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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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정	92.11.25	법률제4500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 연구 · 설계 · 분석 · 조사 · 시험 · 시공 · 감리 · 평가 · 진단 · 사업관리 · 기술판단 ·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성실의무): 기술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사활용시책): 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활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의 장 · 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 2.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3.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4. 기타 기술사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 개업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는 2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등록거부): 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녹을 신청하는 기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2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때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 폐업의 신고):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이었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서명날인): ①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계획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취소): 과학기술처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1월이내에 그 등녹기준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한국기술사회의 설립): 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 · 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 · 연구; 2.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능력향상; 4. 기술사의 품위보전; 5.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제18조 (보고 · 검사등):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청문):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제20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획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기술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무소등록기술사;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입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