크로볼트에 가까운 것을 포함한다)의 전압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의 전원은 그 전원을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5조의2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①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2.4.16>
1. 수신하는 전파의 형식은 A₂A · A₂B · H₂A · H₂B · A₃E 및 H₃E전파이고 2,182㎑의 주파수의 전파만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규칙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는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동작할 수 있을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 대역폭은 (±)3.5㎑이상일 것
나. 66데시벨 감쇠한 때의 대역폭 (±)12㎑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60데시벨이상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선택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당해 장치에 여파기가 있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3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당해 주파수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퍼센트이상일 것
나. 당해 장치에 여파기가 없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일 것
5. 자동이득조정장치를 가질 것
6. 개체의 외부 시설의 조작용 손잡이는 전원개폐용, 음량조정용, 조명조정용등 필요 최소한의 것일 것
7. 전원접속후 1분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8. 공전등에 의한 과대한 전압이 입력으로 가하여진 때에 기기본체를 보호하는 회로를 가질 것
9. 전원단자는 접지시키지 아니할 것
10. 고장인 경우에는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의 경보와 다른 경보를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11. 전원전압이 정격전압 (±)10퍼센트이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
12.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할 수 있을 것
13.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 확성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퍼센트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30마이크로볼트의 수신기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가 20데시벨이상이고 또한 당해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밀리왓트이상이 될 것
나. 확성기의 음량을 수동 조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또한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퍼센트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20마이크로볼트로 수신기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확성기의 입력단에 의한 당해 신호의 출력이 5밀리왓트이상이될 것
다. A₃E전파 또는 H₃E전파 2,182㎑를 수신할 때에 수동조작으로 확성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라. 당해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가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신호발생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14.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가 입력단에 10마이크로볼트이상 100밀리볼트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당해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 개시한 후 4초이상 6초이내에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나. A₃E전파 또는 H₃E전파 2,182㎑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를 가질것
다. "나"목의 확성기는 제13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갖출 것
라. 공전 기타에 의하여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 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마. 가청경보기의 경보를 정지하는 개폐기를 가질 것
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신호발생장치(출력이 15마이크로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고 있을 것
②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에 사용하는 공중선계는 매 미터 10마이 크로볼트로서의 2,182㎑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 당해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의 입력단에 될 수 있는 한 10마이크로볼트이상의 전압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법 제50조에 게기한 무선국의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는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통신실에,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박무선전화국은 확성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가청경보기를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④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에 가청경보기를 갖춘 것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조건으로 항행경보신호(규칙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수신할 때에 자동적으로 확성기가 동작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항행경보신호 전파가 입력단에 10마이크로볼트이상 100밀리볼트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당해 항행경보신호의 수신을 개시한 후 4초이상 6초이내에 자동적으로 당해 확성기가 동작하고 당해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2. 공전 기타에 의하여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 상태에서도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해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80.12.31]
제86조 (경보자동전건장치)
경보자동전건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의 주송신설비 또는 보조설비에 장치하는 것
가. 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일 때에는 보조설비의 전원에 의하여 동작하는 것으로서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하의 변동이 있어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나. 12선으로 구성되는 신호로서 각 선의 길이가 4초간, 각 선의 간격이 1초간으로 서(각 선의 길이와 간격의 허용오차를 (±)0.2초로 한다.) 명확하게 전건조작 할 수 있을 것
 
 
  다. 수동전건과 용이하게 전환하여 전건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장치에 의한
  전건조작 중에는 수동전건에 의하여 동시에 전건조작할 수 없는 것일 것
2. 발동기부 구명정의 무선전신 또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에 장치하는 것
가. 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일 때에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하의 변동이 있어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나. 제1호 "나"의 신호후에 뒤이어 조난신호를 정확하게 전건조작할 수 있을 것
다. 제1호 "다"에 게기한 것
라. 반복하여 전원조작할 수 있을 것
3. 해안국의 무선설비의 송신설비에 장치하는 것
가. 제2호 "가"에 게기하는 것
나. 제1호 "나" 및 "다"에 게기한 것
제87조 (경보자동전화장치)
경보자동전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1. 무선전화경보신호(규칙 제82조제2항제2호의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0초이상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송신을 용이하게 정지시킬 수 있을 것
3.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편차가 (±)1.5퍼센트이내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길이와 오차가 (±)0.05초이내일 것
5.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으로서 인접하는 음의 간격이 0.05초이내일 것
6. 무선전화경보신호의 각 음중 가장 강한 음의 진폭과 가장 약한 음의 진폭의 비가 1.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하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
제87조의2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신호음의 주파수편차가 (±)1.5퍼센트이내일 것
2. 각 신호음의 길이 및 간격의 오차가 (±)0.05초이내일 것
3.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이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80.12.31]
제88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1.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유효통달거리(그 신호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0마이크로볼트이상의 상태로 되는 거리)는 주간에 90킬로미터이상일 것
2. 해면 구명정 또는 구명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3. 매분 구문 15어의 속도로 2,091㎑(연해에 한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규칙 제89조제1항, 2,182㎑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규칙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통보의 송신을 자동적으로 반복할 수 있을 것
4. 통상 발생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할 수 있을 것
5. 전파가 발사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6. 공중선은 접지형이어야 하며, 사용중 성능의 저하등 이상상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7. 전원은 충전 및 대체가 용이하여야 하며, 독립된 전지를 사용하되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고 전지의 표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8. 공중선의 길이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9. 유효한 접지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것
10. 공중선전력은 당해 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동작시킨 후에도 20퍼센트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할 것
11. 전파를 발사하지 아니하고도 변조를 하기 위한 신호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고, 통보를 발사하지 아니하고도 의사공중선을 사용하여 공중선전력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2,182㎑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조건
가. 호출부호의 송신을 위한 신호음의 주파수는 1,300㎐ 또는 2,200㎐일 것
나. 통보의 송신을 위한 신호음의 주파수 편차는 1,300㎐에 있어서는 (±)20㎐, 2, 200㎐에 있어서는 (±)35㎐이내일 것
다. 제87조제4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조건
라. 변조도는 30퍼센트 내지 90퍼센트까지의 범위안에 있을 것
13. 방수되는 것으로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하고,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을 것
② 121.5㎒ 또는 243㎒를 사용하는 구명정용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8.5.17>
1. 일반적 조건
가. 미숙련자에 의하여서도 사용 및 자체시험이 용이할 것
나. 기기의 외장은 식별이 용이한 색이어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며, 물위에 뜨는 것일 것
다. 기기를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떨어뜨려도 손상되지 아니할 것
라. 수동에 의하여 동작과 동작 중지를 시킬 수 있을 것
마. 작고 가벼운 것으로서 휴대하기 용이할 것
바. 신호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을 것
사. 다음과 같은 동작시험기능을 가질 것
(1) 부주의로 인한 당해 전파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2) 동작시험기능스위치는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것일 것
(3) 동작시험을 할 때에는 전파가 외부로 발사되지 아니할 것
아. 전원은 독립된 전지를 가지고 사용자가 대체 및 점검이 용이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12월이상일 것
자. 전지의 유효기간을 전지표면에 명시하고, 그 기간내에 전지를 교체시킬 것
2. 송신설비의 조건
가. 121.5㎒ 및 243㎒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교대로 발사할 수 있을 것
나.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₂B 또는 A₃X일 것
다. 실효복사전력은 당해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시간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75밀리와트이상일 것
라. 공중선은 수직형 1개를 사용할 것
마. 변조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소인주파수는 300㎐ 내지 1,600㎐이내일 것
(2) 소인은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의 방향으로 하고, 그 폭은 700㎐이상일것
(3) 소인주기는 매초 2회 내지 4회이내일 것
바. 피변조파포락선은 구형파이며 그 충격계수는 33퍼센트이상 55퍼센트이하일 것
사. 변조도는 85퍼센트이상일 것
아.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퍼센트이내일 것
제89조 (라디오 부이)
① 라디오 부이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1. 부력이 충분하고, 해수 · 우설등에 의하여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2.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충격이 가하여진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3. 전원전압이 정격치의 10퍼센트가 저하한 경우에도 지장없이 동작할 것
4. 정확하게 부호를 발사할 것
5. A₂A 및 A₂B전파(공중선전력 1와트이하로 발사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변조도는 70퍼센트이상일 것
② 선택호출용 라디오 부이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5.12.18>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 부이의 수신장치의 출력에서 희망하는 선택호출신호(이하 "희망신호"라 한다)를 검출하여 이를 송신장치에 가하는 방식일 것
3. 선택호출용 라이오 부이의 수신장치에 희망신호로 70퍼센트 변조된 31.5마이크로볼트이상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20초 내지 30초동안 동작할 수 있을 것
4. 선택호출용 라디오 부이의 수신장치의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1.2㎐이상일 것
나. 20데시벨 감쇠대역폭은 (±)15㎐이하일 것
5. 선택호출용 라디오 부이의 수신장치에 음성신호로 70퍼센트 변조된 180마이크로 볼트의 희망파 입력전압 또는 180마이크로볼트의 잡음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할 것
③ 선택호출용 라이오 부이의 제어장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5.12.18, 96.3.29>


제7절 비상국의 무선설비
제90조 (전원)
비상국의 무선설비의 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수동발전기 또는 휘발유 · 등유 · 경우 · 중유등에 의한 원동발전기로서 24시간이상 상시 사용할 수 있을 것
2. 즉각 전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제8절 국제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91조 (주파수편이전신)
① 국제통신(방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전신국의 송신장치로서 주파수편이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장치의 전건을 조작한 경우의 2개 발사전파의 진폭변동률은 (±)5퍼센트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96.3.29>
② 제1항의 편이주파수는 가능한 한 안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92조 (누하)
국제통신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각측파대간의 누하는 (－)35데시벨이하이어야 한다.
제93조 (저감반송파의 강도변동)
제92조의 송신장치에 사용하는 저감반송파의 전류의 진폭변동은 가능한 한 10퍼센트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제9절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94조 (송신장치의 조건)
① R₃E전파 · H₃E전파 또는 J₃E전파의 28㎒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 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82.4.16, 85.2.1, 92.2.1>
 
 
  ┌─────────┬──────────────────────────┐
  │       구분       │                        조건                        │
  ├─────────┼──────────────────────────┤
  │반송파전력        │1의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포화레벨로 변조한 때의      │
  │                  │첨두전력보다 R₃E전파의 경우에는 18(±)2데시벨·    │
  │                  │J₃E전파의 경우에는 최소한 40데시벨이 각각 낮은 값  │
  ├─────────┼──────────────────────────┤
  │출력임피던스      │가능한 한 75오옴(선박국과 공중선전력 1와트이하의    │
  │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
  │토온주파수        │가능한 한 1,400㎐(제69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
  │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
  │종합주파수특성    │가능한 한 6데시벨이내(공중선전력 1와트이하의        │
  │(변조주파수는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가능한 한 350㎐   │                                                    │
  │내지 2,700㎐)     │                                                    │
  ├─────────┼──────────────────────────┤
  │종합왜와 잡음     │1,400㎐의 주파수로 변조된 기준입력레벨을 가하여     │
  │                  │복조한 경우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
  │                  │불요성분의 비가 20데시벨이상(공중선전력 1와트이하의 │
  │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
  │측파대            │상측파대                                            │
  └─────────┴──────────────────────────┘
② 제1항의 송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동항의 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1,605㎑ 내지 23,00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그 주파수가 15분간에 (±)40㎐이상 변동하지 아니할 것
2. 반송파에 의하여 생기는 불요주파수변조가 가장 적을 것
3. 1,605㎑ 내지 23,00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첨두전력에 대한 불요 발사전파의 주파수마다 그 감쇠량이 다음 표에 해당할 것
 
 
  ┌────────────┬────────────────┐
  │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            감쇠량              │
  │할당주파수와의 간격     │                                │
  ├────────────┼────────────────┤
  │ 1.5㎑초과 4.5㎑이하    │  31데시벨이상                  │
  ├────────────┼────────────────┤
  │ 4.5㎑초과 7.5㎑이하    │  38데시벨이상                  │
  ├────────────┼────────────────┤
  │                        │  43데시벨이상                  │
  │ 7.5㎑를 초과하는 것    │  다만, 불요발사의 첨두전력이   │
  │                        │  50밀리와트이하로 되어야 한다. │
  └────────────┴────────────────┘
4. 무선전화의 반송주파수는 할당주파수보다 1.4㎑ 낮은 것일 것
③ 린콤팩스장치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2.2.1>
 
 
  ┌────────────┬───────────────────────┐
  │         구분           │                   조건                       │
  ├────────────┼───────────────────────┤
  │송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2㎐,  │
  │                        │선박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5㎐를 초과하지 │
  │                        │아니할 것                                     │
  ├────────────┼───────────────────────┤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밀리초이하일 것                              │
  │350㎐에서 2,700㎐까지)  │                                              │
  └────────────┴───────────────────────┘
④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92.2.1>
제95조 (수신장치의 조건)
① R₃E전파 · H₃E전파 및 J₃E전파의 28㎒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중선전 1와트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82.4.16, 85.2.7, 92.2.1, 96.3.29>
 
 
  ┌─────────┬──────────────────────────┐
  │       구분       │                      조건                          │
  ├─────────┼──────────────────────────┤
  │감도              │신호대 잡음비가 20데시벨인 때의 정격출력의 2분의 1의│
  │                  │출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입력전압이          │
  │                  │3마이크로볼트이하(제69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
  │                  │수신장치를 제외한다)일 것                           │
  ├──┬──────┼──────────────────────────┤
  │ 하 │통과대역폭  │6데시벨 저하의 폭이 가능한 한 2.4㎑이상 3㎑이하     │
  │ 나 ├──────┼──────────────────────────┤
  │ 의 │감쇠량      │26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1.7㎑이내              │
  │ 신 │            │46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1.9㎑이내              │
  │ 호 │            │66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2.1㎑이내              │
  │ 선 ├──────┼──────────────────────────┤
  │ 택 │스퓨리어스  │40데시벨이상                                        │
  │ 도 │리스폰스    │                                                    │
  ├──┴──────┼──────────────────────────┤
  │실효선택도        │감도억압효과는 변조된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       │
  │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의 희망파에서 4㎑이상 떨어진  │
  │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희망파를 3데시벨 억압하는      │
  │                  │방해파 입력전압이 10밀리볼트이상일 것               │
  ├─────────┼──────────────────────────┤
  │국부발진기의      │주파수 변동은 1시간당 13㎒이하일 때에 (±)20㎐이하, │
  │주파수            │13㎒를 넘을 때에 (±)50㎐이하일 것, 선박에서        │
  │                  │사용하는 것에는 희망파를 50㎐이하의 주파수차로      │
  │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                  │
  ├─────────┼──────────────────────────┤
  │종합왜와 잡음     │1,400㎐의 주파수로 변조된 30마이크로볼트의          │
  │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때에는 정격출력의 2분의 1에서 │
  │                  │1,400㎐의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
  │                  │20데시벨이상                                        │
  └─────────┴──────────────────────────┘
② 제1항의 수신장치에서 린콤팩스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2.2.1>
 
 
  ┌──────────────┬─────────────────────┐
  │           구분             │                 조건                     │
  ├──────────────┼─────────────────────┤
  │수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
  │                            │±2㎐, 선박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
  │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종합주파수특성(변조주파수   │6데시벨이내일 것                          │
  │350㎐이상 2,700㎐이하)      │                                          │
  ├──────────────┼─────────────────────┤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밀리초이하일 것                          │
  │350㎐이상 2,700㎐이하)      │                                          │
  └──────────────┴─────────────────────┘
③ 제1항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당해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92.2.1>
제95조의2
삭제 <85.2.1>


제10절 F₃E전파 및 G₃E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96조 (송신장치의 변조주파수등)
F₃E전파 · G₃E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장치(다중통신로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의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기국을 제외한다), 방송국,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8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및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국, 구내무선국, 간이무선국(138㎒이상 174㎒이하,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92.2.1, 96.3.29>
1. 변조주파수는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파수편이는 72㎒이상 76㎒이하, 139㎒이상 174㎒이하(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에 한한다), 216㎒이상 223㎒이하 또는 450㎒이상 467.58㎒이하(선상통신국의 것에 한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38㎒이상 174㎒이하(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또는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450㎒이상 467.5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송신장치에는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중선전력 2와트이하의 송신장치(138㎒이상 174㎒이하,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450㎒이상 467.5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제3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이상 15㎑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데시벨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이상 174㎒이하 또는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450㎒이상 467.5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60log10(
 
 
  F/3)데시벨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138㎒이상 174㎒이하 또는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450㎒이상 467.5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것을 제외한다)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의 주파수로써 최대주파수편이의 60퍼센트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전압보다 10데 시벨 높은 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이상 낮은 값일 것 [전문개정 90.8.8]
제97조 (수신장치의 조건)
① F₃E전파 · G₃E전파의 150㎒이상 163㎒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는 다음 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선전력이 2와트이하인 무선국과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0.12.31, 82.4.16, 88.5.17, 82.2.1>
 
 
  ┌──────────┬─────────────────────────┐
  │        구분        │                      조건                        │
  ├──────────┼─────────────────────────┤
  │감도                │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
  │                    │입력전압이 2마이크로볼트이하                      │
  ├───┬──────┼─────────────────────────┤
  │하 선 │통과대역폭  │6데시벨 저하의 폭이 12㎑이상                      │
  │나 택 ├──────┼─────────────────────────┤
  │의 도 │  감쇠량    │70데시벨 저하의 폭이 25㎑이내                     │
  │      ├──────┼─────────────────────────┤
  │신    │스퓨리어스  │80데시벨이상                                      │
  │호    │리스폰스    │                                                  │
  ├───┼──────┼─────────────────────────┤
  │  실  │감도억압효과│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
  │  효  │            │수신기입력전압보다 6데시벨이 높은 희망파          │
  │  선  │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0㎑이상    │
  │  택  │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억압이 20데시벨로 │
  │  도  │            │될 때에 그 방해파 입력전압이 10밀리볼트이상       │
  ├───┴──────┼─────────────────────────┤
  │상호변조특성        │희망파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상호변조가 생기는      │
  │                    │관계에 있는 각 방해파를 입력전압 1.78밀리볼트로   │
  │                    │가한 때에 잡음억압이 20데시벨이하                 │
  ├──────────┼─────────────────────────┤
  │국부발진기의        │0.001퍼센트이내                                   │
  │주파수변동          │                                                  │
  ├──────────┼─────────────────────────┤
  │종합왜와 잡음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70퍼센트까지  │
  │                    │변조된 10마이크로볼트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
  │                    │때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
  │                    │비가 20데시벨이상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수신장치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에 대한 조건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3.29>
1. 해상이동업무의 국제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
2. 항무에 관한 국내통신을 행하는 해안국의 수신장치
3.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
제98조 (수신장치의 조건)
F₃E전파 및 G₃E전파로서 450㎒이상 467.58㎒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수신장치는 다음 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0.12.31, 82.4.16, 85.2.1, 90.8.8>
 
 
  ┌──────────┬─────────────────────────┐
  │        구별        │                       조건                       │
  ├──────────┼─────────────────────────┤
  │감도                │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
  │                    │수신기입력전압이 2마이크로볼트이하                │
  ├───┬──────┼─────────────────────────┤
  │하 선 │통과대역폭  │6데시벨 저하의 폭이 12㎑이상                      │
  │나 택 ├──────┼─────────────────────────┤
  │의 도 │  감쇠량    │70데시벨 저하의 폭이 30㎑이내                     │
  │      ├──────┼─────────────────────────┤
  │신    │스퓨리어스  │70데시벨이상                                      │
  │호    │리스폰스    │                                                  │
  ├───┼──────┼─────────────────────────┤
  │  실  │감도억압효과│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
  │  효  │            │입력전압보다 6데시벨이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
  │  선  │            │가한 상태하에서 희망파로부터 25㎑이상 떨어진      │
  │  택  │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억압이 20데시벨로 될     │
  │  도  │            │때에 그 방해파 입력전압이 3.16밀리볼트이상        │
  │      ├──────┼─────────────────────────┤
  │      │상호변조특성│희망파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상호변조가 생기는     │
  │      │            │관계에 있는 각 방해파를 입력전압 1.78밀리볼트로   │
  │      │            │가한 때에 잡음억압이 20데시벨이하                 │
  ├───┴──────┼─────────────────────────┤
  │국부발진기의        │0.001퍼센트이내                                   │
  │주파수변동          │                                                  │
  ├──────────┼─────────────────────────┤
  │종합왜와 잡음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에 70퍼센트까지  │
  │                    │변조된 10마이크로볼트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
  │                    │때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
  │                    │비가 20데시벨이상                                 │
  └──────────┴─────────────────────────┘



제11절 72㎒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제99조 (통신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무선설비의 조건)
72㎒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로 무선전화 또는 "텔레미터"를 사용하는 2이상의 고정국이 기능상 일체가 되어 통신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송화단의 송신설비의 입력에 800㎐의 시험음을 0데시벨(1밀리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의 레벨로 가한 때의 수화단의 수신설비의 출력이 (－)40데시벨이상이고 신호대 잡음비가 표준상태에서 30데시벨이상일 것. 다만, 1,000㎒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신호대 잡음비는 표준상태에서 20데시벨이상으로 한다.
2. 상시 자기통신이 양호하게 되고 다른 무선국의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제12절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제100조 (간이무선국의 전파형식 ·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간이무선국의 전파형식 ·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3.29> [전문개정 85.2.1]
제101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150㎒대 · 200㎒대 및 4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5.12.18>
1.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2. 삭제 <92.2.1>
3.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27㎒대 및 5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80.12.31, 82.4.16, 90.8.8, 92.2.1>
1. 제1항제1호의 조건을 구비할 것
2. 수신방식이 수퍼헤테로다인방식일 것
3. 하나의 "캐비닛"안에 수용되어 있을 것[전원설비(전원개폐에 있어서는 송신과 수신의 전원을 동시에 개폐하는 것에 한한다) 및 송수신의 전환장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송화기 및 수화기는 제외한다]
4. 공중선의 형식은 "휩"형이어야 하며 그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6. A₃E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변조용 주파수의 발진이 불가능할 것
7. 동일형식의 전파만을 사용할 것(A₁A전파 · A₁B전파 · A₂A전파 및 A₃B전파를 제외한다)
③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2.2.1, 96.3.29>
1. 일반적 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나. 하나의 캐비넷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공중선 · 급전선 · 전원설비 · 송화기 · 수화기 기타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 송신공중선은 그 절대이득이 7.14데시벨이하로서 무지향성일 것
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명칭기억장치를 장치할 것
마.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선택, 송신 및 수신절차와 제어신호의 구성은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할 것
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선택과 송신 및 수신절차를 써넣은 기억장치는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어야 하며, 그 기억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처리장치와 일체형의 구조일 것
사.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해당 주파수를 표시하는 채널번호를 포함한다) 및 수신한 제어신호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할 것
아. 전파의 발사를 개시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전파를 계속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60초마다 자동으로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을 것
자. 무선설비의 고장에 의하여 F₂D전파가 계속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60초이전에 자동으로 그 발사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F₂D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2) 발진방식은 발진주파수를 수정발진에 의하여 제어하는 주파수신서사이저방식일것
나. F₃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이내일 것
(3) 발진방식은 발진주파수를 수정발진에 의하여 제어하는 주파수신서사이저방식일것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제102조 (검정합격의 무선설비)
무선기기의 형식검정규칙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와 기상원조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절의2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제103조 (지구국의 송신공중선의 최소앙각)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8, 96.3.29>
 
 
                                     6
1. 심우주(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 ㎞상에 있는 우주를 말한다)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할 경우에는 10도이상
2. 제1호의 우주연구업무 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도이상
3. 우주연구업무 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도이상 [본조신설 80.12.31]
제103조의2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의 조건)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는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무선통신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85.2.1]
제103조의3
삭제 <92.2.1>


제13절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104조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8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2.2.1, 96.3.29>
1. 송신장치
 
 
  ┌──────┬─────────────────────────────┐
  │    구분    │                           조건                           │
  ├──────┼─────────────────────────────┤
  │F₃E 또는   │ 가. 변조주파수는 3㎑이내일 것                            │
  │G₃E전파를  │ 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
  │사용하는 것 │     (±)12㎑이내일 것                                    │
  │            │ 다. 주파수편이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
  │            │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
  │            │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와의 사이에  │
  │            │     저역여파기(각 주파수에 대하여 당해 각 주파수에서의   │
  │            │     감쇠량과 1㎑에서의 감쇠량과의 비가 다음 (1) 및 (2)의 │
  │            │     표의 구분에 따른 감쇠량이상으로 감쇠되는 것에        │
  │            │     한한다)를 구비할 것. 다만, 바목의 규정에 의한        │
  │            │     송신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이동국                                           │
  │            │┌───────────┬───────────────┐│
  │            ││      변조주파수      │            감쇠량            ││
  │            │├───────────┼───────────────┤│
  │            ││                      │           F                  ││
  │            ││ 3㎑초과 5.9㎑이하    │ 40log 10(─)데시벨           ││
  │            ││                      │           3                  ││
  │            ││                      │ [F : 3㎑ 내지 15㎑ 사이의 각 ││
  │            ││                      │ 주파수(단위 : ㎑)를 말한다.  ││
  │            ││                      │ 이하 같다]                   ││
  │            │├───────────┼───────────────┤│
  │            ││ 5.9㎑초과 6.1㎑이하  │ 35데시벨                     ││
  │            │├───────────┼───────────────┤│
  │            ││                      │           F                  ││
  │            ││ 6.1㎑초과 15㎑이하   │ 40log 10(─)데시벨           ││
  │            ││                      │           3                  ││
  │            │├───────────┼───────────────┤│
  │            ││ 15㎑초과             │ 28데시벨                     ││
  │            │└───────────┴───────────────┘│
  │            │     (2) 기지국                                           │
  │            │┌───────────┬───────────────┐│
  │            ││      변조주파수      │            감쇠량            ││
  │            │├───────────┼───────────────┤│
  │            ││                      │           F                  ││
  │            ││ 3㎑초과 15㎑이하     │ 40log 10(─)데시벨           ││
  │            ││                      │           3                  ││
  │            │├───────────┼───────────────┤│
  │            ││ 15㎑초과             │ 28데시벨                     ││
  │            │└───────────┴───────────────┘│
  │            │ 마. 송신기에서 발사되는 평균전력은 무변조반송파의        │
  │            │     평균전력보다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감쇠량이상        │
  │            │     감쇠될 것. 다만, 바목의 규정에 의한 송신장치의       │
  │            │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           감쇠량           ││
  │            ││반송주파수의 간격       │                            ││
  │            │├────────────┼──────────────┤│
  │            ││20㎑초과 45㎑이하       │26데시벨                    ││
  │            │├────────────┼──────────────┤│
  │            ││45㎑초과 반송주파수의   │60데시벨 또는               ││
  │            ││제1차 배수이하          │43＋10log10(py)데시벨       ││
  │            │├────────────┼──────────────┤│
  │            ││반송주파수의 제1차      │43＋10log10(py)데시벨       ││
  │            ││배수이상                │                            ││
  │            │└────────────┴──────────────┘│
  │            │ 바. 반송주파수로부터 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
  │            │     반송주파수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주파수의          │
  │            │     평균전력은 무변조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표의     │
  │            │     구분에 따른 감쇠량이상 감쇠되어야 할 것. 다만,       │
  │            │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           감쇠량           ││
  │            ││반송주파수의 간격(fd)   │                            ││
  │            │├────────────┼──────────────┤│
  │            ││12㎑초과 20㎑이하       │        fd                  ││
  │            ││                        │117log10─데시벨(fd의 단위는││
  │            ││                        │        12                  ││
  │            ││                        │㎑로 한다. 이하 같다)       ││
  │            │├────────────┼──────────────┤│
  │            ││20㎑초과 반송주파수의   │                   fd       ││
  │            ││제1차 배수이하          │60데시벨, 100log10(─)데시벨││
  │            ││                        │                   11       ││
  │            ││                        │또는 43＋10log10(py)        ││
  │            │├────────────┼──────────────┤│
  │            ││반송주파수의 제1차      │40＋10log10(py)데시벨       ││
  │            ││배수이상                │                            ││
  │            │├────────────┼──────────────┤│
  │            ││5.9㎑초과 6.1㎑이하     │35데시벨                    ││
  │            ││(이동국에 한한다)       │                            ││
  │            │└────────────┴──────────────┘│
  │            │ 사. 프리엠파시스는 300㎐ 내지 3,000㎐ 사이에서 매        │
  │            │     옥타브마다 6데시벨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질 것         │
  │            │ 아. 공중선의 편파는 수직편파일 것                        │
  │            │ 자. 이동국으로부터 발사된 기지국주파수범위에 있는 전파의 │
  │            │     평균전력은 송신급전단에서 (－)80데시벨미리와트(이하  │
  │            │     "㏈m"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F9 X 또는   │가. 감시 가청음                                           │
  │G9 X전파를  │    (1)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주파수보다 (±)2㎑     │
  │사용하는 것 │       (±)10퍼센트이내일 것                              │
  │            │    (2)반송주파수로부터 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
  │            │       반송주파수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주파수의          │
  │            │       평균전력 F₃E 또는 G₃E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건중 │
  │            │       마목 및 바목(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반송주파의    │
  │            │       간격이 5.9㎑초과 6.1㎑이하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
  │            │       조건에 적합할 것                                   │
  │            │나. 신호음                                                │
  │            │    (1)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주파수보다 (±)8㎑     │
  │            │       (±)10퍼센트이내일 것                              │
  │            │    (2)송신기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평균전력은              │
  │            │       무변조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
  │            │       감쇠량이상 감쇠될 것                               │
  │            │┌────────────┬──────────────┐│
  │            ││불요발사전파의 주파수와 │          감쇠량            ││
  │            ││반송주파수의 간격       │                            ││
  │            │├────────────┼──────────────┤│
  │            ││20㎑초과 45㎑이하       │26데시벨                    ││
  │            │├────────────┼──────────────┤│
  │            ││45㎑초과 90㎑이하       │45데시벨                    ││
  │            │├────────────┼──────────────┤│
  │            ││90㎑초과 반송주파수의   │60데시벨 또는               ││
  │            ││1차 배수이하            │43＋10log10(PY)데시벨       ││
  │            │├────────────┼──────────────┤│
  │            ││반송주파수의 제1차      │43＋10log10(PY)데시벨       ││
  │            ││배수이상                │                            ││
  │            │└────────────┴──────────────┘│
  │            │ 다. 광대역 데이타                                        │
  │            │    나목 (1) 및 (2)의 조건에 적합할 것                    │
  │            │ 라. 주파수편이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값을       │
  │            │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
  │            │ 마. 프리엠파시스는 300㎐ 내지 3,000㎐ 사이에서 매        │
  │            │     옥타브마다 6데시벨의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것일 것    │
  │            │ 바. 공중선의 편파는 수직편파일 것                        │
  │            │ 사. 이동국으로부터 발사된 기지국 주파수범위내에 있는     │
  │            │     전파의 평균전력은 송신급 전단에서 (－)80㏈m을        │
  │            │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아. 변조신호는 펄스에 의해 구성될 것이며, 그             │
  │            │     송신속도는 매초 10,000비트이하일 것                  │
  └──────┴─────────────────────────────┘
2. 삭제 <92.2.1>
3.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는 기지국의 전파를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을 것
4. 무선설비를 동작시킬 경우 반송주파수는 0.2초이내에 이동국의 송신기 출력의 3데시벨이내의 정하여진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정지시킬 경우의 반송주파수는 송신기 급전단의 출력이 0.2초이내에 (－)60dBm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일 것
5. 이동국에서 이동국식별 기기고유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변경을 시도할 경우 삭제되도록 할 것
② 8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2.2.1, 96.3.29> [본조신설 85.2.1]


제13절의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설비
제104조의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설비)
① 800㎒대의 주파수를 공용하는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2.2.1>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
(1) 주파수변조방식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이내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주파수의 (±)5㎑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와트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아니하는 송신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변조기의 앞쪽에 3㎑ 내지 15㎑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데시벨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아니하는 송신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종합주파수 특성은 300㎐ 내지 3,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20퍼센트를 변조한 경우에 5데시벨이내일 것
(7) 종합왜율 및 잡음은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70퍼센트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데시벨이상일 것
나.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신장치
(1) 가목의 (1) 내지 (5)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이동국은 4분의 1파장의 무지향성 공중선 1개를 사용할 것
(3) <삭제>
(4) 발진방식은 주파수신디사이저(Synthesizer)방식일 것
(5) 송신하는 전파의 주파수는 수신하는 전파의 주파수보다 45㎒ 높은 것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것
2. 삭제 <92.2.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술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88.5.17]


제14절 기타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105조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국의 무선설비)
코드없는 전화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1. 통신방식은 복신방식일 것
2. 전파형식은 F₂A/F₃E, F₂B/F₃E, G₂A/G₃E, G₂B/G₃E중 하나일 것
3. 삭제 <92.2.1>
4. 공중선의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85.2.1]
제106조 (무선호출국의 무선설비)
무선호출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2.2.1, 96.3.29>
1. 사용주파수는 26.1㎒이상 50㎒이하, 72㎒이상 76㎒이하, 138㎒이상 143.6㎒이하, 146㎒이상 174㎒이하, 273㎒이상 328.6㎒이하 및 335.4㎒이상 470㎒이하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것일 것
2.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일 것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0.8.8]
제107조
삭제 <98.1.31>
제108조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2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98.1.31>
1. 하나의 캐비닛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 제어장치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송신장치의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신디사이저발진방식일 것
3.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이하일 것
4. 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5.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식별장치 · 송신시간제한장치 및 반송파감시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6.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
 
 
  ±)8㎑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이상 낮을 것
7.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② 2㎓대에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8.1.31>
1.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0데시벨이하일 것
3. 송 · 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4. 제3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6.3.29, 98.1.31> [본조신설 90.8.8]
제109조 (생활무선국의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98.1.31>
1. 사용주파수는 27㎒대 및 400㎒대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것일 것
2. 통신방식은 다음 각목과 같을 것
가. 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은 단신방식일 것
나. 4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은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것
3. 하나의 캐비닛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0.8.8]
제109조의2 (기타 무선국의 무선설비)
이 규칙에서 정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외의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3.29]


제15절 고주파이용설비
제110조 (고주파출력의 산출방법)
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측정 및 산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92.2.1]
제111조 (주파수의 허용편차)
전력선반송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0.1퍼센트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3.29> [본조신설 92.2.1]
제112조 (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킬로미터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λ/ 2π의 지점에서 매 미터 500마이크로 볼트이하이어야 한다.
②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킬로미터이상 떨어지고, 선로에서 거리가 λ/2π의 지점에서 매 미터 200마이크로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력선반송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 · 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데시벨이하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2.2.1]
제113조 (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반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의하여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오크코일을 넣을 것
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
②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2.1]
제114조 (전계강도의 허용치)
통신설비외의 고주파이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또는 스퓨리어스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용 설비 : 3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매 미터 100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2. 공업용 가열설비 : 10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매 미터 100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3. 각종 설비
가. 고주파출력 500와트이하의 것은 제1호의 경우와 같이 할 것
나. 고주파출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것은 제2호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값에 √P/500(P는 고주파출력을 와트로 표시한 수로 한다)를 곱한 값이하로 할 것 [본조신설 92.2.1]
제115조 (혼신방지조치)
제114조의 고주파이용설비의 소유자는 그 전력선에서 누설되는 고주파전류와 그 주위의 전력선에 유도하여 흐르는 고주파전류등이 다른 통신설비에 계속하여 중대한 혼신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신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A₃A 전파를 사용하는 해안국용 및 선박국용 송신장치의 반송파전력에 대한 제94조제1항의 조건중 주파수대 1,605㎑ 내지 4,000㎑에 대한 것은 1982년 1월 1일부터 4,000㎑ 내지 23,000㎑에 대한 것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1,605㎑이상 23,000㎑이하의 해상이동업무용의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파수 4㎒이상 29.7㎒이하의 선박국의 A
 
 
  ₁송신설비에 대한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그 설비를 변경하거나 철거할 때까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③ 1975년 12월 31일이전에 설치된 인쇄전신 및 데이타전송용 송신설비에 대한
부칙 <80.12.31>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파수 허용편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허가 또는 가허가를 받은 118㎒ 내지 14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적 조건은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레이다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다에 대한 기술적 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동레이다 푸롯팅기능을 가진 레이다에 대한 기술적 조건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5.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 제96조 · 제98조 ·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중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무선설비에관한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설비로서 335.4㎒이상 470㎒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일부 대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적 조건은 제3조 내지 제5조 · 제96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마세트선박지구국 무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선박에 설치한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 및 조건은 제5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 (선박에 비치하는 양방향무선전화의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월 31일까지 선박무선국에 설치한 양방향무선전화의 조건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92.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38㎒이상 174㎒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설비로서 138㎒이상 174㎒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대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적 조건은 제5조 · 제96조 ·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