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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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제3조 (등록부 및 등록증)
-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 (장부)
-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술사직무수행일지
- 2. 직무보조자명부
- 3. 설계 · 보고서수급대장
- 4. 공사감리기록대장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 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 · 휴업 · 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
· 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폐업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변경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제6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 · 구정관 각 1부
-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