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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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시행령

제정	93. 5.26	대통령령제13890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 (기술사활용시책의 수립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활용시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주무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활용시책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결과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사사무소등록신청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명칭을 기술사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증등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의 보기쉬운 곳에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총리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당해 기술사의 사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사관리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의 종합조정; 3. 기술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추진과 전산화된 정보의 유통방안 및 유통범위의 결정; 4. 기타 기술사의 지원 ·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대령14450>; 1. 내무부 · 농림수산부 · 상공자원부 · 건설교통부 · 노동부 · 과학기술처 및 환경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97.12.31>
제19조 (권한의 위탁등):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 ·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② 기술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학기술처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