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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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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1)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1. 질의 (예방 13807-574, '98. 10. 13)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시점에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9항 단서가 삭제되었는데 소방법 제31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777, '96. 10. 18)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34조(소방시설적용의 특례)의 “정수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의 “비슷한 용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마감재료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 가연성 물질을 저장·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배수장, 상수도가압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의2) (질의1)의 기타 비슷한 장소를 오폐수설비라 한다면, 동설비를 관리하는 사무실, 창고, 기타 용도의 소방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별표1](특수장소)의 용도분류에 따라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45, '96. 1. 13) 건축허가를 득한 상가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한 후 건축물 공사중 완공단계에서 소방감리자의 지적으로 연결송수관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바, 관할소방서의 동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결송수관설치 여부를 동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예방 13807-145, '96. 2. 14) 건축물을 증축(150㎡)하는 경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방화문으로 구획하면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샷타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질의 (예방 13807-542, '96. 7. 12)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적용 받는지, 증축당시의 규정에 의해 적용 받는지?
    (회신) 소방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876, '96. 12. 2) 기존건물이 3,017.20㎡에서 증축하여 총연면적이 7,309.34㎡인 건축물로써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토록 허가를 득한 대상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인 지하저수조(용량 60톤)가 소방법상 규정하는 소화수조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인 지하저수조의 설치로 상수도소 화용수설비의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569, '96. 7. 23)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단일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단일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단일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대신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질의 (예방 13807-625, '96. 8. 8)
    (질의1) 소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인 기존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동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1) 소방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인 장소를 포함한 기존 특수장소에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동령 동조제2항의 규정은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의미입니다.
    (질의2)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회신2) 설계변경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9. 질의 (예방 13807-575, '96. 7. 25) 당건물은 연면적 6,000㎡의 9층 복합건축물로서 3층(바닥면적 620㎡)을 사무실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620㎡로, 동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연면적 5,000㎡이상)의 설치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10. 질의 (예방 13807-551, '96. 7. 2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도면은 특수장소의 전체도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의 도면 및 성능시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감리결과보고서 첨부되는 도면은 용도변경되는 부분의 도면 및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663, '96. 8. 26)특수장소의 용도변경시 소방시설적용기준은 용도변경부분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또는 용도변경되는 바닥면적 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개정: '94. 7. 20)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 다만 후단의 단서규정의 의미는 최소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145, '96. 2. 14) 옥내소화전설비가 해당되는 경우 기존부분의 소방시설이 면제된다면 증축부분(150㎡)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의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옥내소화전설비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1,50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축부분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3. 질의 (예방 13807-569, '96. 7. 23) 8/3층, 연면적 6,152.386㎡인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의 건축물중 6층 562.18㎡(업무시설)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며, 동시행령 제28조제3항제11호의 기준에 미달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37, '96. 7. 8) 옥외작업장에 우천시 비막이용으로서 높이 24.4m, 폭 42.85m, 길이 31.5m, 연면적 1,348.78㎡인 철구조물의 가설건축물 3동을 궤도위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1) 이동식건물에 시설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법적 설치근거?
    (회신1)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소방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연면적 적용기준(동별 면적 또는 3개동 전체면적)?
    (회신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한 대상의 경우 3개동을 각각의 건물로 보아 각각의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3) 철골조 함석마감으로 일체 불연성재료이고, 인화물질에 의한 소손 우려가 전혀 없으며, 자탐설비등은 설치 불가능한 조건으로 소방시설 설치의무 여부?
    (회신3)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 및 화재의 위험·연소의 우려·화재로 인한 피해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방시설 자체점검

  1. 질의 (예방 13807-395, '96. 5. 22) 소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수장소는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사는 국가목표 “가”급 건물로서 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보완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등록업체의 점검운영이 곤란한 실정이어서 특별점검을 통한 별도관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상기 대상은 국가중요시설로서 보다 완벽한 화재예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전문가로 하여금 정기적인 소방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예방 13807-663, '95. 11. 29) 8/2층 주차빌딩으로서 주용도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27,000㎡인 경우
    (질의1) 본 건물이 소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대상인지?
    (회신1) 소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사가 자체점검을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질의2) 자체점검이 상·하반기 2회인데, '95 하반기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하반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2) 자체점검은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95 하반기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6년도 전반기부터 자체점검을 수행하면 됩니다.
  3. 질의 (예방 13807-794, '96. 10. 26) 연면적 29,000㎡인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부분 10,700㎡, 상가부분 11,300㎡, 주차장·기계실 등 공용부분 7,000㎡)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기계실 등도 자체점검을 받을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곤란하므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파트와 아파트용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소방법시행령 제25조(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용도의 부분은 자체점검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예방 13807-102, '98. 4. 18)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에 해당하는 냉동창고로서 냉장실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제외(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8호)대상으로 자체점검 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위 냉장실부분의 면적을 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대하여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소방법 제32조제1항, 동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 위 냉동창고의 냉장실 부분을 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 (예방 13807-359, '98. 7. 16) 연면적 13,000㎡인 공장으로서 동 건물내의 지하층(연면적 932㎡)에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회신)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은 법정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수장소 관계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6. 질의 (예방 13807-266, '98. 6. 17) 복합건물(지하 5층, 지상 24층, 지상 1~12층: 오피스텔, 지상 13~24층: 아파트)로서 오피스텔부분과 아파트부분이 내화구조로 완전히 구획되고,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로 시설되어 있을 경우 소방시설점검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중 누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위 건물의 오피스텔용도와 아파트용도에 대하여 소방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할소방서에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각의 용도별로 소방시설이 분리되어 설치된 때에는 아파트용도(소방법시행령 [별표1]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자체점검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75, '96. 1. 30) 당 상가는 연건평 15,220㎡인 건물로서 아래와 같을 때 95년도 하반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소방시설완공필증: '95. 6. 23
    2. 소방서지도계 소방검사: '95. 7. 22
    3. 상가 가사용 승인: '95. 11. 24
    4. 상가 입점 시작일: '95. 12. 1
    5. '96. 1. 13 현재 입점상가: 60개점(210개 점포중 60개 약 30%)
    (회신)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위탁)제도는 연면적 15,000㎡이상('96. 7. 1부터 10,000㎡) 특수장소의 경우 전문점검업체로 하여금 의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주의 경비부담을 절감시키면서 점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5. 7. 1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을 하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각각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가사용)을 받은 다음 반기서부터 자체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8. 질의 (예방 13807-550, '96. 7. 15) 소방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자체점검을 95년도 하반기 자체점검을 '96. 2월에 실시하였고, 지난 '96. 5. 27~28까지 행정자치부, 강원도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동 점검반중 소방시설관리사 포함) 관할소방서로부터 '96 상반기 작동기능점검 및 하반기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는 1개월여만의 또 상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96. 2. 12~15까지 실시한 소방시설 점검은 종합정밀점검으로서 작동, 기능 및 정밀점검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였으므로 '96 하반기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
    (회신) 지난 '96. 5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96. 5. 8일 63빌딩의 화재를 계기로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가스·전기분야까지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으로서 소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과는 무관하며'95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여야 할 종합정밀점검을 소방관서와 합의하여 '96년도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더라도 '96년도 하반기 종합정밀점검('96. 12. 30까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570, '98. 10. 13) 지하 1층, 지상 6층, 60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274,740.03㎡의 건축물로서
    (질의1)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스프링클러 또는 포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이상의 특수장소 라 함은 여러 개의 설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연면적을 합산하는지 또는 단위설비별 면적기준인지 여부?
    (회신1) 스프링클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이상의 특수장소 라 함은 연면적 1만㎡이상의 특수장소의 일부분 또는 전부에 동 설비가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2) 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당사 소속 방화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2) 연면적이 1만㎡이상이고, 스프링클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것은 소방시설관리사로부터 자체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3) 공장내 단위건축물의 자체점검자격이 소방시설관리사로 한정될 경우 기타 건축물은 방화관리자가 자체점검 가능한지 여부?
    (회신3) (회신2)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외에는 방화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질의4) 소방서에 자체점검결과보고시 그 대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대상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4) 소방서에 자체점검결과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이상의 특수장소에 한합니다(소방법시행규칙 제30조 참조)
  10. 질의 (예방 13807-643, '96. 8. 10)
    (질의1) 주상복합아파트(상가부분의 연면적 12,000㎡, 아파트부분의 연면적 14,400㎡)가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이 완전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동 대상의 소방법상의 용도와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 대상 적용 여부?
    (회신1) 상기 대상은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물에 해당되며 연면적이 26,400㎡이므로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2)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이 완전구획되고 소방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자체점검대상 적용여부와 자체점검대상이 될 경우 아파트부분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2) 상가와 아파트부분이 완전구획 되었더라도 소방시설을 공동으로 연계설치 사용할 경우는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을 합산하여 자체점검대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적용은 소방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질의 (예방 13807-97, '96. 2. 27)
    (질의1)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공장등 하나의 사업체로서 동일 대지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A)과 그렇지 아니한 건물(B)이 있을 경우 소방시설점검업자에 의한 위탁대상은?
    (회신1) 건물(A)에 한합니다.
    (질의2) (질의1)의 경우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예방검사 갈음 대상은?
    (회신2) 예방검사 갈음대상은 위탁점검을 받은 A동에 한함.
  12. 질의 (예방 13807-214, '96. 3. 13)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4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한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정밀점검을 한때에는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연도의 작동기능점검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시설점검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겸업하는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는 당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시공을 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내용중 소방시설점검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겸업하는 자가 시공을 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30일이내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일 이후에는 소방시설점검업과 공사감리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연도에 시공·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시할 수 있습니다.
  13. 질의 (예방 13807-718, '96. 9. 14)
    (질의1)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2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소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으로 갈음 처리되는지 여부?
    (회신1) 소방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갈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의2) (질의1)에서 갈음 처리 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및 근거는?
    (회신2) 소방법 제29조의2의 규정에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으로 갈음 처리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소방법 제33조에 의거 소방시설점검업에 등록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4. 질의 (예방 13807-84, '96. 1. 31)
    (질의1)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할 건물과 인접건물이 건물간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연결된 인접건물도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해 자체점검을 받아야 할 건물과 인접건물이 건물간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보아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연결된 건물을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해 자체점검을 받아야 할 경우 소방설비를 보강하면 방화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2) 불가능합니다.
  15. 질의 (예방 13807-793, '96. 10. 26)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은 연면적과 대지면적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312, '96. 4. 20)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점검이나 방화관리자가 하는 점검이나 별차이가 없고 비용만 지불하는 형편임.
    (회신) 방화관리자의 선임자격(소방법시행령 제9조)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등록기준(소방법시행규칙 제31조 내지 제35조)를 비교하여 볼때 상당히 기술능력상의 차이가 있으며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위탁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정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소속 직원중에서 소방시설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대상처의 방화관리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17. 질의 (예방 13807-543, '98. 9. 28)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지하5개층 중 지하3, 4층은 아파트에서 전담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점검비용을 아파트와 상가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수수료 부담 의무자에 관하여 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으며, 자체점검대상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18. 질의 (예방 13807-306, '98. 7. 10)
    (질의1)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하고 점검수수료를 받는 것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1)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법 제97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위 협의에서 무료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무료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2)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등에 당해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행하도록 규정(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된 내용을 소방시설점검업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하여 소방시설 점검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의미하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관리사

  1. 질의 (예방 13807-344, '96. 5. 3) 소방설비기사 1급(기계) 자격자로서 서울지하철공사의 설비분야 (소방시설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94. 11. 28)호제2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예방 13807-385, '96. 5. 17)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방화관리자로 선임('95. 9. 13)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중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동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동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방화관리자 근무경력은 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344, '96. 5. 3)
    (질의1)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94. 11. 28)호제2조제2호가목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으로 규정되어 있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92. 7. 28부로 입법되었는 바, 현행법상의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92. 7. 28이전에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1) 1급 방화관리대상은 '92. 7. 28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과 구분한 것으로 '92. 7. 28이전에도 방화관리업무는 계속되어 왔으며, 현행법상의 1급 방화관리대상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92. 7. 28이전에도 규모가 동일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바, 동고시에 1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하여 '92. 7. 28 이후의 1급 방화관리 보조업무의 경력만 인정한다면 법의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가 현행법상의 1급 방화관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건물관리용역회사에서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파견되어 전반적인 시설(소방시설 포함)을 관리한 경력을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2) 소방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건물관리전문용역회사의 직원이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보조업무 또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있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질의 (예방 13807-215, '98. 7. 7) 소방법 제38조제4항: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책임한계?
    (회신) 업무범위 : 소방시설관리사는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자기의 책임하에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합니다.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점검보조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①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여 줄 것.
    ② 점검 및 정비작업의 전과정이 아닌 일부과정만을 이행하도록 할 것.
    ③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의 전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감독할 것.
    ④ 그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과 최종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할 것.
    법적책임: 점검 및 정비결과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소방법 제114조제2호)

 

  방화관리자 선임

  1. 질의 (예방 13807-435, '96. 6. 14)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회신1)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호)를 참고·준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환경안전과 졸업자의 방화관리 업무보조를 방화관리 실무경력 인정여부?
    (회신2) “소방안전관련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95호)에 의거 환경안전과는 소방관련학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133, '98. 5. 6) 소방법시행령 [별표2](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제2호 나목에서  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장·관람장·체육관을 제외한다 는 규정의 해석?
    (회신) 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장·관람장·체육관 등이 소방법시행령 [별표2]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장소는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질의 (예방 13807-385, '98. 10. 13) 공무원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으로서 방화관리자 선임시 공단 소속직원이 아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시설용역관리업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소방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의 범위.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0호('96. 12. 20)의 경우에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하여야 하므로 귀공단 소속직원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599, '96. 7. 31) 공동주택(아파트) 의무관리 기간중에는 아파트 방화관리자를 선임·신고함에 있어 신고인은 누구인지 여부?
    (회신) 소방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고 당시 동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249, '96. 3. 29) 방화관리자 선임의 근거규정 및 선임자는?
    (회신)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 관계인이 소방법시행령 [별표2]의 대상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법정자격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848, '96. 11. 20) 관리사무소 설치의무 규정이 없는 18세대 APT에서 세입자를 방화관리자 선임의무자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근거법규는 무엇인지?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은 소방법시행령 [별표1](특수장소) 제25호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소방법시행령 제6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별표2](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나목에 해당되어 소방법시행령 제9조(방화관리자 선임)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제도는 특수장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장소의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 기타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방화관리자를 미선임하였을 때의 처벌대상자는 소방법 제2조(정의)제7호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소유자라 함은 특수장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자라 함은 소유자로부터 특수장소에 대한 관리권원을 위임·위탁받아 건축물을 관리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점유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특수장소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방화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7. 질의 (예방 13807-122, '96. 2.)
    (질의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전문용역업체간에 기계, 전기, 소방, 경비, 청소등 포괄적 건물 관리계약을 맺은 경우 전문업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회신1)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하고 화기취급을 감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방법시행령 제9조(방화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되 동 대상물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질의1)의 경우 전문용역업체의 현장소장은 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의  …방화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5항규정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란 소방시설점검업자(소방법 제32에 해당되는 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에 대행점검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장소의 소속직원을 말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타727, '98. 12. 14) 연면적 438,811㎡이고, 할론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1급 방화관리대상 공장으로서, 방화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중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5항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방화관리업무 를 하게 한 때에는'의 의미?
    (회신1)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5항 규정은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한 사람이 당해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게 하는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자격자가 아닌 사람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질의2)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재센터 근무요원의 도급가능 여부?
    (회신2)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보조하는 방재센터 근무요원의 도급에 관해서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9. 질의 (예방 13807-13, '96. 1. 8) 2급 방화관리대상에 임대하고 있는 설계·감리업체로서 당사에서 채용한 1급 소방설비기사를 당해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140, '96. 2. 13)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로서 재직중에 본인 소유의 건물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회신) 방화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방화관리업무 성격상 상주해야 하므로 재직중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불가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771, '96. 10. 17)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소방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86, '96. 1. 31)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완화적용 가능 여부?
    (회신) 방화관리대상물은 대상물의 화재취약성·용도·구조·면적·층수·설치소방시설등에 의해 1·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되는바,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완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255, '98. 8. 4) 상주 근무인원 없이 원격조정 및 순회점검반에 의하여 운영되는 무인변전소로서 경비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화재발생시 소방관서 신고 및 초기진화하는 체제로 운영될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을 제외 또는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안전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원격제어하는 경우와 전문경비업체와 안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특수장소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을 제외 또는 유보시켜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나, 대상물의 특성상 화재시 인명피해 및 연소확대의 우려가 적을 경우 또는 무인변전소 관리주체에 의해 정상적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 방화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관서장의 재량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을 유보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14, '98. 9. 18)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를 채용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방화관리업무를 외부 위탁한 경우에 소방법 제9조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나, 동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각호1의 규정에 의한 외부위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화관리업무는 외부위탁할 수 없습니다.
  15. 질의 (예방 13807-157, '96. 2. 16) 중소기업체로 소방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3항에는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경력이 없는 산업안전기사 1급(소방법의 경우 실무경력이 2년)을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6. 질의 (예방 13807-328, '96. 5. 1)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기사가 방화관리자로 선임·근무중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기사가 건축시공기술사로서 명칭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1) 건축기사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건축기사 자격정지·취소되지 않는 한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의2) 상가부분의 연면적은 총12,141㎡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나 지상1, 2층은 6개동으로 각각 별개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어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2) 지상 1, 2층의 6개동은 별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소방대상물 (기초 구조물위에 여러동으로 구획한 형태)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질의 (예방 13807-437, '96. 6. 4) 청량음료회사로서 1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나 업소의 특성을 고려 2급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토록 개정 요망?
    (회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3항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방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사가 상기법령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 질의 (예방 13807-391, '96. 5. 22)
    (질의1) 당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창고시설에도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연면적 1,000㎡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자동화재탐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장소는 현행법상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하지만,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비상경보시스템과 자동화재탐지설비와의 연동으로 방화관리자를 비상주하는 창고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시설적용 및 방화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하여 차기 소방법개정시 신중히 검토·반영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인사이동에 의하여 방화관리자가 이동 되었을 때 방화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은 없는지 여부?
    (회신2) 소방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때부터 7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748, '96. 9. 30) 주상복합 건물 2개동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1·2급중 어느 급수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20. 질의 (예방 13807-795, '96. 10. 26) 방화문으로 구획된 지하상가와 주차장의 경우 지하상가의 방화관리자가 주차장부분까지 방화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가와 별도로 둔다면 2급 방화관리자가 가능한지?
    (회신)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하상가와 주차장은 모두 ○○광역시 소유의 건물이며, 관리운영은 지하상가는 귀하가 소속된 ○○유통에서, 주차장은 ○○유통과 ○○의 공동운영으로 효율적인 방화관리업무를 위해서는 동일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추진함에 바람직.
  21. 질의 (예방 13807－타638, '98. 11. 12) 냉동창고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4호에 의거 감지기가 설치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옥내소화전 2개소, 소화기 3개, 유도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냉동창고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대상은 소방법시행령 [별표2]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질의 (예방 13807-348, '98. 7. 16) 주상복합건물(상가: 10,088.69㎡, 아파트: 23,699.29㎡)로서 현재 상가에는 1급, 아파트에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97. 6. 11 소방법시행령 [별표2]개정으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연면적 1만 5천㎡로 상향됨에 따라 2급 방화관리자 1명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97. 6. 11 소방법시행령 [별표2]개정으로 아파트와 상가부분이 모두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2급 방화관리자격자(소방법시행령 제9조제2항) 1인을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1. 질의 (예방 13807-477, '96. 6. 4) 기존 노래방에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후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 이상인 노래연습장의 커텐, 실내장식물등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후처리를 인정받는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예방 13807-447, '96. 6. 14) 지상1층에 기존의 습식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에도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노래연습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 비상벨을 설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예방 13807-578, '96. 7. 25) 기존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도 복도·통로등 및 각 실에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96. 3. 30)호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노래연습장등에도 복도·통로등에는 수동식소화기, 각 실에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749, '96. 10. 2) 기존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도 유도장치나 경보장치중 반드시 각각 하나이상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신설 노래연습장등에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96. 3. 30) 호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도장치와 경보장치중 각각 하나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노래연습장등에는 관할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질의 (예방 13807-281, '98. 6. 23) 지하1층 노래연습장(바닥면적 72.6㎡, 룸 6실)으로서 영업장에서 옥외로 통할 수 있는 주출입구가 하나이고 비상탈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출입구를 나오면 계단이 양쪽으로 2개가 있어 지상으로 통하는 주출입계단과 맞은편 1층 옥외 화장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영업장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대형인명피해 사고 대부분의 경우 화재 발생시 유사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과 관련하여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및 동법기술기준규칙 제14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697, '96. 9. 4) 비디오감상실은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에 비해 취중입장이나 실내에서 음주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이로인한 불상사 특히 손님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낮은 바, 동대상의 각실마다 설치하는 소화기와 비상벨 설치를 합리적으로 조정·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디오감상실이 타용도의 노래연습장 등 보다 주류를 취급하지 않음으로서 고객들의 부주의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수 및 객실수가 많고 화재발생 원인이 고객의 부주의보다는 전기누전등 기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재발생시 실내가연물 및 칸막이 설치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어 고객들이 신속히 피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소화기 설치는 기회신된 행정자치부 예방 13807-312('96. 9. 10)호를 참고하되 소화기 능력단위수가 2단위이상 소화기 설치시 1단위 소화기 설치시의 총 소요개수의 1/2로 산정된 개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보장치는 각실마다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실내의 영업시 소음을 감안하여 각실에 경보음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는 성능의 것인 경우 실내통로등 적정장소에 설치하여도 가능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547, '97. 9. 1)
    (질의1)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써 내부시설은 일체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자의 명의만을 변경할 경우 현행 고시기준에 의거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1)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영업허가신청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의 신규허가가 아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바, 동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내부구조 및 소방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한 명 의변경만 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재예방상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노래연습장의 경우 허가권자가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요청하는 바. 동고시 이전의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로써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2)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8. 질의 (예방 13807-571, '97. 9. 10)
    (질의1)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의 경보장치중 비상벨 설치시 자동 및 수동으로 설치하여야 함으로 영업장의 각 룸등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로 보아 시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당해 장소에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보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설비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공사에 해당하는 바,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경보장치의 비상벨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대신 영상음향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2) 당해 건축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 “노래연습장등에대한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기준”의 기능등에 적합한 시설일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질의 (예방 13807-258, '97. 5. 15) 당해 건축물의 지하1층(130㎡)에 '95. 5. 29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해오던 장소를 '97. 4. 20 인수하였으나, 벽면 및 바닥일부의 마감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소방대상물의 기허가를 득한 영업장소에도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 “노래연습장등에대한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기준”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2) 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규칙 제33조의 신규허가가 아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바, 동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장소의 내부시설의 개조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등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청의 요청에 의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노래연습장등에 대한 소방 시설등의 설치에 관한기준”의 노래연습장등의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칸막이·벽·천정·바닥의 내장재불연화를 해야하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회신2) 동고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등에대한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기준”인 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질의3) 벽면에 목재로 장식하고 그 위에 방염벽지로 도배한다면 “내장재불연화”로 볼 수 있는지?
    (회신3) 장식을 목적으로 설치한 목재도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방법규에서 정한 방염처리를 하고 그 위에 방염벽지를 부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타665, '98. 11. 23) 단란주점이 76년 10월 19일 준공된 건축물 지하1층에 위치하고 3면이 다른 건물과 접하고 있어 비상구 설치가 전혀 불가능하여 주방쪽 보일러실을 통하여 비상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일러는 영업시간중 가동하지 않음으로 화재발생시 대피에는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후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 화재발생시 인명대피에 지장이 없고 비상구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타715, '98. 12. 1) 지상6층, 지하1층 건물로 지하1층에 단란주점을 하려 하는데 별도의 비상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지하 영업장에 아래와 같이 비상탈출구가 있을 경우 비상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탈출구의 크기: 가로 120cm × 세로 80cm
    ○ 비상탈출구의 위치: 지하1층 천정
    ○ 사다리를 통해 지상1층 영업장(포토샵)으로 통함
    ○ 1층 포토샵 출입구는 유리문과 셔터가 설치되어 있고, 개구부 없음
    (회신) 비상구란 화재등 긴급상황 발생시 내부 거주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의미하는 바, 1층 포토샵의 구조가 창문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없고, 야간에 셔터가 밖에서 잠긴상태이고, 1층으로 대피하더라도 비상구등이 없어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다리를 이용 천장에 위치한 탈출구를 통해 1층 포토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의 탈출구는 화재등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층에서 안정한 장소로 통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신후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657, '96. 8. 25) 기존 노래방을 인수하여 경영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 소에 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존 노래방에 대한 명의변경만 할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96. 3. 30)호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노래방에 설치해야 할 소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은 기존노래방의 내부의 구조 및 설비변경에 따라 화재예방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질의 (예방 13807-343, '98. 7. 13)
    ○ 소방법 제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약제에 의한  
    ­소화설비 :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완강기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질의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서 설치하는 소방시설외에 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 다중이용업소에는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가 국가검정품이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회신2) 스프링클러헤드의검정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9호('98. 7. 10)의 규정에 의거 주거형스프링클러헤드(간이형스프링클헤드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4. 질의 (예방 13807-320, '98. 7. 6)
    (질의1)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등의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1) 면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에 관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5. 질의 (예방 13807-278, '98. 8. 25)
    (질의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에서 구획된 각 실마다 비상벨설비를 수동발신기세트 1조씩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실마다 벨만 설치하고 발신기(표시등 포함)는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벨설비를 동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전자와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영업장안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동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구획된 실에 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외의 장소의 경우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등은 소방대상물(특수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는 비상벨설비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438, '98. 8. 20)
    (질의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비상벨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는 2개의 설비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1) 당해 장소에 효율성이 있는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동규칙 제143조의4제1호에서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시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라 함은 어떠한 방법으로 동시에 차단하는 구조를 의미하는지?
    (회신2)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17. 질의 (예방 13807-479, '98. 9. 7) 소방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중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벨설비만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비상벨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목적은 화재등으로 인하여 영업장내의 사람들에게 화재등의 경보를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시설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 질의 (예방 13807-278, '98. 8. 25)
    (질의1) 영업장안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2층에 위치한 영업장에 완강기의 설치여부?
    (회신1) 건축법령상 적합한 영업장안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방화문의 설치기준은?
    (회신2)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3) 지하층으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비상탈출구 적용이전인 장소에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동규칙상 비상구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3) 그러합니다.
    (질의4) 동규칙 제143조의3제2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규정에서 주요구조부로는 영업장의 주요구조부를 의미하는지?
    (회신4) 영업장의 주요구조부를 의미합니다.
    (질의5) (질의4)에서 주요구조부를 영업장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 벽의 일부를 유리등 불연재료로 설치하였을 경우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5)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6) 계단실 또는 다른 부분을 통하지 않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 및 비상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6) 동규칙 제14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경우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타695, '98. 11. 27)
    (질의1) 기존 건물(내부시설의 개조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 등이 없음)로서 합판에 종이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종이벽지가 부착된 상태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를 제거한 후 합판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방염성능은 최종마감의 실내장식물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바, 전자에 해당합니다.
    (질의2)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업소를 인수하여 내부시설은 일체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변경을 할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신2)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시 명의변경 등에 따른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첨부여부는 소관부서의 해당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건축허가동의

  1. 질의 (예방13807-110, '96. 3. 2)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임시사용 동의가 가능한지?
    (회신)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업무는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승인코자 할 경우에도 당해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하여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시에도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질의 (예방 13807-399, '98. 8. 14) 본 건축물은 지하7층, 지상1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연면적은 72,403.78㎡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현재 지상1층의 골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상층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의 소방시설을 완전히 마무리하면 (지상2층에 소화용 물탱크 및 지하용 제연휀, 층별 및 구역별 방화구획 완비)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업무는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을 승인코자 할 경우에도 당해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임시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해 건축물의 공사진척도 등의 제반사항을 볼 때 공사장의 내부 및 주변여건 등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등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3. 질의 (예방 13807-829, '96. 11. 13) 건축허가 동의를 받은 건축물로써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건축허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신)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허가에서 준공에 이르는 한 과정으로 건축 허가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건축물의 위치, 구조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변경되는 부분이 아주 경미하여 이미 설계되어 있는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181, '96. 2. 28)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득한후 동 건축물을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도면을 소방서에 접수후 당해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을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시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시행일이 '96. 3. 1.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예방 13807-820, '96. 11. 6) 건축허가 동의를 받은 건축물로써 관할소방서장이 준공검사 부동의시 사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회신)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소방법 제8조(건축허가등의 동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사용승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25, '96. 1. 17) '96. 1. 6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각호의 규정에서 『건축허가동의』에 대한 명시가 없어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동의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허가동의』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므로 동법규에서 제외시키지 않는한 건축허가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7. 질의 (예방 13807-568, '96. 7. 23)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및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은 건물 증축시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669, '97. 10. 22) 연면적 450㎡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바, 소방서장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될 경우에도 동법동시행규칙 제2조제2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청 및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당해 건축물이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않는 바, 동법동시행규칙 제2조제2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9. 질의 (예방 13807-709, '97. 11 3) 계사(양계장)의 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허가 및 사용승인시 소방법상의 동의대상인지?
    (회신) 당해 장소의 계사(양계장)가 소방법시행령 [별표1]제18항의 동식물관련시설(부화장, 도축장)이 아닌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질의 (예방 13807-371, '96. 5. 10) 1개단지에 5개동의 소방대상물이 있고 1개의 소방펌프로 5개동 모두를 담당하는 경우 소방펌프가 설치되는 동의 공정이 늦은 관계로 소방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별로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소방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 받아야 하므로 소방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공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질의 (예방 13807-439, '96. 6. 4) 건축허가청이 소방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확인 첨부하지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소방기관에 “완공필증교부”만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 경우 소방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위법인지, 적합한지 여부?
    (회신) 소방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청에서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질의 (예방 13807-518, '96. 7. 3)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동의 제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소방시설에 대한 적정 시공여부 확인 업무 권한 소재는?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대상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주기술인력인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소방설비기사가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197, '98. 5. 28) 금번 개정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98. 5. 12)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시공중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공정상 옥상수조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이 최초사업승인일(건축허가)의 소방법을 적용하는 바, 소방대상물별 옥상층에 옥상수조를 설치키로 허가를 득하였다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57, '98. 10. 1)
    (질의1)소방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의거 건축허가 동의를 득하고 건축허가동의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의거한 소방시설을 완료하였을 때 건축허가 동의시 담당자와 완공검사시 담당자의 관련법규 해석 차이로 완공검사가 건축허가동의 행위에 대한 번복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회신1) 건축허가동의 당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따라 시설을 하였다면 소방관계법령상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완공검사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면 건축허가 동의시와 완공검사시 시정명령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소방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회신2) 소방법 제7조는 소방법 제6조(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완공검사시 시정명령에 의한 손실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15. 질의 (예방 13807-147, '96. 2. 14) 소방법에 의한 설치대상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에 의한 설치대상이 아니라도 귀하의 질의대상은 정신질환자등의 집단수용시설로서 수용자인 정신질환자 다수인의 안전을 위하고 유사시 관할소방서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이용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적정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신고후 설치함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공신고시 설계도 및 시방서는 설치공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622, '97. 10. 20) 금번 '1997. 9. 27 공포된 소방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서“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시공신고가 완료된”이라 함은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이 최초사업승인일인지, 시공신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부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시공신고가 완료된”은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가 있었거나 시공신고가 완료된”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시행령의 개정취지이며 또한,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이 최초사업승인일(건축허가)의 소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등 경우 건축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질의 (예방 13807－453, '97. 7. 22)1개층의 바닥면적이 696.21㎡인 특수장소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실 등의 경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100㎡일 때 이 경우 경계구역을 1개로 설정하여도 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에서 규정한 장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일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적용 면적에는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은 동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600㎡이상이므로 2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설치

  1. 질의 (예방 13807－693, '97. 10. 29)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6항의 규정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대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규칙 제8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687, '97. 10. 12)
    (질의1)지하구가 50m이상으로서 전력·통신사업용 및 급·배수관용의 시설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구가 50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외의 경우로서 동일구내에 설치된 각 특수장소간을 연결하는 것은 50미터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법동시행규칙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배수관용은 제외합니다)
    (질의2)높이 15m이상 20m미만인 천정구조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그 부분안의 일부를 랙크식창고로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6m마다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2)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의 소방대상물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가 제외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당해 건축물의 부분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114, '97. 3. 18)당사에서 서울 및 부산의 지하구에 설치운영중인 Cable Tunnel management System(통신구집중관리시스템)은 통신구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연기·연소가스·침수·가연성가스·산소결핍·불법침입자등을 각종 감지기 및 데이터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지하여 그 결과를 운영자모니터로 제공하고, 통신구내 설비를 원격자동제어하며, 통신구내 작업자에게 내·외부통신수단 제공 및 방송기능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질의1)본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통신케이블을 수용하는 지하구로서 평균 폭: 2m이상, 높이: 2m이상일 경우 소방법상 규정하는 특수장소(지하구)에 해당하는지?
    (회신1)소방법상 지하구이라 함은 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 1.8m이상, 높이 2m이상 및 길이 50m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으로서 급배수관용 외의 것이라 규정하는 바,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장소는 소방법상 지하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각종 감지기 및 데이터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지한 결과를 운영자 모니터로 제공 및 원격자동제어하며, 통신구내 작업자에게 내·외부 통신수단 제공과 방송기능을 갖춘 시스템일 경우 소방법상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볼 수 있는지?
    (회신2)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는 동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 수신기(M형 수신기를 제외),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동규칙에 의한 소방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본 시스템에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로 광전식 분리형감지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4)본 시스템의 감지기는 50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간격을 줄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연소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100m 간격으로 부착하였을 경우 소방법상 적합한지?
    (회신4)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선반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또한,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전식 분리형감지기의 경우 공칭감시거리는 5m이상 100m이하로 하며 5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수신기

  1. 질의 (예방 13807－453, '97. 7. 22)관리동 및 15층의 아파트가 여러개 동이 있는 단지로서 각 동별로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없고 3∼5개동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는 경우?
    (질의1)P형 1급 수신기를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경비실이 있는 관리동에 통합용 P형 1급 수신기를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합니다.
    (질의2)중계기를 각 동별로 설치하고 모든 중계기의 신호를 수신하는 R형 수신기를 관리동의 관리사무실에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2)가능합니다. 또한, 중계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477, '98. 9. 7)30개동 아파트로 조성 각 경비실에서 화재수신반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바, 16개동 경비실로 조정(현경비실에서 30미터 이전)하여 화재감지시 작동되는 수신반은 이전하지 않고 주경종회로만 16개 경비실로 이전하여 운영관리해도 가능한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주경종회로만 이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은 소방법령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질의 (예방 13807－482, '98. 9. 9)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른 수신,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등이 관리사무소에 집중 설치되어 있어 동설비 작동시 위치확인 및 조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각 경비실(정문, 후문, 측문 3개 초소)에 구역을 정하여 동별로 분리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시공하여도 타당한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각 경비실(정문, 후문, 측문 3개 초소)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할 경우 가능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타763, '98. 12. 21)현재 아파트관리실에 화재수신반 및 비상방송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부수신반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동별 경비실에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통합경비실에 수신반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실에 수신기 감시를 위한 인원은 상주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비실 경비원 상주여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예방 13807－타723, '98. 12. 7)
    (질의1)신축건물 R형 수신기(검정품)와 별도 기존건물 중앙감시반에서도 자동제어콘트롤판넬(비검정품)과 원격조작 및 감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1)R형 수신기는 제조회사마다 사용방법과 기능이 상이함으로 그에 따른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2)신축건물 R형 수신기(검정품)와 별도 기존건물 중앙감시반에서도 R형 수신기(검정품)를 추가 설치할 경우 원격조작 및 감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2) (회신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질의 (예방 13807－409, '98. 8. 7)방화샷다 동작을 위한 전원부, 감지가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화재 수신기에서 동작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지?
    (회신)방화구획을 위한 방화샷다설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규정에 의거 설치하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방재반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1. 질의 (예방 13807－222, '97. 5. 1)
    (질의1)계단감지기는 별도의 회로로 구성할 경우 계단감지기가 작동시 지구경종의 명동여부 및 방식은?
    (회신1)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상발화식으로 구성하며 동규칙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최상층의 용도가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실이나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2)건축법령상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아니하는 옥탑층의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214, '98. 6. 1)당해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였을 때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경우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기능을 발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574, '98. 10. 13)아파트 하나의 동이 2계단(계단식 아파트)으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과 하나로 연결 되었을 때 소방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주차장과 아파트 동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비상방송 및 음향장치를 경보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지하주차장과 아파트동이 통로·복도 또는 피트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예방 13807－505, '96. 7. 1)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바, 음향장치 및 발신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개층에 1개만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및 발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182, '97. 4. 17)공장건축물의 부설된 지하공동구(폭 2.5m∼3m, 높이 2.2m, 용도 공장 동일부지내의 전력케이블 및 전화선의 설치용)에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1종) 및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발신기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소방법령상 지하구일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하구의 발신기 설치위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타732, '98. 12. 10)길이가 1.261m 가로 2.5m 세로 2.65m 지하전력구에 발신기 설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소화기 적용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지하전력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소화기 적용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치·구조등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선
  7. (예방 13807-59,  2000. 1. 18)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에 관하여
  8. 질의 (예방 13807－222, '97. 5. 1)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및 감지기와 발신기 사이의 배선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한 노출배관일 경우 금속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감지기 상호간 및 감지기와 발신기 사이는 일반배선(IV)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출배관은 감지기회로 배선의 배관재는 일반배관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며, 발신기와 발신기(수신기) 사이 배선은 내화·내열배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105, '96. 2. 6)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중 실드선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비닐절연비닐 시스케이블(CVV－S)을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회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중 실드선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이 아니라도 가능하므로 CVV－S를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184, '98. 5. 20)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FR－8, FR－8를 사용한 공사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제1항에 의한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플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등을 사용한 공사 이와 같이 케이블 공사시 난연성 재질의 PVC TRAY 상부에 포설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소방용이외의 배선에 관하여는 각각의 소관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211, '98. 6. 1)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또는 중계기까지 배선은 HIV, IV 전선등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95. 1. 6)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내화·내열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R형 수신기용의 실드선 사용은 중계기 및 수신기 사이와 중계기 상호간을 의미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타630, '98. 11. 9)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와 중계기, 중계기와 감지기, 중계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와 중계기, 중계기와 감지기, 중계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내화·내열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첨부자료 나항(1)의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의 배선을 내화·내열배선을 면제한다는 귀하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은 행정자치부고 시 제1994－100호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내열배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659, '96. 8. 23)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의 배선이라 함은 수신기의 입력전원을 말함인지, 수신기에서 표시등외 전원선도 포함하는지?
    (회신)전원회로의 배선이라 함은 수신기·중계기등의 입력전원회로를 말하며, 위치표시등·경종·누름스위치등의 회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그밖의 배선에 포함됩니다.
  14. 질의 (예방 13807－388, '96. 5. 17)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에서 감지기까지 2선으로 배선하여 감지기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해도 가능한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2선배선방식으로 가능하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단저항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지기
  1. (예방 13807-211, 1999. 2. 18) 지하공동구 감지기 설치에 관하여
  2. (예방 13807-566, 2000. 5. 10)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 감지기 설치에 관하여
  3. (예방 13807-198, 2000. 2. 18)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하여
  4. (예방 13807-1174,1999.  8. 2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관하여
  5. (예방 13807-1172,1999.  8. 24) 지하구 감지기 적용에 관하여
  6. (예방 13807-874, 1999. 6. 22) 아파트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7. 질의 (예방 13807－239, '98. 6. 1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면제된 기계실(충고 9.2M, 바닥면적 57㎡)부분에 어떤 종류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감지기의 부착높이가 8M이상 15M미만일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873, '96. 12. 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토록 규정하는 바, 소규모 아파트의 방에도 적용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기 유입구는 공기가 상시 유입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의 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질의 (예방 13807－타623, '98. 11. 4)아파트 주방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 경우에 동 장소에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주방·보일러실등 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동규칙 제85조제3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703, '96. 9. 4)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의 0.7M∼1M하단에 공기조화용닥트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 설치위치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설치규정에 의거 설치하되, 닥트가 열의 흐름을 방해하여 정상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491, '98. 9. 14)
    (질의1)터널의구조가 원형 또는 타원형 일때 동규칙 제85조 제3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은?
    (회신1)원형 또는 타원형 일때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동규칙 제8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터널의 구조가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길이가 2,100m인 경우 가장 적합한 감지기 및 설치 방법은?
    (회신2)감지기는 건축물의 구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건축물에 적합한 감지기를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268, '97. 5. 16)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를 검출부분에 접속할 때 공기관의 길이가 100m이하의 것을 2개를 접속하여도 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3항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로 하는 바, 접속할 수 없습니다.
  13. 질의 (예방 13807－766, '96. 10. 14)폭이 2.5M－3.0M, 높이 2.2M－2.5M인 지하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로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종을 1가닥 설치하면 가능한지?
    (회신)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종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3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인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14. 질의 (예방 13807－118, '96. 2. 7)자동화재탐지설비중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와 발신기를 지하구의 구조상 바닥으로부터 2m 높이의 천정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자동화재탐지설비에 있어서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와 발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3항제7호사목 및 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나, 동규칙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질의 (예방 13807－600, '98. 10. 26)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및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보등의 깊이가 0.4m 이상의 경우 보 등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주차장 부분에 감지기 설치개수 및 방화구역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 깊이가 0.6m일 경우 감지기 설치 방법과, 위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할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서는 『보 등의 깊이가 0.4m 이상의 경우는 보 등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감지기 설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6. 질의 (예방 13807－549, '98. 9. 30)지역난방수(D.H)펌프실은 난방수만 공급하는 지역으로 화재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제1종 연기감지기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바, 천정높이가 16.03M인 지역난방수(D.H)펌프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3항제11호의 규정대로 바닥면적 75㎡마다 제2종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법상 하자가 없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에 부착높이 15M이상 20M미만에 연기복합형 1종 등을 설치토록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연기의 수직이동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동 장소에 연기복합형감지기 제1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제1종 연기복합형감지기는 수요가 극히 한정되어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체등에서 제조 등을 꺼리고 있어 아직까지 제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유통되는 제품이 없다하여 소방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규칙 제85조제3항제1호가목에 부착높이 4M이상 20M미만에 1종 및 2종 연기감지기를 바닥면적 75㎡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종 연기복합형감지기를 75㎡마다 1개이상 설치하고, 허가 또는 사용검사시에 이러한 실정 등을 감안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등)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질의 (예방 13807－180, '98. 5. 20)당해 현장은 화력발전소로서 신축현장의 일부분이 처마의 높이가 20M가 넘을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지기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행정자치부고시 제1994－99호(95. 1. 6)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부착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불꽃감지기·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기가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8. 질의 (예방 13807－239, '98. 6. 12)지하주차장의 램프 상단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호의 규정에 의거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9. 질의 (예방 13807－551, '98. 9. 28)아파트 보일러실에 정온식 스포트형특종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실은 발코니에 위치하고, 보일러는 세대내 도시가스 소형보일러로 보일러실 체적은 1.26㎡으로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감지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여 여러번 A/S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배선이나 감지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때에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를 제거시킬수 있는지?
    (회신)현행 소방법에서는 실내의 용적이 20㎥이하인 장소,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동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 받아 감지기가 설치되었다면,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20. 질의 (예방 13807－279, '97. 6. 23)당해 건축물은 도축장(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금번에 돼지 계류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동 증축부분은 물을 많이 사용하여 소 및 돼지의 도축작업 공정상 세척작업으로 수분 및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고 있어 감지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동 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동 장소의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로 판단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질의 (예방 13807－364, '98. 7. 20)당해 현장은 아파트로서 각동 전력닥트·오수관·소화수관·급수관이 설치된 PIT(지하층)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동건축물의 PIT층(지하층)의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4항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속보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설비

  1. (예방 13807-1213, 2000. 10. 23) 비상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2. (예방 13807-1015, 2000. 9. 4)  비상방송설비 경보방식에 관하여
  3. 질의 (예방 13807－160, '97. 4. 10)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를 경계구역별로 무조건 1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451, '97. 7. 22)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시설을 수평거리 25m이하마다 사이렌을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소방설비기준에관한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타687, '98. 11. 26)사업승인일이 아래와 같고 길이 1,190m인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시공중인 바,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가. 사업승인일 : 1993년 12월 30일
    나. 소방시설신고일 : 1996년 8월 26일
    (회신)소방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질의 (예방 13807－132, '97. 3. 28)아파트 16층이상의 세대를 직상발화식으로 방송을 발하기 위하여 세대내에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아파트의 16층이상 주방 부분의 평상시 주위최고온도가  39。C이하인 장소에 표시온도가 75。C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헤드를 설치한 경우 소방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16층이상 계단실형아파트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하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이고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는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기능상 음향장치가 직상발화식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제경보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예방 13807－451, '97. 7. 22)아파트의 비상방송설비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및 제97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방송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법동시행령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그 유효한 범위안의 부분은 비상방송설비로 볼 수 있는지?
    (회신)그러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451, '97. 7. 22)아파트의 세대 지하피트(층고 3.0m)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세대내 비상방송설비에 있어서 층별로 별도회로로 2가닥씩 추가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아파트의 세대 지하피트의 경우 면적·용도·구조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는 바, 현장상황 파악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선은 각 층마다 공통선을 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각층에서 여러회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각 층에서부터 공통선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질의 (예방 13807－타636, '98. 11. 10)R형 수신기 설치시 분리형 중계기를 설치하고 분산형 중계기의 릴레이 접점에 의하여 비상방송설비가 작동되게 시공되었으며, 수신기에서 전체층의 신호선이 3선으로 시공하여도 가능한지?
    (회신)가능합니다.c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배선방식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564, '97. 9. 4)비상방송설비에 있어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11호의 규정상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이하로 할 것”의 의미가 자동음성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인지?
    (회신)비상방송설비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증폭기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투입되게 하거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하여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증폭기의 전원이 투입되게 하여 조작장치의 마이크(수동음성장치)이나 화재시에 행하는 비상경보의 방송내용을 미리 녹음한 테이프(자동음성장치) 등을 조작하여 확성기를 통하여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행하게 하도록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11. 질의 (예방 13807－481, '98. 9. 9)동법시행령 제33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설비란 어떤설비인지?
    (회신)동법시행령 제33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설비란 일반방송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의미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271, '98. 6. 22)
    (질의1)98. 5. 12 개정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제7호 단서의 “제15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실형 아파트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를 16층이상에만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지?
    (회신1)전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2)15층이하의 계단실형 아파트에도 비상방송설비를 전층에 경보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2)15층이하의 계단실형아파트(스프링클러설비의 미설치대상)의 경우에는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를 직상발화식(동규칙 제97조제7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571, '98. 10. 13)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등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방송설비(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학교 등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소방설비기사가 당해 시설을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스화재경보

  전기화재경보

  비상콘센트

  1. 질의 (예방 13807－214, '98. 6. 1)
    당해 구조물은 사람이 들어 갈 수 없고,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 내에도 경보설비와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지만 당해 기계식주차시설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예방 13807－395, '98. 8.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 등의 결선방법은?
    (회신)
    비상콘센트설비란 유사시 소화활동상 필요한 동력용 및 전등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결선도는 상용전원에서 단상 및 3상의 각각의 회로(2개의 회로)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3. 질의 (예방 13807－261, '98. 6. 17)
    하나의 전용회로에서 각 층마다 1개의 비상콘센트만 설치할 경우 3상교류 380V와 단상교류 220V를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는지?
    (회신)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전압별(3상교류 380V, 단상교류 220V)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494, '98. 9. 9)
    옥내소화전함 내부, 상부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의 내함 및 외함을 원가절감 및 불연성, 절연성이 우수한 P.V.C(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작 시공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불가능합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콘센트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무통보조설비

  1. 질의 (예방 13807－타774, '98. 12. 28)
    아파트 지상에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장소인 경비실(여러 군데가 있을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치·구조등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예방 13807－타677, '98. 11. 19)
    아파트 주차장이 20동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 화재를 감시하는 수신반이 별도 구획된 관리실에 있고, 이들 지하주차장과 관리실과의 거리가 최대 700m이상이 되는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접속단자를 각동 경비실(경비실과 관리실 상호연락 가능)에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회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목적은 지하, 터널 등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 지상과의 연락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화재진압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휴대용무전기와 지상 소방지휘차량 등과의 무선통화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제3호라목 및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설비(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완강기 등)

  1. (예방 13807-1257, 2000. 11. 2) 비상조명등 설치에 관하여
  2. (예방 13807-282, 2000. 3. 10) 비상조명등에 관하여
  3. (예방 13807-58,  1999. 10. 14) 객석유도등 설치에 관하여
  4. 1. 질의 (예방 13807－590, '98. 10. 10)완강기의 설치는 개구부가 가로 500㎜, 세로 1,000㎜이상인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된바, 완강기 설치위치를 배연창 등의 창문구조로 된 개구부가 500㎜×1,000㎜인 열리는 구조로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강화유리등 열리지 않는 고정식 유리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회신)완강기는 화재발생시 상층부로부터 조속기에 의하여 일정한 하강속도를 유지하면서 피난층으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피난기구로, 완강기 설치장소는 피난자가 피난층으로 탈출하는데 용이한 개구부의 크기 및 구조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등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예방 13807－957, '96. 5. 7)
    (질의1)간이완강기를 아파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주)의 규정에 의거 간이완강기는 아파트에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의2)12층 아파트에 있어서 간이완강기와 공기안전매트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이중 한가지만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2)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난층·2층 및 11층 이상은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이 아니며, 10층이하(피난층 및 2층 제외)의 부분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8]에 규정된 적응성있는 피난기구를 동규칙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칙 제101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기안전매트를 포함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질의 (예방 13807－617, '97. 9. 30)아파트의 소방설계도면에 완강기(5층~10층)와 15층용 공기안전 매트가 설계되어 있는 바, 이중 공기안전매트만 설치하면되는지 아니면, 공기안전매트와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8]에 규정된 아파트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106, '96. 2. 6)건축법규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주계단에서 제일 먼곳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비상탈출구를 설치하는 목적 또는 취지로 보아 주계단과 반대의 방향(제일 먼곳?)에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질의 (예방 13807－5821, '98. 10. 14)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수신기를 지상2층에 설치하려면 계단의 구조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신)그러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489, '96. 6. 24)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1층 현관문에 자동문(SLIDING DOOR)을 설치할 경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계단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1층(피난층)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라 하더라도 건축법규에 의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자동문으로 대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문이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합여부에 관하여는 소관부서(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예방 13807－400, '96. 5. 27)옥탑출입구에 전기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CARD READER를 이용 출입하고 화재시에는 방재수신반에 화재경보신호에 따라 자동해정하여 출입구를 개방하는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건축법시행령 제3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문은 항상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화재시 피난에 지장이 없는 기능과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1. 질의 (예방 13807－435, '98. 8. 20)에스컬레이터를 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바, 건설교통부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질의 (예방 13807－57, '96. 1. 19)
    (질의1)지하2층, 지상8층 건축물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여부 및 운행방법?
    (회신1)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동 건축물의 비상용승강기설치에 따른 소방시설은?
    (회신2)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내 제연설비등의 소방시설을 하여야 하는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질의 (예방 13807－54, '96. 1. 19)아파트 지하층을 격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구획된 부분마다 별도의 피난사다리 및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축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50㎡가 넘는 지하층은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바, 비상탈출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14. 질의 (예방 13807－435, '98. 8. 20)
    (질의1)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면 샷다를 기준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안쪽인지 아니면, 바깥쪽인지?
    (회신2)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 질의 (예방 13807－556, '98. 10. 1)아파트가 준공된지 23년이 경과되고, 준공당시 1동과 3동, 2동과 5동사이 2개소에 피난교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피난교 철구조물 일부가 노후 및 부식 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고, 재난 발생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는 방안과 여의도지역 다른 아파트에는 피난교가 설치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당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교를 철거하여도 가능한지?
    (회신)아파트 사업승인(건축허가) 당시의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피난교가 설치되었다면 피난교를 유지관리하여 화재등 재난발생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피난교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철거 또는 보수유지관리를 결정할 사항이며, 안전진단결과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할 경우 대체 피난시설등에 관하여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의 의견서를 첨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질의 (예방 13807－402, '98. 8. 14)당해 건축물은 병원동의 부속건물로서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10,220.17㎡)의 건물로서 지하1층의 일부분은 의료시설이고 지상1층~지상5층은 수련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병원동 건물에는 인명구조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 부속건축물에도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층 이상인 병원의 경우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층을 수련의 숙소로 사용하는 병원의 부속용도인 바,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질의 (예방 13807－타725, '98. 12. 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내용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의 세부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회신)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의 세부기준은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질의 (예방 13807-377, '97. 6. 21)
    (질의1)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공기안전매트만 설치가 가능하고 다른 피난기구는 적용하지 않는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8]에 규정된 아파트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각호1의 규정에 적합한 아파트의 경우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2)동규칙 제101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기안전매트를 포함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1호제라목 규정의 해석을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과 2이상의 피난계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과 피난계단의 구분없이 2이상의 피난계단을 의미하는지?
    (회신3)“후자”를 의미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368, '97. 6. 17)
    (질의1)편복도형 또는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발코니의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마감할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복도형 또는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2)당해 건축물의 3·4층(용도: 강의실)에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일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질의 (예방 13807-199, '98. 5. 28)당해 아파트 공사현장의 피난기구중 공기안전매트가 있는데 추가로 간이완강기를 각 세대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 공기안전매트는 아파트의 각 층(3층~10층)에 대하여 피난기구로서 적응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구역마다 1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1. 질의 (예방 13807-461, '96. 6. 1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는 각 세대당 모든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혹은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한 가지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중 한가지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22. 질의 (예방 13807­타646, '98. 11. 14)95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중인 편복도형 아파트로 공기안전매트가 계획되어 있는 바, '98. 5. 12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설치제외가 명확해짐을 고려, 설치가 제외되는지?
    (회신)소방관계법령의 적용 기준은 최초사업승인일(건축허가)을 기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부분에 한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소방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23. 질의 (예방 13807-553, '98. 9. 29)현재 마무리중인 공동주택 현장으로 시공신고 당시 도면 및 서류상으로 11층 이상층 피난계단 전실에 소형피난구유도등으로 신고되어 시공이 되었는 바, 이를 중형피난구유도등으로 변경 시공되어야 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2다목의 규정에 의거 11층 이상인 부분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4. 질의 (예방 13807-438, '97. 7. 14)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현관에서 써비스 공간을 통하여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나가는 문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칙 제10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의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질의 (예방 13807-537, '98. 9. 25)계단실형 아파트(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 승강기 직통계단이 방화문 또는 기타 구조물로 별도 구획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직통계단실 상부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귀하께서 첨부하신 도면과 같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 규정에 의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 질의 (예방 13807-541, '98. 9. 25)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지하피트(대피소도 아님)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지하피트가 층별구분이 되어있다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7. 질의 (예방 13807-604, '98. 10 .26)
    (질의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제1항제2호 규정 내용중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란 구체적 의미는?
    (회신1)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주요피난구가 용이하게 보이거나 식별할 수 있고 장애물 등에 의하여 피난에 어려움없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에 의한 소방대상물별 피난기구의 적응기준에 대하여 소방대상물의 구분란에 명시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에는 피난기구 설치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규정은 소방대상물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별표8]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대상물일지라도 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해당되는 소방대상물일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8. 질의 (예방 13807-562, '96. 7. 22)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가 어느방향으로도 피난이 가능한 복도로서 길이가 48.5m인 경우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되는 바, 첨부된 도면상의 복도의 길이가 48.5m이므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칙 제108조의3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9. 질의 (예방 13807-356, '96. 5. 7)1개층(바닥면적 600㎡)을 강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식의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객석유도등은 객석이 설치된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동식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0. 질의 (예방 13807-285, '96. 4. 12)학교체육관 및 강당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2층 관람석부근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통로유도등으로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인 경우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1. 질의 (예방 13807-540, '98. 9. 25)
    (질의1)공동주택 공동구 내부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 설치시 일정한 개수를 1개의 군으로 형성하여 점멸기(스위치)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1)불가능합니다. 비상조명등이란 평상시 교류전원에 연결되어 내장된 축전지에 충전되고 있는 상태로 소등되어 있다가 교류전원이 화재 등에 의하여 차단되면 내장된 축전지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점등되어 화재장소의 대피에 필요한 광원을 제공하는 설비인 바, 점멸기 등에 의하여 점등되는 설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공동주택 계단실 조명등과 비상조명등을 겸용으로 설치하는 등(조명등)을 인체 감응식으로 사람이 일정거리 근접하였을 경우 점등 또는 소등(1분, 3분)하는 조명등(센스등)으로 설치 가능한지?
    (회신2)불가능합니다.
    (질의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제5항제2호의 “아파트라 함은” 아파트의 모든 부분에 비상조명등 설비가 면제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실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회신3)아파트 거실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32. 질의 (예방 13807-567, '98. 10. 8)
    (질의1)비상조명등 설비의 경우에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조명등 전체가 점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센스 등에 의해 사람이 감지된 부분에만 점등되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1)비상조명등 설비는 평상시 교류전원에 연결된 상태로 소등되어 있다가 교류전원이 화재등에 의하여 차단과 동시에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점등되어 화재장소의 대피에 필요한 광원을 제공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비상전원의 연결과 동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아파트의 지하층 및 계단에 비상조명등 회로에 점멸스위치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2)불가능합니다.
  33. 질의 (예방 13807­타643, '98. 11. 10)비상조명등이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설계되고, 각 동 지하층 및 계단, 엘리베이터 전실 부분에 스위치를 취부하도록 설계된 경우 비상조명등 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불가능합니다.
  34. 질의 (예방 13807-711, '97. 11. 7)'94. 7. 20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지하구내 소화기 및 유도표지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소방법시행령 부칙('94. 7. 20)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 및 지하구내에 대하여는 동법동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는 바, 당해 건축물이 '94. 7. 20 이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득하였다면 지하구내 소화기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구 등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5. 질의 (예방 13807-704, '97. 11. 3)제철 및 일반공장에 부설된 지하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구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6. 질의 (예방 13807-845, '96. 11. 19)유도표지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빌딩, 아파트 등에 설치해도 가능한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대상에 유도표지는 포함되지 않는 바,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소방대상물에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1. (예방 13807-1226, 2000. 10. 25) 오피스텔의 스프링클러 배관에 관하여
  2. (예방 13807-1256, 2000. 11. 2) 아파트 보일러실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하여
  3. (예방 13807-1020, 2000. 9. 4)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분기에 관하여
  4. (예방 13807-10,  1999. 10. 12) 궤도 차량용 터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에 관하여
  5. (예방 13807-1109,1999.  8.  7)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에 관하여
  6. (예방 13807-870, 1999. 6. 22)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관 설치에 관하여
  7. (예방 13807-898, 1999. 7.  1)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 설치에 관하여
  8. (예방 13807-506, 1999. 4. 14) 지하주차장 유수검지장치 설치에 관하여
  9. (예방 13807-523, 1999. 4. 17)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배관 및 소방법 적용시점에 관하여
  10. (예방 13807-637, 1999. 4. 19) 무대부 일제개방밸브 설치 기준에 관하여
  11. (예방 13807-타 786. 1999. 1. 4) 배관겸용에 관하여
  12. (예방 13807-46,  1999. 1. 14)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관하여

  방재센터

  1. (예방 13807-749, 2000. 6. 22) 감시제어반 설치장소에 관하여
  2. (예방 13807-1168,1999.  8. 24) 소유주가 다른 2이상의 소방대상물 통합방재센터 구축에 관하여

  자동식소화기

  1. (예방 13807-1156, 2000. 10. 7)  자동식소화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설치 위치에 관하여
  2. (예방 13807-42,  1999. 10. 12) 자동식소화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에 관하여
  3.  

  물분무 소화설비

  1. (예방 13807-1292, 2000. 11. 9) 주차장 물분무소화설비 설치에 관하여
  2. (예방 13807-187, 2000. 2. 15) 변전. 변압기 실내 물분부등 소화설비 설치 제외에 관하여
  3. (예방 13807-274, 2000. 3.  8) NAF-S III 소화설비 개부구에 관하여
  4. 질의 (예방 13807－499, '96. 6. 28)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라 함은 주차전용부분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로 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라 함은 주차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차로부분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2 및 제4호에서 바닥면 적 및 주차대수에 의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각의 대상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건축물등)별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 대상별로 주차할 수 있는 설치대수(자동차대수)를 규정하고 있고,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주차장의 주차부분(주차구획)외에 차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차로부분은 당연히 주차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질의 (예방 13807－874, '96. 12. 2) 건축물 옥상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내부가 아닌 지상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제외되는지?
    (회신)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대상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22, '97. 2. 18)
    (질의1) 백화점 1층 피로티부가 주차용도로 사용되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시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2) 위험물제조소등에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를 일제개방밸브로 설치할 경우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의 1·2차측 모두에 개폐표시형밸브 및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 설치여부와 2차측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회신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의 1차측에만 개폐표시형밸브의 설치가 가능하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행 소방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2차측 배관의 기울기는 배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예방 13807－240, '98. 7. 24)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4호의 규정중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 할 수 있는 것”라는 규정에서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실의 정확한 개념은?
    (회신)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운전자의 조작없이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자동차를 주차토록 설계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468, '96. 6. 17) 아파트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을 방화구획 하였을 경우 물분무소화설비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구획이 아닌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은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이 300㎡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260, '97. 5. 12) 당해 장소의 동일층에 각각의 바닥면적이 200㎡인 2개소의 전기실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인접된 전기실이 내화구조의 벽체와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고 벽체를 통과하는 닥트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또한, 케이블트레이·케이블닥트 등은 내화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였을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당해 장소는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구획이 아닌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이 300㎡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타647, '98. 11. 14) 서로 인접하여 갑종방화문으로 실마다 개별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이 동일한 방화구획이 아닌 3개의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750, '96, 10. 2)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의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성질의 기준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내열성 및 내화성을 갖춘 전선을 의미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750, '96. 10. 2) 가연성 전선을 1.5㎜이상의 철판으로된 캐비넷형에 집합 사용시에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제외 되는지?
    (회신) 불가능합니다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은 가연성피복 자체를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의미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765, '96. 10. 14) 방화구획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은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1. (예방 13807-, 2000. 11)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시설에 관하여
  2. (예방 13807-, 2000. 11)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관하여
  3. (예방 13807-, 2000. 11)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4. (예방 13807-, 2000. 11) 위험물 저장취급소의 허가에 관하여
  5. (예방 13807-932, 2000. 8. 5) 옥외저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6. (예방 13807-957, 2000. 8. 1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7. (예방 13807-979, 2000. 8. 19)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에 관하여
  8. (예방 13807-988, 2000. 8. 19)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및 자체소방대의 설치에 관하여
  9. (예방 13807-929, 2000. 8. 5) 주유취급소와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10. (예방 13807-930, 2000. 8. 5) 위험물 저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11. (예방 13807-701, 2000. 6. 13)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관하여
  12. (예방 13807-708, 2000. 6. 14)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13. (예방 13807-715, 2000. 6. 15)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14. (예방 13807-770, 2000. 6. 26)  일반취급소의 설치에 관하여
  15. (예방 13807-62,  1999. 1. 19) 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에 관하여
  16. (예방 13807-151, 1999. 2.  2)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 등의 구분에 관하여
  17. (예방 13807-179, 1999. 2. 10)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중 [대화의 광장]질의 민원에 대하여
  18. (예방 13807-248, 1999. 2. 26) 석유판매취급소의 취급유통에 관하여
  19. (예방 13801-313, 1999. 3. 10)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20. (예방 13807-17,  1999. 10.  4)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39조2제1항제2호(캔틸레버)에 관하여
  21. (예방 13807-24,  1999. 10.  6) 위험물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대하여
  22. (예방 13807-76,  1999. 10. 15) 위험물 제조소 및 취급소 여부에 관하여
  23. (예방 13807-87,  1999. 10. 19)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시설공사감리에 관하여
  24. (예방 13807-106, 1999. 10. 22)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25. (예방 13807-150, 1999. 10. 29) 주유취급소의 배관설치에 관하여
  26. (예방 13807-153, 1999. 11.  1) 주유취급소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과 관련하여
  27. (예방 13807-387, 2000. 4. 4)  저장취급소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28. (예방 13807-432, 2000. 4. 17)  저장취급소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9. (예방 13807-485, 2000. 4. 24)  저장취급소의 안전거리에 관하여
  30. (예방 13807-285, 2000. 3. 11) 옥내저장소의 소화시설에 관하여
  31. (예방 13807-298, 2000. 3. 15)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방폭형 호이스트 설치에 관하여
  32. (예방 13807-288, 2000. 3. 13)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대행에 관하여
  33. (예방 13807-107, 2000. 1. 27) 주유취급의 담 설치에 관하여
  34. (예방 13807-124, 2000. 2.  1) 위험물 저장취금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35. (예방 13807-125, 2000. 2.  1) 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36. (예방 13807-127, 2000. 2.  1)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37. (예방 13807-1176,1999.  8. 24) 고정주유설비에 관하여
  38. (예방 13807-1211,1999.  8. 31) 옥내저장소시설에 관하여
  39. (예방 13807-1244,1999.  9.  3) 옥내탱크저장소의 전용실에 관하여
  40. (예방 13807-1196,1999.  8. 28) 위험물 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하여
  41. (예방 13807-1259,1999.  9.  7)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에 관하여
  42. (예방 13807-812, 1999. 6. 11)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
  43. (예방 13807-880, 1999. 6. 26)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하여
  44. (예방 13807-908, 1999. 7.  3)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에 관하여
  45. (예방 13807-575, 1999. 4. 27)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에 관하여
  46. (예방 13807-580, 1999. 4. 28) 주유소 내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47. (예방 13807-605, 1999. 5.  6)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48. (예방 13807-610, 1999. 5.  7) PC통신 민원보고
  49. (예방 13807-627, 1999. 5. 11) 주유취급소의 바닥포장 등에 관하여
  50. (예방 13801-628, 1999. 5. 11) 일반판매소 관련 질의에 대하여

  소화전

  1. (예방 13807-772, 2000. 6. 26) 증축 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에 관하여
  2. (예방 13807-572, 2000. 5. 12) 옥내소화전설비 옥상수조 설치에 관하여
  3. (예방 13807-52,  2000. 1. 15) 계단실형 아파트 옥내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설치에 관하여
  4. (예방 13807-938, 1999. 7.  7)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에 관하여

 

  제연설비

  1. (예방 13807-560, 2000. 5. 9)  제연설비의 출입문에 관하여
  2. (예방 13807-583, 2000. 5. 16)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관하여
  3. (예방 13807-14,  2000. 1.  5) 재연설비 설치에 관하여
  4. (예방 13807-56,  2000. 1.  8)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감지기에 관하여
  5. (예방 13807-36,  1999. 10. 12) 특별피난계단 전실 제연설비 수직풍도 설치에 관하여
  6. (예방 13807-37,  1999. 10. 12) 제연설비 설치에 관하여
  7. (예방 13807-68,  1999. 10. 15) 제연설비에 관하여
  8. (예방 13807-1098,1999.  8.  5) 제연설비 설치에 관하여
  9. (예방 13807-874, 1999. 6. 22) 아파트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10. (예방 13807-871, 1999. 6. 22)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에 관하여 1. 질의 (예방 13807-46, '98. 2. 6)
  11.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란 지하층 모두의 바닥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1개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라 함은 당해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12. 2. 질의 (예방 13807-65, '98. 4. 7)당해 건축물은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지상2층·3층은 무창층으로 바닥면적의 2분의 1은 판매시설이고 나머지는 전시장으로 방화샷다로 방화구획 되어 있을 경우 판매시설 용도의 부분에 제연설비를 시공시 방화샷다로 방화구획된 전시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367, '96. 5. 8)생활편익시설(바닥면적 1,082.25㎡)로서 도면 표기상으로는 지하1층이나 대지의 고저차에 의해 출입구쪽은 도로높이와 동일한 피난층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시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12, '98. 9. 18)아파트 상가건물로 지하층 면적 합계가 1,142.33㎡(근린생활시설실면적 995.8㎡, 썬큰 32.8㎡, 계단실 16.2㎡, 휀룸 97.53㎡)일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바닥면적 산정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142.33㎡이라면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연설비 설치대상입니다.
  15. 질의 (예방 13807-113, '96. 2. 7)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특별피난계단에 부설된 전실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갓복도형아파트(복도형 아파트를 의미)를 제외한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 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30, '98. 1. 24)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3호가목의(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다목(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에 의한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1㎡이상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일 경우 소방법령상의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가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7. 질의 (예방 13807-500, '98. 9. 15)건축법상 6층이상의 건축물에 배연창 설치 규정이 있는바, 신축건물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배연창 설치는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질의 (예방 13807-537, '98. 12. 21)
    (질의1)배관 및 덕트 설치를 위한 공간의 층간 방화구획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또는 적용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1)소방관계법령에서는 층간 방화구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층간 방화구획에 관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입상파이프 샤프트와 닥트(세대별 연결시에는 방화댐퍼 설치)공간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고(최하층과 최상층은 막힘) 내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갑종방화문)을 층별로 설치할 경우 층간 구획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2)화재발생시 인근 세대로의 연소확대 및 연기, 유독가스 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층간 방화구획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118, '96. 3. 19)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계단실이나 승강장내 설치하는 감지기와 실내(거실등)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 감지기 또는 전실과 실내 모두에 설치한 감지기중에서 어느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되어야 하는지?
    (회신)특별피난계단의 전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와 세대내에 설치한 감지기는 제연설비 기술원리상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여 전실감지기에 의해서만 제연설비가 기동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실감지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시공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 질의 (예방 13807­타648, '98. 11. 14)
    (질의1)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3호가목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도 제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1)당해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일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제연설비를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5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부속실에 및 승강장에도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2)설치하여야 합니다.
  21. 질의 (예방 13807-409, '98. 8. 7)
    (질의1)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급기방식은?
    (회신1)전층 급기가압방식입니다.
    (질의2)전층 급기가압을 하는 경우 댐퍼그릴로 고정하고 감지기에 의해 전층 휀을 기동하는 경우 설치가능한지?
    (회신2)댐퍼그릴의 조정으로 제연구역내의 일정한 차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2. 질의 (예방 13807-130, '98. 5. 4)
    건축물의 개요 : 지상 23층·20층·17층형 계단식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당해 건축물은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질의1)계단식 아파트(계단실별 2세대이하)의 건축물의 구조로서 계단별로 지상층이 방화구획이 되어 있고 피난층이 비제연구역일 경우에 제연구역을 계단별로 구분하여도 되는지?
    (회신1)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및 부속실을 제연구역이라 규정하는 바,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계단실을 제연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차장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며 지하층에(3층)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지상층과 지하층이 별도의 전용 수직풍토에 의하여 급기하는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하여 제연구역을 구획하여도 되는지?
    (회신2)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는 지하층과 지상층을 동일수직선상으로 보아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하여 제연구역을 구획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지하층의 제연구역(각 계단실)에 대한 급기·배출은 옥내(지하주차장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지하층의 모든 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이 지하대피시설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지하층 및 피난층이 비제연구역일 경우에 제연구역을 각각 계단별로 구획하여도 되는지?
    (회신3)(질의2)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연구역내의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제연구역별로 댐퍼를 개방하여도 되는지?
    (회신4)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계단실별 제연구역의 옥내(세대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계단실별로 모든 댐퍼가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 질의 (예방 13807-190, '98. 5. 25)당해 신축공사현장의 건축허가일 '96. 2. 14, 완공예정일 '98. 8월 경일 경우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장 전실의 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기준은?
    (회신)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이 '96. 2. 14인 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호('95. 5. 9) “특수장소에부설된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의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4. 질의 (예방 13807-19, '98. 1. 21)설계변경된 건축물에 있어서 제연설비의 적용시점을 최초 건축허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은 최초 사업승인(건축허가)일의 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등 경우 건축물이 공사진척도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 질의 (예방 13807-361, '97. 6. 17)'95. 3. 22 건축사업승인을 득한 후 '97. 6. 2 사업승인 변경인가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동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설계변경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의 경우 사업승인의 변경인가시 제연설비를 설치할 조건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였다면 설치하여야 합니다.
  26. 질의 (예방 13807-245, '96. 3. 26)
    (질의1)기존 건축물과 증축되는 부분이 벽이나 방화문·방화샷다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은?
    (회신1)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 전체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
    (질의2)거실과 통로는 상호제연구획하여야 하는지?
    (회신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실과 통로는 상호제연구획 하여야 합니다.
  27. 질의 (예방 13807-277, '98. 6. 2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항제5호의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규정을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 급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직통계단식 아파트의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인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14조(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질의 (예방 13807-245, '96. 3. 26)제연구획이라 함은 제연경계벽이 0.6m이상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연경계벽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가 0.6m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 까지의 거리가 2m이내로 하여야 하나,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2m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9. 질의 (예방 13807-284, '98. 6. 29)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제2항에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의 “수직거리”이라 함은 층고를 의미하는지?
    (회신)동규칙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연구역의 구획의 경우 제연경계(보·제연경계벽)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며,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수직거리”라 하는 바, 층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0. 질의 (예방 13807­타625, '98. 11. 5)
    (질의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2항 규정중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급기의 경우도 인접 통로만의 급기로 갈음 할 수 있는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실에도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2)또한 이경우 동규칙 제117조제2항의 배출구간의 수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2)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과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동규칙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1. 질의 (예방 13807-188, '96. 3. 6)지하상가의 제연설비 흡입구에 샷다에 구멍을 내어 설치할 경우 공기흡입구를 대신할 수 있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의 1분당 배출량 1㎥에 대한 3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샷다에 의해 공기유입구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장 설치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질의 (예방 13807­625, '98. 11. 5)동규칙 제118조 규정 내용중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을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 당해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예상제연구역의 구획을 1,000㎡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 예상제연구역과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와의 사이 벽, 출입문 등에 공기유통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기유입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3. 질의 (예방 13807­타649, '98. 1. 14)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제연설비 급기구의 크기는 40~60㎩을 유지할 수 있는 급기량만 공급될 수 있다면 크기는 관계없는지?
    (회신)동고시에서 급기구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및 제1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 질의 (예방 13807-503, '98. 9. 16)행정자치부고시 1997-51호제16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급기풍도 재질이 아연강판 이외의 steel plate 1.6T(내화구조, 내식성)로 시공시 내열성의 단열재료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동규정에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바,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5. 질의 (예방 13807-734, '98. 9. 18)난연 3급 판정을 받은 자재를 제연구역내 닥트(풍도)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유입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질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출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고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하게 단열처리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바, 국내의 공인된 시험기관(방재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36. 질의 (예방 13807-507, '98. 9. 18)시험성적서에 의거 연소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고무발포보온재를 공조기 노출부분에 보온재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신)소방법상 설비배관 등의 보온을 위한 보온재가 일정기준 이상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연설비의 풍도 등은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온재도 내열성 등의 성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성능을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인정받을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 27. 질의 (예방 13807-821, '96. 11. 7)제연설비의 송풍기의 있어서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휀은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① 급기가압방식일 경우 전동기와 휀이 일체형인 경우?
    ② 휀과 모터가 분리된 원통형 AXIAL 휀일 경우 급기용으로 사용?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이 분리되고 배풍기부분이 유효한 내열처리된 경우 ②가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 질의 (예방 13807-327, '98. 7. 10)터널의 소방시설중 제연설비의 터널의 상부에 설치한 JET­FAN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터널의 특수한 건축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JET­FAN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9. 질의 (예방 13807-117, '96. 2. 7) 931℃에서 최소 60분이상 견디며(방재시험연구소 시험) UL181에 규정된 부식검사 및 곰팡이, 습기검사에 합격된 본사의 특수 후렉시블 닥트를 배출풍도와 천정흡입구 사이의 연결·접속부분(2m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배출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귀사의 제품이 아연도금강판과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음을 국내의 공인된 시험기관(방재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배출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 질의 (예방 13807-19, '98. 1. 21)제연설비 설치시 배출풍도의 내부에 단열처리를 하여 기체의 소음을 방지하도록 하고 외부에는 단열처리를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풍도는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는 바, 배출풍도의 내·외부에는 단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1. 31. 질의 (예방 13807-312, '98. 7. 6)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0㎡ 초과한 지하층 상가의 사면이 SUNKEN(채광·통풍등을 위한 구조)으로 외부와 직접 외기로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내에는 사면이 여닫이창으로 설치되어 창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1/100초과할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당해 건축물의 구조상의 여닫이창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관련한 배출구·유입구로 볼수 없는 바,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2. 질의 (예방 13807-307, '96. 4. 19)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및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연설비의 설치제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의 해석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내지 제121조의2의 규정에 적합함을 의미하므로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판단여부는 관할소방서장의 권한인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질의 (예방 13807-471, '98. 9. 3)제연설비의 공기조화설비와 겸용할 경우 제연·방화구획의 댐퍼휴즈를 몇 ℃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법령상 댐퍼휴즈의 온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장치의 설치장소의 주위온도등을 고려하여 댐퍼휴즈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 질의 (예방 13807-440, '98. 8. 20)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제연구역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전실의 차압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신)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60파스칼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45. 질의 (예방 13807-233, '98. 6. 10)체육시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급배기방식과 급기가압방식중 어느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 건축물의 제연설비는 건축허가일이 '96. 9. 23 이전인 경우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중 하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96. 9. 23 이후인 경우에는 급기가압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46. 질의 (예방 13807-81, '98. 4. 9)
    (질의1)제연구역내에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 40~60㎩의 차압만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충량 및 방연풍속도 만족하여야 하는지?
    (회신1)제연구역내에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연구역의 보충량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 및 60㎩의 차압에 의하여 개방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질의2)전실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장치에 준하는 자동센서 기능을 가진 제품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2)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를 하기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동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플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7. 질의 (예방 13807-98, '98. 4. 15)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각 층 전실에 40~60㎩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압만 유지하면 되는지?
    (회신)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연구역과 옥내와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차압은 40㎩이상 60㎩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48. 질의 (예방 13807-190, '98. 5. 25)현재 지상층은 전실에 창문을 설치하여 강제방식이 아닌 자연외기식으로만 시공중이며 지하층 전실은 플랩밸브가 부착되지 않은 급기만 공급하는 강제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동 건축물의 지상층부분은 창문에 의한 외기와 면하는 창문의 틈새를 통한 배출일 경우 동고시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층 부분은 급기가압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고시 제22조에 적합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9. 질의 (예방 13807-423, '98. 8. 14)'96. 2월경 건축허가를 득한 직통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시공의 문제점과 개정된 고시를 감안하여 과압방지장치인 플랩댐퍼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은 최초 사업승인일(건축허가)의 당시의 소방법령을 적용하는 바, 동 건축물이 '96. 2월경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정이 완화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51호('97. 7. 9)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당시의 소방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0. 질의 (예방 13807­타621, '98. 11. 4)1996. 7. 7일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에 의거 제연설비를 공사중인 건축물로
    (질의1)방연풍속을 0.7㎧이상 유지할 경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급기가압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제연구역과 거실의 차압을 40㎩이상 60㎩이하로 자동조절되는 자동급기조절댐퍼를 설치한 경우 플랩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2)과압방지장치인 플랩밸브는 제연구역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제연구역내 공기를 공급하는 자동급기조절댐퍼와는 그 설치목적과 역할이 다른 설비인 바, 따라서, 동고시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유입공기 배출을 배연창으로도 가능한지?
    (회신3)가능합니다.
  51. 질의 (예방 13807­타746, '98. 12. 17)전실 천정그릴에서 플랩밸브까지를 금속닥트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화·불연성 및 기밀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 질의 (예방 13807-282, '98. 6. 29)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준”과 관련하여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과압방지조치를 아파트의 전실에 설치되는 제연댐퍼에 차압을 감지할 수 있는 차압감지센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동고시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동고시에 의한 제연구역의 차압을 유지하는 경우 차압을 감지할 수 있는 차압감지센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또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과압에 의하여 날개를 자동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플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3. 질의 (예방 13807­타729, '98. 12. 11)당사에서 설계제작 예정인 제연설비 과압방지장치가 아래와 같은 성능을 가질 경우 현 소방관계법령상 적합한지 여부? 급·배기방식의 제연구역과 거실 또는 외부와의 차압을 40~60㎩을 유지하기 위해 차압이 60㎩을 초과할 경우 댐퍼가 개방제연구역의 급기량 또는 보충량 공급시 60㎩의 압력을 유지시켜 방연유속을 5.85㎧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배출 할 수 있는 기능 가압에 의해 날개가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날개의 면적은 최대 통과 풍속을 5.85㎧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날개의 면적을 산출하며 재질은 1.6t이상의 열간압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회신)귀사에서 제작예정인 과압방지장치의 성능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의 설계기준은 동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을 유지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질의 (예방 13807­타755, '98. 12. 22)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이 동일 단지내 있는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인 경우 지하주차장 계단전실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지하주차장 계단전실이 공동주택 직통계단과 동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0호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계단전실이 공동주택의 직통계단과 구획된 경우와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55. 질의 (예방 13807-909, '96. 12. 16)
    (질의1)행정자치부고시 제1996-53호('96. 9. 23)의 내용중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를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회신1)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에 유입된 공기로 인하여 옥내에 압력이 상승할 경우, 제연구역과의 차압이 유지되지 않아 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질의2)동고시 제11조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의 범위는?
    (회신2)제연구역외의 옥내(실내)전체를 의미합니다.
  56. 질의 (예방 13807-81, '98. 4. 9)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는 배출풍도를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 배출구에 의한 배출, 배연설비에 의한 배출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질의 (예방 13807-128, '98. 5. 4)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의제연설비의설치에관한기술기준”제11조의 유입공기 배출중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에서 배출댐퍼를 설치하고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내열성이 있는 공조용닥트와 연결하여 여러개의 배출구로 배출을 할 수 있는지?
    (회신)당해 건축물의 구조 등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참고로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연구역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입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배출구·배연설비에 의한 배출방식중 1이상의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8. 질의 (예방 13807-501, '98. 9. 16)전실제연설비에서 유입공기의 배출을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환기팬을 이용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불가능합니다. 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1997-66호('1997. 8. 18)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유입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 배출구에 의한 배출, 배연설비에 의한 배출방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9. 질의 (예방 13807-217, '98. 6. 1)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53호('96. 9. 23)제12조 제1호의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금속판 풍도 설치시 건축법령상에서 규정하는 내화성능의 구조로 시공해야 하는지?
    (회신)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에 있어서 수직풍도는 건축법령에 적합한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고시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직풍도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의 조적구조이거나 석면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0. 질의 (예방 13807-469, '98. 9. 3)제연풍도와 파이프 닥트 사이의 구획벽을 제거하고 제연풍도를 아연철판으로 제작설치하여, 파이프 닥트와 구획하므로서 누설량을 최소화하여 화재시 충분한 급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연풍도를 구성하므로서 다른 용도의 닥트와 구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연도금 철판닥트로 시공하고, 시멘트블록으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에 있어서 수직풍도는 건축법령에 적합한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직풍도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럭의 조적구조이거나 석면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1. 질의 (예방 13807-277, '98. 6. 23)제연설비의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시 배출댐퍼를 이·탈착구조로 하는 것은 정비를 위하여 이·탈착구조로 하는지 여부?
    (회신)배출댐퍼를 이·탈착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정비를 위한 목적입니다.
  62. 질의 (예방 13807­746, '98. 12. 17)전기실과 기계실의 경계 방화구획선상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축법상 수직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하나, 제연설비의 기능·작동상 등을 고려할 때 방화댐퍼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63. 질의 (예방 13807-574, '96. 7. 25)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에 있어서 급기가압방식의 급기량을 산출하는 산출방식이 1개층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전층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하나의 계단실에 설치된 부속실의 수가 층수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95. 5. 9)호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계단실에 설치된 부속실의 수는 층수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단실에 설치된 부속실이 각 층별로 하나씩인 경우에는 층수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에 있어서 급기가압방식의 급기량을 산출하는 산출방식은 전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64. 질의 (예방 13807-134, '98. 5. 6)
    (질의1)행정자치부고시 제1996-53호제15조제3호의 규정에서 급기구 댐퍼의 재질은 불연성의 열간압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의 기준과 검사방법은?
    (회신1)공인시험기관 등에서 급기구의 댐퍼재질이 열간압연강판(KS D3501)과 동등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의 기준과 검사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질의2)급기구(급기풍도), 배출구(배출풍도), 과압방지장치(플랩밸브)를 내화구조(방화구획)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2)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제연설비에 있어서 제연댐퍼의 재질을 50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의 내열성을 규정하는 바, 이 경우 공기의 온도가 500℃에서 1시간인지 아니면, 불의 온도 500℃에서 1시간을 의미하는지?
    (회신3)불의 온도 500℃에서 1시간을 의미합니다.
  65. 질의 (예방 13807-204, '98. 5. 28)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15조제3호다목의 “옥내”란 세대내, 전실(승강장 및 부속실), 계단실 중 어느장소를 의미하는지?
    (회신)제연구역외의 옥내(실내)전체를 의미합니다.
  66. 질의 (예방 13807-487, '96. 6. 24)아파트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급기풍도의 재질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배출풍도의 재질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제연설비의 급기풍도의 재질에 관하여는 특별히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기풍도라 하더라도 배출풍도의 재질에 관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 질의 (예방 13807-235, '98. 6. 10)당해 건축물 사업승인일이 '95. 12. 28이고 지하3층의 주차장과 지상22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지하3개층(주차장)의 제연구역과 지상층(아파트)의 제연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3개층의 제연방식을 첨부한 그림과 같이 4개의 수직계단구역을 하나의 제연휀으로 급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계단실마다 각각의 제연휀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당해 건축물은 사업승인일이 '95. 12. 28인 바, 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단실(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하여야 합니다.
  68. 질의 (예방 13807-420, '98. 8. 11)아파트 제연설비중 수직급기풍도 벽의 구조를 콘크리트 조적벽 및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한후 각종배관(위생·소화배관)이 통과하는 닥트와 구획하지 않고 공용사용이 가능한지?
    (회신)제연설비의 급기풍도의 구조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97. 8. 18)제16조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닥트 또는 피트와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69. 질의 (예방 13807-591, '98. 10. 22)1.6㎜ 아연도금강철판의 급기용 수직풍도를 내화구조 벽체속에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도 급기풍도를 보온·단열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온·단열처리하여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70. 질의 (예방 13807-496, '96. 6. 25)풍량조절용댐퍼라 함은 댐퍼모터 자체에 감지기능이 장착되어 풍량의 적고 많음을 판단하고 전실의 압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국내 제조업체의 능력으로는 각도조절용댐퍼 정도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상층에서부터 최하층까지 5°, 10°, 15°… 의 각도조절로 풍량조절이 가능한지?
    (회신)풍량조절용댐퍼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급기용송풍기 배출측에의 설치만으로 가능하며, 각 층의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댐퍼는 동고시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풍량조절용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71. 질의 (예방 13807-277, '98. 6. 23)급기하는 급기용송풍기 배출측에 풍량조절용댐퍼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풍량조절용댐퍼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이 동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밸브와 풍량조절용댐퍼(급기송풍기 위 배출측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등을 조정하여 차압을 40㎩이상 60㎩이하로 유지하는 바, 급기용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의 급기량을 조절 등을 위하여 풍량조절용댐퍼를 동고시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풍기의 배출측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72. 질의 (예방 13807-649, '96. 8. 13)
    (질의1)아파트의 제연설비에 있어서 전실제연댐퍼 동작시 각 층의 댐퍼 날개각도를 조절하여 전실의 압력을 유지하는 경우 화재시 급기댐퍼를 통한 급기에 장애를 주는등 문제점이 있는 바, 아파트 전실용 댐퍼의 경우 각도조절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회신1)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풍량 조절용 댐퍼를 급기송풍기 배출측에 설치하고 각 층의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댐퍼는 풍량조절을 위한 각도조절기능을 가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질의2)아파트 제연설비에 있어서 피난계단의 전실에 공급하는 급기휀의 설계용량이 정압 및 풍량에 적합할 경우 급기량조절을 위한 풍량조절댐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회신2)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풍량 조절용 댐퍼를 급기송풍시 배출측에 설치하되 급기제연댐퍼 및 그밖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연구역과 거실과의 공기압력차가 50㎩(허용치±20%)로 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73. 질의 (예방 13807-488, '98. 9. 9)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에서 급기 방식의 제연설비중 송풍기 용량산정에 필요한 아래 풍량계산식에서 S가 의미하는 것은? Q=0.827 × A × P × 1.25 × S
    (회신)위 공식에서 S는 하나의 계단실에 연결된 부속실의 수를 의미합니다.
  74. 질의 (예방 13807­타631, '98. 11. 10)
    (질의1)제연설비 외기취입구를 타설비용 외기취입구 옆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1)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타설비 외기취입구 옆에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제연설비 외기취입구를 제연설비의 배출구, 타설비의 배출구와 수평선상으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경우 적합한지?
    (회신2)지상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제18조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75. 질의 (예방 13807-21, '98. 1. 21)제연설비의 설치대상인 16층이상의 계단실형 아파트 특별피난계단 E/V홀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구조는?
    (회신)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6호(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장의 제연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연 구역의 출입문은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다만, 출입문을 개방하여 일시적으로 고정할 경우에는 고정된 출입문마다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해정될 수 있는 해정 장치에 의하여 고정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제작하고자 하는 출입문의 구조는 동규정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76. 질의 (예방 13807-501, '98. 9. 16)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은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과 함께 댐퍼가 개방되며, 플랩댐퍼 및 출입문의 일시적 개방에 의하여 유입하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보다 화재초기 배출댐퍼가 개방되므로 굴뚝효과에 의한 연소 확대가 우려 되는데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에 의한 배출 댐퍼를 개방하도록 한 이유는?
    (회신)연기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시점은 화재가 상당히 진척된 시기인 바, 실내의 사람들에게 용이한 대피를 돕기 위하여 연기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작동과 동시에 배출댐퍼가 개방되도록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질의 (예방 13807-138, '98. 5. 6)
    (질의1)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동고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층의 급기댐퍼의 개방등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는 바, 동장치는 유사시 신속하게 작동 및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이 타당합니다.
    (질의2)제연설비 있어서 급기댐퍼 및 플랩밸브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지?
    (회신2)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연구역의 차압, 급기량, 과압방지등을 고려하여 급기댐퍼 및 플랩밸브의 크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옥내에 배연창 설치시 옥내에 배출댐퍼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3)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화수조

  1. (예방 13807-54,  1999. 10. 13) 소화수조설비에 관하여
  2. (예방 13807-250, 1999. 2. 27) 소화수조 설치에 관하여
  3. (예방 13807-1096,1999.  8.  5) 소화수조 설치에 관하여

  소화용수설비

  1. 질의 (예방 13807-49, '97. 1. 29)
    (질의1)아파트 및 가스시설은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1)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가스시설의 경우 소화수조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2)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대상이나 인근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차후 상수도 공급시 연결할 수 있도록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을 시공해 놓았을 경우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제2항의 규정은 '94. 7. 20 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개정으로 사문화 되었으며 따라서, 동시행령 제3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412, '98. 8. 11)주상복합건축물(5층이하 근린생활시설, 6~25층 아파트)에 대한 소화용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주상복합건축물은 아파트로 분류할 수 없는 바, 소방용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3. 질의 (예방 13807-332, '96. 5. 3)
    (질의1)소화용수(소화수조)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 소화용수(소화수조)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를 적법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질의1)의 경우 옥외소화전설비의 유효범위내에서는 상수도소화 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2)옥외소화전설비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그 설치 목적이 각각 다르므로 옥외소화전설비의 유효범위내인 장소에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691, '96. 9. 3)
    (질의1)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동일 부지내의 2개의 건축물을 별도로 보아 각각 소화수조 설치해야 하는지? 연면적이 큰 건축물을 기준으로 소화수조를 설치하면 되는지?
    (회신1)동일 부지내의 2개의 소방대상물이 소방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소화수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소화수조의 위치는 동일 부지내의 소방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면 가능한지 여부?
    (회신2)소화수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펌프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되 소화수조의 설치목적상 당해 건축물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3)추후에 동소방대상물을 증축하여 연면적이 15,000㎡이상으로 될 경우 소화수조의 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제2항의[표]에 의거 산정된 소화수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521, '96. 7. 4)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를 설치할 경우 당해 소화수조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신)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갈음할 수 있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질의 (예방 13807-923, '96. 10. 26)인근 180m이내에 구경 75㎜이상의 상수도용 배관이 없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수조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동시행령 동조제2항에 의하면 아파트는 소화수조를 제외하는 바,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갈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시행령 동조제1항의 소화수조 설치 의무대상과 관계없이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858, '96. 10. 22)배수지 높이에 의한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하여 음료수및 소화용수를 공급할 경우 상수도배관과 소화용배관(옥외소화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용배관)을 겸용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배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는 배수지를 옥외소화전 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옥외소화전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수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급수배관, 상수도소화설비의 소화전배관 및 옥외소화전의 배관을 겸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수도급수배관과 상수도소화설비배관을 겸용할 수 있되 옥외소화전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수지(수원)내에서 각 배관과의 설치 높이의 차이를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527, '98. 9. 22)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을 신축함에 있어 소방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인 바, 동법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면제 등)제16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기준대로 소방용수시설을 할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질의 (예방 13807-77, '97. 3. 11)비상급수시설이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은 비상급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소화수조는 유사시 소방대가 소화활동상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비상급수시설을 소화수조로 갈음하기 위하여는 소화수조의 저수량이 항상 확보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분당 0.8㎥의 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규칙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예방 13807-305, '97. 5. 27)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건축물에 있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는?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 질의 (예방 13807-325, '97. 6. 3)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의 특수장소로서 농산물물류센터입니다. 경비실·정산실(연면적 110㎡)의 용도인 건축물과 본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156m입니다. 상수도소화전의 유효반경 140m를 초과하여 경비실이 있을 경우 상수도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경비실·정산실의 용도인 건축물과 본건축물은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판단되는 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359, '97. 6. 17)당해 지역은 대지경계선을 따라 구경 80㎜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으로 시상수도 인입은 포항시 급수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인입관경은 40㎜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수도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할때 시상수도 인입관경의 40㎜에서 100㎜의 소화전 접속이 가능한지?
    (회신)불가능합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타668, '98. 11. 20)연면적 5,000㎡이상인 전화국건물로 상수도소화용수 설치 대상인바, 부근에 공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공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유효 범위내에 포용될 수 있도록 공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건축주부담으로 설치하고 상수도사업소에 기부체납할 경우 당해 소방대상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회신)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2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소화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부담으로 설치하고 기부체납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

  1. (예방 13807-9,   2000. 1.  5) 승강기 출입문을 방화문, 자동방화 셔터로 볼수 있는지?
  2. (예방 13807-13,  2000. 1.  5) 자동폐쇄장치에 대하여
  3. (예방 13807-93,  2000. 1. 25) 아파트 옥상,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에 관하여

  방염설비(연소방지설비)

  1. (예방 13807-41,  1999. 10. 12) 방염물품 사용에 관하여
  2. 질의 (예방 13807－704, '97. 11. 3)
    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중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에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범위는?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연소방지설비를 하여야 하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지하구”라 함은 영업(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또는 통신용 지하구를 의미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262, '98. 8. 11)
    소방법 개정 ('95. 11. 27)이전에 도로굴착허가('95. 6. 13)를 받은 지하통신구에 대한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적용여부?
    (회신)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소방법시행령 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후에 허가된 소방대상물에 대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시행일 '94. 10. 27)에 규정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법시행령 제30조 제3항단서규정(시행일 '94. 7. 20)에 의거 통로유도등 및 피난구유도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유도표지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6항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2(시행일 '95. 11. 28)에 의거 연소방지설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질의 (예방 13807－296, '98. 9. 3)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하부 지하구에 대한 화재하중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한 연소방지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는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소방법상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의 면제 등에 관한사항이 없으나 관할소방서장은 동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의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예방 13807－118, '96. 2. 7)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 “전용헤드”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헤드를 의미하는지?
    (회신)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에 관한 검정기술기준 등이 없어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연소방지설비의설치목적 등을 감안하여 화재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살수함으로서 소화기능이 있는 물분무헤드 또는 살수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예방 13807－629, '96. 8. 8)
    전력사업용 지하구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6의 규정에 의거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에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공사하는 배선전용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즉 전력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공사 방법이 동규칙 [별표4의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연소방지도료를 도포 하지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6 규정에 의거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에는 연소방지도료를 설치해야 하며, 동규칙 [별표4의2]의 단서규정은 내화전선을 사용하여 동규칙 [별표4의2]의 공사방법중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의거 케이블공사를 할 경우 금속관·2종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된 벽 또는 바닥의 표면에 부터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바, 배선전용콘크리트구조물 즉 전력구내에 설치한 케이블에는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231, '98. 7. 16)
    당해 통신구는 '95. 6. 13 도로굴착(점용)허가를 득하여 완공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통신구안의 케이블·전선 등에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하는지?
    (회신)
    동규칙의 동규정은 '95. 5. 27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은 부칙에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는 바, '95. 6. 13 허가등을 득한 당해 통신구의 경우 통신구안의 케이블·전선 등에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의 신설은 통신구의 화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경험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임을 숙지하시여 귀공사가 관리·유지하는 통신구의 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동 사항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질의 (예방 13807-29, '96. 1. 12) 소방법 개정('94. 7. 20)전에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실내의 벽 또는 반자벽지에 방염처리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개정 '92. 7. 28)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를 넘는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물품은 방염처리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115, '96. 2. 7)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시설기준 포함)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법규에 의한 방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시점은?
    (회신) 방염에 관한 규정은 소방법규에서 정한 사항으로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관련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소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이상인 비디오물감상실에서 사용하는 커텐등 동시행령 동조제2항에 규정된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95. 8. 10부터 시행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120, '96. 2. 7)
    (질의1)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상품전시용 진열집기는 방염대상인지?
    (회신1)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에 규정된 물품인 경우에는 방염대상입니다.
    (질의2) 목재부위에 대한 난연처리후 난연 2급·3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관련법규는?
    (회신2) 건축법규에 의한 규정이므로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질의 (예방 13807-768, '96. 10. 16)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면적 100㎡이상이라 함은 비디오방의 계단실, 창고를 포함한 면적인지?
    (회신1) 건축법시행령 제1항제4호의 기준에 의거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을 의미하고, 동령 동항제3호의 기준에 의거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 바, 귀하가 질의한 연면적은 비디오방의 계단실, 창고로 사용하는 장소를 포함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시행일('95. 8. 10)전에 비디오방에 설치된 카페트, 벽포지도 소급하여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시행일('95. 8. 10)이후에 영업 허가된 대상물에 대해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12. 질의 (예방 13807－타770, '98. 12. 23)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실내장식물의 적용범위는?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장식물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적찹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의미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120, '96. 2. 7)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장소에서만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에 규정된 물품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사찰 및 교회등 종교시설이 방염처리대상의 특수장소인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1층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염대상의 특수장소가 아닙니다.
  14. 질의 (예방 13807-352, '97. 6. 11) 지하1층의 무도학원의 마루바닥에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무도학원의 방염처리 여부는 소방법령상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15. 질의 (예방 13807-540, '97. 9. 4) 금번 개정된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85호 '97. 9. 27)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특수장소의 방염물품중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등을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내바닥재(비닐장판, 합성수지 바닥재등)도 포함되는지?
    (회신) 금번 개정된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방염처리하여야 할 물품인 실내장식물을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부착되는” 것이라 함은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부착되는 실내장식물을 의미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542, '98. 9. 25)
    (질의1) 노래방의 벽면에 석고판으로 마감을 한후 그 위에 무늬목을 붙이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무늬목이 합판의 재료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내장식물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는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재·합판·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노래방의 설치 장소는 내화구조로 된 지하1층에 위치하고, 이곳에는 건물을 통하여 상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1개소(방화문 설치됨) 있고, 화재시 건물상층부로의 연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물내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상1층 마당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1개소 있는 경우 유리문 등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내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층부로 전혀 연소위험이 없고 영업장안에서 바로 지상1층으로 통하는 동 영업장의 경우 방화문등의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구조 및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질의 (예방 13807-203, '98. 5. 28) 단란주점 영업장내의 실내장식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을 어느 범위까지 설치하여야 방염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단란주점 등에서 방염후처리를 하여야 하는 실내장식물은 사용면적과 관계없이 방염성능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18. 질의 (예방 13807-540, '97. 9. 4)
    (질의1) 노래연습장 영업장 내부의 벽체 및 칸막이를 석고보드로 시공하고 그 위에 무늬목 벽포지를 붙여서 시공할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무늬목 벽포지를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노래연습장의 영업장내라고 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벽이나 천정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2) 적용하여야 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346, '98. 7. 16) 석고보드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당해 장소는 건축법령상 거실 등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부분의 최종마감을 석고보드로 보아야 하면 그 위에 부착되는 목재·합판 및 천벽지 등은 실내장식물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 질의 (예방 13807-175, '98. 5. 14) 석고보드에 비닐벽지를 부착하였을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질의 (예방 13807-120, '96. 2. 7) “전시용합판”이란 어떤것인지?
    (회신) 전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합판을 말합니다.
  22. 질의 (예방 13807-203, '98. 5. 28)
    (질의1) 시공현장에서 합판, 합성수지판등 패널위에 직물류를 부착하였을 경우 이를 섬유판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1) 섬유판이라 함은 직물류를 부착하여 만든 합판을 의미합니다.
    (질의2) 지하층 영업장의 면적이 66㎡이상인 일반음식점의 벽면 전체의 최종마감을 목재 및 합판으로 마감할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2) 동장소의 건축법령상 최종마감 부분을 벽면 등으로 보아야 하면 그 위에 부착되는 목재 및 합판은 실내장식물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3) 일반음식점인 경우 벽면 전체의 최종마감을 합판, 목재로 시공후 최종마감 부분을 방염선처리된 직물류를 부착하였을 경우에 소방법상 위배되는지?
    (회신3) (회신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목재 또는 합판으로 된 실내의 반자돌림대, 창대, 구획된 실의 출입구 문·문틀 및 벽면 중간에 장식용 띠돌림 부분도 실내장식물로 보아 방염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4) 반자돌림대, 창대는 건축법규의 건축물 마감 내장의 기준에 준해 방염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부분에 대하여 일선현장의 실태 등을 파악하여 추후에 회신하겠습니다.
  23. 질의 (예방 13807-175, '98. 5. 14)
    (질의1) 합판에 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1)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합판(MDF)에 석고나 회반죽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방염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2)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4. 질의 (예방 13807－타770, '98. 12. 23)
    (질의1) 합성수지로 만든 동굴모양의 장식물(노래방, 단란주점의 룸) 내·외부에 석회를 도포한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합성수지 내·외부를 석회로 도포하고 내부와 외부 사이가 공간으로 된 경우에는 공간을 불연재료(석회 등)로 공간을 도포하여 소방법규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질의1)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석회의 두께?
    (회신2) 합성수지 내·외부에 도포하는 석회의 두께는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염성능에 적합한 두께로 도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섬유판이란 합성수지판 및 합판 위에 직물류를 부착하여 만든것을 의미하는 바, 합성수지판 위에 직물류를 부착한 경우 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3) 가능합니다.
  25. 질의 (예방 13807-175, '98. 5. 14) 합성수지(FRP 등)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합판·목재·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합성수지(FRP 등)는 선처리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6. 질의 (예방 13807-240, '98. 7. 24)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비닐벽지도 합성수지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 질의 (예방 13807-120, '96. 2. 7) 포지·커텐·카페트 등이 후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포지·커텐·카페트 등은 후처리하여 방염성능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선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8. 질의 (예방 13807－타695, '98. 11. 27) 기존 건물(내부시설의 개조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 등이 없음)로서 합판에 종이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종이벽지가 부착된 상태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를 제거한 후 합판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방염성능은 최종마감의 실내장식물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전자에 해당합니다.
  29. 질의 (예방 13807-119, '98. 4. 23) 비검정품을 사용하여 실내장식물 등에 2회 도장을 하는 경우에 방염성능검사가 가능한지?
    (회신) 방염도료는 방염제의 검정기술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방염성능 뿐만 아니라 독성, 농도, 점도등 이화학적 성능검사도 실시합니다. 따라서 방염도료는 소방법시행령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이므로 방염성능과 관계없이 검정을 받은 방염도료를 사용하여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0. 질의 (예방 13807-422, '96. 5. 30) 소방법상 특수장소의 건축물 내장재에 이용되는 방염페인트가 방염업체로 하여금 방염처리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건축물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반페인트와 같이 방염페인트도 국민 누구나 특정장소를 구애됨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건의
    (회신) 특수장소의 실내장식물에 관한 방염은 화재예방 및 화재시 연 소확대를 억제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방염처리 능력과 설비를 갖춘 방염처리면허업체로 하여금 방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서 사용되는 커텐·실내장식물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판 및 섬유판을 제외한 방염대상물품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하는 선처리방식을 취하고 합판 및 섬유판은 방염처리방법을 완화하여 후처리 가능합니다.
  31. 질의 (예방 13807-120, '96. 2. 7)
    (질의1) 관할소방서에서 난연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1) 관할소방서에서는 내장재에 대한 불연화 여부를 소관관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의 확인을 위해 난연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건축물의 벽체기둥 등의 난연검사는 어느기관에 의뢰하는지?
    (회신2)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질의 (예방 13807-714, '97. 11. 7) 당해 건축물은 21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의 바닥에 “비닐 장판지”와 같은 소재로 마감할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방염처리하여야 할 물품인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목재를 말하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은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홀의 “바닥”에 설치한 비닐 장판지는 소방법령상 방염처리하여야 할 물품인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사항과 관련 관할소방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3. 질의 (예방 13807－타656, '98. 11. 16)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27)제2조제5호 내장재불연화라 함은 영업장내에 설치한 내부시설의 마감재료를 건축법규에서 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소방법규에서 정한 방염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에서  건축법규에서 정한 이란 건축법시행령 제61제3항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동고시 제2조제5호 규정 내용중  건축법규에서 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의미합니다.
  34. 질의 (예방 13807－타750, '98. 12. 19)
    (질의1) 철재각파이프틀 아래 9㎜ 합판을 붙이고 합판 상부에 그라스울(석면류) 32K 50T 그라스코로스(방염처리 된 천)를 붙이고 합판 하부에는 석고보드(9.5㎜)를 붙인후 석고보드에 방염천으로 도배마감 처리를 할 경우 합판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방염처리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조 등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미송각재틀(45×45, ＠600×600)안에 그라스울(석면류)을 넣고 그 외부를 그라스크로스(방염처리된 천)를 덧 씌우고 목재 리브(70×20＠85 방염처리함)를 붙이는 경우 미송각재틀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여부?
    (회신2) (회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목재틀(45×45, ＠600×600)속에 유리섬유 48K 50T 그라스크로스(방염된 천) 덧 씌우고 M,O,F 7.5ⓣ에 방염천으로 도배 마감할 경우 각재틀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3) (회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질의 (예방 13807-178, '98. 6. 12) 도시철도의 각 역사의 변전소 및 전기실내 전력케이블의 화재 발생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도료(난연도료)로 도포 공사를 시행시 방염면허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97. 9. 27 소방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방염처리업에 관한 면허기준이 삭제되었는 바, 당해 장소에 방화도료(난연도료)로 도포 공사를 시행시 방염처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상전원설비

  1. (예방 13807-513, 2000. 4. 29) 비상용 자가발전시설의 일반취급소 해당여부에 관하여

  소방시설물 설치대상

  1. (예방 13807-733, 2000. 6. 19)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관하여
  2. (예방 13807-740, 2000. 6. 21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3. (예방 13807-741, 2000. 6. 21) 소방법령상 복합건축물 여부에 관하여
  4. (예방 13807-12,  2000. 1.  5) 학교부지 내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5. (예방 13807-92,  2000. 1. 25)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6. (예방 13807-905, 1999. 7.  2) 소방시설 특례적용에 관하여
  7. (예방 13807-641, 1999. 5. 13)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연결살수설비

  1. 질의 (예방 13807－900, '96. 12. 16)
    평형별 2개부분(전용면적 25.7㎡이상, 이하)이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가 파이프 및 전기튜레이로 서로 통과하고 그 외에는 조적으로 격벽한 경우 동전체의 지하층부분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파이프 및 전기튜레이가 피트를 이용해 관통하는 경우 행정자치 부고시 제1994－96('96. 1. 6)호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 전체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904, '96. 12. 16)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기존 지하층의 면적이 150㎡이상인 장소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해야 하는지?
    (회신)
    기존의 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어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인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31, '96. 1. 2)
    아파트 지하대피소를 완전구획하여 구획된 면적이 700㎡이하가 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인 내화구조로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 등으로 구획된 면적이 각각 700㎡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소방서를 통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예방 13807－541, '96. 7. 12)
    대학교내의 복지관용도로 사용예정인 건축물로서 그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92㎡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학교건축물중 강의용 건축물이 아닌 부대이용시설(복지관등)의 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합이 150㎡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693, '96. 9. 3)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의 지하층을 갑종방화문과 철근콘그리트로 150㎡이하마다 방화구획 할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바, 방화문 설치시 완전구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이 150㎡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타742, '98. 12. 17)
    지하주차장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지하층을 각각 방화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현장임.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약 6,000㎡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각 아파트의 지하층은 약 300㎡ 대피소 용도로서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각 아파트의 지하층 부분(각 아파트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200㎡)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 건축물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93호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통로·복도 또는 피트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만 해당하여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각 아파트의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200㎡이므로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333, '96. 5. 3)
    연결살수전용헤드를 사용하여 연결살수설비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904, '96. 12. 16)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각 다른 장소에 송수구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505, '96. 7. 1)
    2단 주차장인 지하층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살수 전용헤드로서 수평거리 3.7m이하로 설치 가능한지, 2단 주차기의 하단에도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치할 헤드의 종류는?
    (회신)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3.7m이하로, 2단 주차기의 하단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와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질의 (예방 13807－타682, '98. 11. 23)
    판매시설(지상1층~지상4층)로서 판매시설 부분의 면적이 490.45㎡, Car Lift의 면적이 46.50㎡이고 판매시설과는 내화구조로 방화 구획된 경우 연결살수설비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판매시설(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슈퍼마켓·및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바닥면적이 500㎡미만으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방화 구획되어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

  1. 질의 (예방 13807－654, '97. 10. 14)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인 아파트의 주차장(지하1, 2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부분은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동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에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이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동 설비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209, '96. 3. 12)
    변전소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3층에 할론설비가 되어있는 경우물을 사용하여 소화가 곤란한 특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소화활동설비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232, '98. 6. 10)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122㎡, 각층 바닥면적 687㎡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상 각층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고, 건축도면상에 각층 각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소방법시행령 [별표1]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판매시설로 보아 전층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당해 건축물의 층별의 용도가 소방법시행령 [별표1]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판매시설(상점)로 규정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426, '98. 8. 14)
    당해 건축물은 기존에 연면적 1,833.30㎡, 6/1층에서 금번에 증축하여 연면적 1,909.80㎡, 7/1층으로 1개층(기계실 및 계단실: 33.03㎡, 주택: 42.75㎡)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6층과 7층 사이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연결송수관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부분은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방시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부분의 층·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소방법령상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의 증축부분의 건축법령상의 층·바닥면적등을 고려하여 동설비의 설치여부를 정할 사항인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예방 13807－167, '96. 2. 22)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에도 개폐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질의 (예방 13807－67, '97. 3. 5)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을 겸용할 경우 옥외에 설치하는 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250, '98. 6. 15)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mm” 규정에서 주배관이라 함은 어느 부분까지를 의미하는지?
    (회신)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연결송수관설비로 사용되는 송수구로부터의 수평배관과 입상관을 주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타669, '98. 11. 16)
    지하2층, 지상12층의 병원건물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송수구가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전층에 설치되어 있고,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전층에 설치한 경우.
    (질의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설치할 수도 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회신2)후자를 의미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685, '97. 10. 24)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2호의 규정에서 방수구는 “연면적 1,000㎡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서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동규정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취지로 보아 바닥면적1천제곱이터 이상인 층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744, '96. 9. 24)
    계단실 방화샷다 출입문을 기준점으로 5m이내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실 방화샷다 출입문이 아닌 계단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534, '97. 9.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의 위치가 방화문에서 5m인지 아니면, 계단으로부터 5m인지 또한 이 경우보행거리인지 수평거리인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송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터 평거리 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554, '98. 9. 30)
    아파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를 수평거리 5m 초과시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행거리 50m 초과시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50m”의 규정은 수평거리 5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3. 질의 (예방 13807－428, '98. 8. 14)
    아파트의 주차장 용도인 지하1, 2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만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75, '98. 10. 13)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1호다목에 의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1호다목의 규정은 동규칙 제7조의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 제외)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미만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질의 (예방 13807－타635, '98. 11. 10)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10항 규정중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스프링클러설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옥내방수구로 보아도 되는지?
    (회신)동규정에서 옥내방수구란 옥내에 설치된 65㎜방수구를 의미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타776, '98. 12. 28)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이 6,000㎡이상인 건축물에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를 지상층에만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하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선정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이 선정되면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므로 지하층과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7. 질의 (예방 13807－392, '98. 10. 15)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방수구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준하여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이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8. 질의 (예방 13807－18, '96. 1. 8)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을 계단참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6m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화재발생시 누구나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지점에 설치해야하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1호 규정에 의거 방수구로부터 5m이내 장소(계단참 포함)에 설치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질의 (예방 13807－708, '97. 11. 3)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의 크기를 최소로 하고자 할 경우 그 크기는?
    (회신)소방법령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의 크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비치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 질의 (예방 13807－534, '97. 9. 1)
    공동주택에 있어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에 설치되는 호스 및 관창을 옥내소화전함에 내장이 가능할 경우 방수용 기구함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불가능합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1. 질의 (예방 13807－812, '96. 11. 1)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서 지상1층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에서 최말단 방수구까지의 수직거리가 69.05m 인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지표면(G.L)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최말단 방수구까지 높이가 70m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질의 (예방 13807－855, '96. 11. 22)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높이가 70m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겸용할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소방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지표면에서 당해 건축물의 연결 송수관설비의 최말단 방수구까지 높이가 70m이상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중간가압송수장치 설치된 경우)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겸용한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3. 질의 (예방 13807－639, '96. 8. 10)
    (질의1)
    높이 70m를 초과하는 아파트로서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 설비를 겸용할 경우 중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가 70m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의 중간수조의 법정규격은?
    (회신2)소방관계법규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중간수조 규격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설비의 원활한 작동과 기능에 맞는 적정크기의 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24. 질의 (예방 13807－568. '98. 10. 14)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펌프토출량 산출방식은 아래 예시와 같이 산출하여야 하는지?
    예시)  

    25. 방수구수

    2

    3

    4

    토출량(L/분)

    2400

    3200

    4000

    (회신) 예시와 같이 산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예방 13807－타713, '98. 12. 4)
    (질의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제4호에 의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도 동규칙 제6조제1항의7, 8호의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소방밸브류중 10㎏, 20㎏의 용도가 배관의 압력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압력은?
    (회신2)소화설비의 최고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 압력을 기준합니다.

옥외소화전설비

  1. 질의 (예방 13807－244, '96. 3. 26)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으로 폴리에틸렌 수도관 1종(KS M 3408)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07)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관 1종이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384, '96. 5. 17) 공장건축물내에 설치된 옥외소화전 펌프 2차측에 상수도소화배관을 연결하여 겸용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옥외소화전은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겸용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예방 13807－484, '97. 7. 31) 당 공장의 옥외소화전의 배관이 현재 지중매설되어 있으나 금번에 교체공사시 아스팔트 바닥면을 재시공하는 문제 등이 있어 옥외소화전의 배관을 지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옥외소화전의 배관을 지상으로 교체공사시 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한 동설비의 기능 및 작동 등에 지장이 없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가능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타685, '98. 11. 23)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이 아래와 같을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에서 정하는 옥외소화전 지하매설 배관으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와 동 규정 내용중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옥외소화전설비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화용수설비 모두를 의미하는지?
    가. 인장강도 : 259㎏/㎠
    나. 내수압 : 25.5㎏/㎠, 2분간 시험시 ⇒ 이상없음
    다. 열간내압크리프성 : 24㎏/㎠, 1시간, 20도, 질소 ⇒ 이상없음
    라. 시험자 : 한국플라스틱시험원장
    (회신)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옥외소화전설비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에 한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규칙 제75조제4항 내용중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지하에 매설되는 옥외소화전배관을 의미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190, '97. 4. 16)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 설치하는 적색등을 자체소방대가 구성되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질의 (예방 13807－775, '96. 10. 18) 공장내 설치된 옥외소화전 배관노후로 교체공사를 할 경우 기존의 지하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을 지하에 노출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지?
    (회신)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은 화재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평상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외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수원의 양, 소화전함의 규격 등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및제7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68, 96. 1. 26)
    (질의1) 신축중인 공설운동장의 연면적이 10,841㎡(1층: 2,201.06㎡, 2층:27.16㎡, 스텐드부분: 8,613.08㎡, 건축법상 스탠드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됨)인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건축법상 스탠드부분이 2층 및 연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옥외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공설운동장의 스탠드부분에 대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조항의 적용여부는 관할소방서장의 재량권이므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질의 (예방 13807－340, '96. 5. 3)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7,500㎡로써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질의 (예방 13807－53, '97. 1. 31) 당 건축물은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입니다.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경우에 주위가 차량통행로이므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대신에 건축물 외벽에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와 같은 크기의 앵글밸브를 옥외소화전 설치위치에 2개씩 설치하고 앵글밸브함을 설치해도 가능한지?
    (회신)옥외소화전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183, '97. 4. 16) A(연면적: 7,456㎡) 건축물과 B(연면적: 2,744㎡) 건축물의 사이가 천막으로 연결(건축물 사이의 거리: m)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판단됨에 따라 건물과 건물사이에 설치된 천막은 제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타740, '98. 12. 10) 소방대상물의 개요가 아래와 같은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연면적이 61,167㎡인 공장으로 자체소방대가 조직되어 있고, 장비: 펌프차 1대, 물탱크차(18톤) 1대, 특수차(고소작업차) 2대 대원: 8명 수리현황
    －저수지 : 2곳(15,000톤)
    －저수조 : 1,543톤(지하수조1, 지상수조2)
    －도수관 : 1
    (회신) 설치하여야 합니다. 옥외소화전 면제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정소화약제

  1. 질의 (예방 13807－127, '96. 2. 9) 소화약제 NAFS－Ⅲ의 검정유무 및 사용가능 여부?
    (회신)소화약제 NAFS－Ⅲ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받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127. '96. 2. 9) 추후 신축건물의 소화설비에 사용가능한 청정소화약제는?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 소화설비의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에는 검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예방 13807－127, '96. 2. 9) 소화약제 FM－200의 검정합격 여부?
    (회신) 현재 형식검정을 받은 상태이고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개별검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4. 질의 (예방 13807－284, '96. 4. 12) 청정소화약제(NAPS－Ⅲ) 소화설비의 경우도 옥외가스주입구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준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청정소화약제 옥외가스주입구 설치기준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 세부 설치기준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상의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예방 13807－342, '96. 5. 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HCFC BLEND A는 25.3㎏/㎠(20。C기준)으로 충전압력으로 충전하여야 하는 바, 42㎏/㎠(20。C기준)로 제조하여 검정받아 판매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HCFC BLEND A는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에 의거 검정을 받으므로 충전압력은 검정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 제품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5. 3㎏/㎠(20。C 기준)의 충전압력으로 충전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342. '96. 5. 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본 기준에 맞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9('95. 8. 11)호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7. 질의 (예방 13807－타629, '98. 11. 9) HCFC BLAND A(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 혼합제) 약제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최대허용 설계농도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호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상주근무자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다른 소화설비로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HCFC BLEND A 약제 이외의 약제를 사용하던지 또는 동 장소에 적합한 다른 소화설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561, '96. 7. 22) NAFS－Ⅲ가 오존파괴물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청정소화약제로 고시된 이유? 선진국기준 2030년규제 계획(2030년후의 방안) 지구온난화 영향관계 할론대체품목으로 2030년까지 사용가능 여부
    (회신) HALON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적고 소화후에 잔사를 남기지 않으며 B급 및 C급화재에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소화약제이지만 오존층파괴물질로 분류되어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서는 1994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2004년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체소화약제로서 NAFS－Ⅲ등 제1세대 할론대체 청정소화약제가 개발되어 사용중에 있으나 청정소화약제(NAFS－Ⅲ)도 오존층파괴물질이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존층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CFC에 수소를 더 첨가하여 대기권으로 방출되면 쉽게 분해되어 오존파괴능력을 낮추려는 관점에서 개발된 소화약제로서 오존층파괴지수(ODP)가 할론1301의 0.0027배에 불과한 0.044이며, 소화농도는 7.2%, 대기중 잔존년수(7년)가 아주 짧고 지구온난화지수(GWP: 0.1)도 할론의 0.12배로 매우 낮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경과물질로 분류되어 203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의 계속적인 전폐압력등 국제적 추세로 보아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2030년이후에는 제1세대 할론대체물중 행정자치부고시 제 1995－28호('95. 8. 11에서 정한 NAFS－Ⅲ외 6종중 일부와 오종층파괴물질을 더욱 적게 함유한 제2세대 할론대체물질인 FIC－1311 등이 본격 사용될 예정입니다.
  9. 질의 (예방 13807－361, '98. 7. 20) 당해 현장은 전기실·발전기실·중앙감시실 등에 NAFS－Ⅲ의 소화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의 출입문(화재시 수동조작후 대피시 전기실을 통과하는 구조를 말한다)이 전기실을 통하여 방호구역외의 복도로 출입하는 구조로 저장용기실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설치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수동조작시 당해 방호구역내(전기실)의 체적에 따른 적정하게 산출한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해 방호구역(전기실)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95%이 방출되어야 하는 바, 저장용기실은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470, '98. 9. 3) NAFS－Ⅲ 소화구역내에 공조닥트의 개구부를 가스방출시 폐쇄키 위해 PISTON RELEASER DAMPER(기계식)가 설치되어 개구부를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동복구함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PISTON RELEASER DAMPER가 복수로 설치될 경우 복수의 수동복구함을 각각 개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방호구역내 복수의 PISTON RELEASER DAMPER를 동관으로 연결하여 1개의 수동복구함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호('95. 8. 11) “청정소화약제의종류 소화설비의기술기준” 제12조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설비의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방호구역내 동 설비의 자동폐쇄장치의 복구장치는 조작 및 기능상 등의 지장이 없는 경우 1개의 복구장치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타629, '98. 11. 9) NAFS－Ⅲ가 설치되는 지상 4, 5, 6층의 외부창이 24㎜(6㎜ 2매, 중간에 공기층 12㎜)의 복층으로 설치된 경우 이를 개구부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외부창이 복층유리로 되고 기밀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구부로 보지 아니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342, '96. 5. 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정소화약제가 10초이내에 95%이상 방출되어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수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캐비넷형자동소화기구도 본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회신)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청정소화약제의 소화원리에 의거 본 기준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97, '96. 2. 5)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의 규정중 “고시일로부터 6월 경과한 날 까지”의 할론 및 청정소화약제 방출시간에 대한 적용기준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96. 2. 10까지는 동고시 제8조제3항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병행 적용할 수 있습니다.
  14. 질의 (예방 13807－114, '96. 2. 7) 할론1301 소방설비 시방기준에 의해 설치된 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에 청정소화약제로 변경 사용할 경우 배관시설 등에 변경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기동장치·배관·분사헤드·선택밸브 및 예비전원은 '96. 2. 10까지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동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므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기술기준에 의거 시공신고된 부분은 동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 시공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질의 (예방 13807－602, '98. 10. 22) 방호구역내에 청정소화약제용기와 제어반을 별도의 구획없이 설치하는 경우 저장용기부에 철재보호함을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청정소화약제의종류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8('95. 8. 11)호제5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되고, 피난 및 조작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1. 질의 (예방 13807－653, '96. 8. 16)
    (질의1) 천정으로부터 1m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 높이의 3분의2이내에 설치하는 개구부나 통기구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질의1)의 장소에 설치한 개구부에는 개구부에 소요되는 가산량만 약제량에 포함시키면 되는지 여부?
    (회신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나목의 표에 의해 산출한 약제를 가산한 양의 할로겐소화약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의3)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방호구역내에 설치한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두께가 12㎜이상의 내열유리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구부 약제가산량을 약제량에 포함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3) 가능합니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시 진동이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의 창문이어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297, '97. 5. 26)
    (질의1) 할로겐 팩케이지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기준에 의거 설치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볼 수 있는지?
    (회신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4층이상의 건축물로써 1개층의 바닥면적이 1,400㎡(사무실: 600㎡, 전산실·교환실·전산기기실: 800㎡)일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기타부분(전산실, 교환실, 전산기기실)은 할로겐 팩케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예방 13807－106, '97. 3. 17) 건축물(19/6)의 지하6층 전기실(656.02㎡)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시공하고 있는 바, 설치완료후 성능시험으로 시험용 가스를 할론가스 대신 축압용 질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염과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연소의 연쇄반응을 정지시키는 부촉매작용(화학반응)에 의하여 소화시키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성능시험의 시험용가스는 할론가스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예방 13807－387, '96. 5. 17) 소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94. 7. 20부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가 검정대상품목에 포함되었으나 동 약제에 대한 시험세칙은 그후 제정되었는 경우 검정품의 동 약제를 사용해야 할 기준일은?
    (회신)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건축허가일이 기준이 되며 소방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검정품의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사용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동령 시행일인 '94. 7. 20일입니다.
  5. 질의 (예방 13807－705, '98. 11. 30) 기존에 설치된 무검정품 할론저장용기를 건물 증·개축후 새로이 검정을 득하지 않고 기존 사용하던 무검정품 할론저장용기를 재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할론저장용기의 검정은 고압가스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검정품 할론저장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질의 (예방 13807－573, '97. 9. 8) 당해 건축물은 사면이 개방된 자주식주차장으로 연면적: 1,200㎡ (1층: 400㎡, 2층: 400㎡, 3층: 400㎡, 옥상층: 400㎡)인 공작물일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당해 장소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일 경우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장소가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을 경우 호오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51, '97. 1. 29)
    (질의1) 본 건축물은 고가의 미술품이 소장된 시립미술관으로써 건축물의 특성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CO2 용기실(지하2층)에서 3층 말단헤드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CO2 소화설비가 적합한지?
    (회신1)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무색, 무취, 무독성, 무변질 가스인 이산화탄소(CO2)를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발생시 수동 및 자동으로 화점에 분사하는 소화설비로써 질식 및 냉각소화 효과가 뛰어나고 심부화재에 적합하며 오손, 부식 등의 피해가 없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융점－56。C이므로 보온조치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절연성이 뛰어나고 자체압력으로 원격·자동조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질의2) 철골자주식 주차장(3단4층)의 공작물로서 높이가 7.95m, 연면적 7,521.48㎡일 경우 호오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소방시설을 설치완료 후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장소가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을 경우 호오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는 소방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246, '96. 3. 29) 주차타워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표면화재 또는 심부화재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소화약제량을 산출해야 하는지?
    (회신) 주차타워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산정은 차량화재의 화재성상으로 보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역방출방식중 표면화재로 분류하여 소화약제량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예방 13807－212, '97. 4. 28) 발전소 부지내 주제어(CONTROL) 건물(1, 2호기)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이 3개소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방호구역의 용기(124병)로 공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3, 4호기의 주제어건물(현재 시공중 1, 2호기 주제어 건물과는 약 45m거리)에 설치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용기와 현재 시공중인 1, 2호기의 용기를 공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동조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이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이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로 되어 있고 또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기능 및 기술상 등의 이유로 소화능력 등에 장애가 없고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표시 및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예방 13807－74, '97. 3. 8) 발전기실, 변전실 등에 이산화탄소설비를 설치시 소화약제 저장량의 계산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에 곱한 후 설계농도(50%)를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가목 표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490, '98. 9. 14) 할론 또는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설비 제어반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경우 검정여부와 또한, 비검정 할론 또는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을 소방설비공사에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은 '98. 3. 7일자로 형식승인 및 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형수신기내에 제어반에 해당되는 제어부가 있어 수신기로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측면에서 제어반을 복합형수신기로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예방 13807－490, '98. 9. 14) 소방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증이 없는 업체에서도 할론 또는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설비 제어반을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지?
    (회신)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제도는 '98. 3. 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질의 (예방 13807－212, '97. 4. 28) 만약 공용할 수 있다면 용기저장 창고에서 방호구역까지 CO2 배관(100 , 150 )의 길이가 약 110m∼120m일 경우 배관내 소요되는 CO2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배관의 길이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는지?
    (회신) 저장창고에서 방호구역까지 배관의 길이가 약 110m∼120m의 길이이므로 방호대상물(방호구역)에 소화할 수 있는 약제량이 통과할 수 있는 배관의 크기 및 배관내에 소요되는 양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배관의 길이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진동·유연성·장력·비틀림·온도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질의 (예방 13807－255, 97. 5. 1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의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라고 규정하는 바, 이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기준은?
    (회신)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라 함은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10. 질의 (예방 13807－460, '97. 7. 2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방출시간이 1분, 2분, 7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방출시간의 이내에 전량이 방출되어야 하는지?
    (회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 방출시간은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설치된 작동밸브가 작동하는 시점에서 소요량의 방사가 완료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전량이 방출되어야 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367, '97. 6. 17) 현재 접결구를 생산하지 않는 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1호(95. 1. 6)“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과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에 관한 기준”의 규정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12. 질의 (예방 13807－332, '98. 7. 11) 당해 건축물은 연면적 204,992㎡인 냉연공장(892m×270m)으로 건물내 통행로는 길이 240m, 폭 8m, 높이 8m로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 건물내의 도로로서 벽·천정·바닥이 모두 내화구조로 타구역과는 구획이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옥외가스주입구를 건축물내의 통행로에 소방차가 쉽게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는 소방차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여 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내의 통행로에 설치된 옥외가스주입구가 방호구역별·소방자동차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52, '96. 1. 19)
    (질의1) 방재실·제어실 등의 바닥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이상이 되어 물분무설비를 하여야 하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 제외대상인 경우 다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방재실·제어실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소방법시행령에 의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해야되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재실 또는 제어실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24시간 상근하고 있는 전기실(발전기실 및 변전실)의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사헤드설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의 규정에 의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설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질의 (예방 13807－553, '97. 9. 1)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장소중 소방법에 의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등과 같이 물계통의 소화설비를 적용할 수 없는 장소에 가스계통의 소화설비를 시공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이 천정과 반자 사이에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등의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아닌 경우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포소화설비

  1. 질의 (예방 13807－108, '96. 2. 7) 1층 건물의 옥상으로서 1면이 지상과 접한 경우에도 포소화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포소화설비 포함)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181, '97. 4. 16)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밑의 주차장등으로서 주된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서 주요구조부가 철근조이고 연면적이 7,406.07㎡인 7층의 건축물에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바, 관할소방서에 방문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예방 13807－376, '97. 6. 24) 위험물제조소등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개념과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회신)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저장탱크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으로 약제탱크가 화재 등의 재해피해 우려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재해로 인하여 탱크의 손상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604, '97. 9. 25)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주위에 옥외소화전 배관 및 옥외소화전을 설치하고 포모니터 또는 포노즐을 부착한 옥외소화전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제1호나목의 포소화약제량을 확보하고 동규칙 제44조제7항각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포모니터 또는 노즐을 부착한 옥외소화전을 포소화전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동규칙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동규칙에 의한 소방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예방 13807－227, '98. 6. 5) 포소화설비의 종류등에 규정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의2 제2호 다목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질의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방화구획을 의미하는지?
    (회신1) 건축법령상 규정하는 방화구획을 의미합니다.
    (질의2) 벽과 지붕이 있고 건축법규에 의한 방화구획이된 1층에 주차장일 경우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대신에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2) 당해 장소가 동규칙 제35조의2제2호각목의1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설비 또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는 홈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타737, '98. 12. 14) 주차장 건물로 옥내포소화전이 1층에 3개,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3개, 옥상에 3개가 설치되었을 경우 수원 및 약제량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옥내포소화전의 수원 및 약제량산정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수원산정 Q = N×300ℓ/min. 개×20min
                  Q =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Q = N = 1개층에 가장 많이 설치된 방수구 수(5개이상의 경우 5) 약제량산정
                  Q = N×S×6000
                  Q =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Q = N = 1개층에 가장 많이 설치된 호스접결구 수(5개이상의 경우 5) 포소화약제의 양(ℓ)
                  Q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7. 질의 (예방 13807－90, '96. 2. 22) 소방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트레일러는 소방법에 의한 검정대상인지, 아니면 자체제작하여도 가능한지 또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지?
    (회신) 포트레일러 자체는 소방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품목은 아니나 포트레일러에 정착하는 소방펌프·포방수구·노즐 및 소화약제 등 부착물은 검정대상이므로 검정받은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자체제작 여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달구매 여부에 대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헤드설치

  1. 질의 (예방 13807-545, '97. 9. 1)
    (질의1) 공조실, 휀룸에 설치된 닥트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그 아래 부분에만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지 아니면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이 1.2m를 초과하는 닥트·선반 기타 유사한 부분에는 건축물의 구조 및 상황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를 상·하향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공조실, 휀룸에 설치된 닥트의 폭이 1.2m이하인 경우에는 기계실로 보아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회신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실(공조실, 휀룸)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예방 13807-240, '96. 3. 26) 아파트 출입문의 현관을 유리문으로 구획하여 바닥면적이 2㎡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유리문 등의 설치로 인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구획된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505, '96. 7. 1) 2단 주차기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단에 측벽형헤드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가능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825, '96. 11. 7) 지하층의 창고와 환기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159, '97. 4. 9) 주차장에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헤드를 상향식, 하향식중 어느 방식이든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준비작동식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질의 (예방 13807-157, '97. 4. 9)
    (질의1) 특수가연물(합성수지등)을 취급하는 랙크식창고의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회신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수평거리는 2.5m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랙크식창고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랙크부분과 스토카크레인이 이동하는 통로부분에 있어서 헤드의 설치반경에 통로부분도 적용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랙크부분만 헤드의 살수반경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신2) 랙크식창고라 하더라도 천정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될 것이므로 랙크사이의 통로부분은 별도로 랙크식 스크링클러헤드가 설치될 것이므로 랙크사이의 통로부분은 별도로 랙크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는 물품이 저장되는 랙크부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질의 (예방 13807-332, '96. 5. 3)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시 천정면에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내화구조의 천정으로 하는 경우에도 천정으로부터 45㎝이내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내화구조의 천정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45㎝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315, '95. 5. 30) 소방대상물의 전체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일부인 무대부의 면적이 80제곱미터일 경우 개방형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질의 (예방 13807-519, '98. 9. 22) 지하1층 무대부 상부는 Gridiron(3㎜ 두께의 철망으로서 하나의 철망 공간은 25×20㎜임) 구조의 이중천정이고, Gridiron을 반자로 보아 상,하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천정과 Gridiron 공간의 화재를 용이하게 진화하기 위하여 상, 하향식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예방 13807-1, '97. 2. 13) 아파트세대내 주방에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가 72。C인 것을 사용해도 가능한지?
    (회신) 주방 등은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로서 건축물구조, 계절별 기후에 따라 최고 주위온도가 변동됨으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를 감안하여 동규칙 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질의 (예방 13807-타653, '98. 11 16) 아파트 주방 및 식당의 경우 식당쪽에 섭씨 72도 헤드 1개를 설치하여도 가스렌지가 설치된 주방부분까지 살수반경이 확보될 경우에도 주방쪽 가스렌지부분에 반드시 섭씨 103도의 헤드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식당쪽의 섭씨 72도 헤드 1개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선정은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헤드를 설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아파트에 있어서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가리가 3.2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2. 질의 (예방 13807-타716, '98. 12. 1)
    (질의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규정 내용중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라 함은?
    (회신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규정내용중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를 의미합니다.
    (질의2) 공동주택 주방과 거실을 차단한는 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와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 몇 。C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선정은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서 정하는 헤드를 선정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3. 질의 (예방 13807-타698, '98. 11. 27) 지하주차장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와 트레이(TRAY)가 동일한 높이일 경우 수평거리는?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준용하여 수평거리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4. 질의 (예방 13807-224, '98. 6. 5) 동규칙 제19조제6항제1호후단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동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헤드의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금번에 개정된 동규정은 스프링클러설비헤드를 설치시 하나의 방화구획내의 벽에 의한 살수가 방해되는 경우 벽으로부터 60㎝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입법취지인 바, 동규칙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천정·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15. 질의 (예방 13807-324, '97. 6. 3)
    (질의1) 방화구획된 공조실 및 송풍기실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실에 포함되는지?
    (회신1) 포함됩니다.
    (질의2) 지하3층의 기계실 용도인 장소로서 천정스라브로부터 1.6m의 거리에 냉난방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천정스라브와 냉난방배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질의한 그림처럼 처리할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상 적합여부?
    (회신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645, '97. 10. 4) 알루미늄 또는 철제로 제작된 천정 루비 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당해 장소의 천정루비 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7. 질의 (예방 13807-396, '98. 8. 1) 동파의 우려가 없는 사무실의 경우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폐쇄형 하향식헤드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동규칙 9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18. 질의 (예방 13807-79, '97. 3. 11) 소방법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의 면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의 16층이상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계단전실(승강기의 승강장)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사한 장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247, '97. 5. 7) A동과 B동이 서로 접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동 8층 내부에서 B동 7층으로 통하는 계단(내화구조로 마감)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실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방화셧터 등으로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바, 이 경우 A동 계단 상부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구조·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실·경사로 등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질의 (예방 13807-274, '97. 5. 2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펌프실, 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 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중 “보일러실”이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 난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1. 질의 (예방 13807-387, '98. 7. 29) 당해 건축물은 골프장(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4,836㎡)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입니다. 지상 3·4·5·6층별로 옥내소화전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실내 부분은 습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 경우 지상 3·4·5·6층의 완전 개방된 골프연습 타석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압송수장치

  1. 질의 (예방 13807-473, '97. 7. 29) 당현장은 아파트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는 현장으로서 스프링클러 가압송수장치의 사양 150mm×70m×2400LPM×75HP의 1대로 설계되었으나 서어징현상 방지대책으로 125mm×70m×1250LPM×40HP 2대를 병렬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신) 스프링클러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건축물의 최고층 시험밸브에서 법정방수량·법정방수압력 등의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499, '97. 8. 9)
    (질의1) 준비작동식의 배관시공시 2차측 배관과 헤드의 수압시험 등을 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1) 그러합니다.
    (질의2)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을 하게되면 몇 방수압(㎏/㎠) 및 방수량으로 되어야 하는지?
    (회신2) 소방기술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송수량이 80ℓ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 및 방수압력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3) 아파트(16층이상)의 알람밸브와 지하주차장의 프리액션밸브용 펌프는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는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449, '98. 8. 31)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펌프를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토출량은 각 소방시설별로 합한 양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동규칙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펌프를 겸용시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질의 (예방 13807-559, '96. 7. 20)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겸용 사용할 경우 프리액션밸브 2차측마다 연결송수관 송수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송수구는 입상배관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입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질의 (예방 13807-475, '98. 9. 7) 당해 무대부에 방수구역별로 설치된 일제개방밸브가 화재시 기류에 의해 방수구역별 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 방수구역별이 아닌 그층에 설치된 일제개방밸브 작동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시설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되도록 한 것은 동 밸브의 담당구역외의 부분 등이 살수로 인한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배관

  1. 질의 (예방 13807－320, '98. 7. 6) 당해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가 총 10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및 알람밸브 구경을 65㎜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배관의 구경은 동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칙 [별표5]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개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은 10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678, '97. 10. 24) 16층이상의 아파트 한 세대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9개이상인 경우 알람밸브이후의 입상관에서 별도로 가지관을 분기하여 각각의 가지관별로 8개이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인 바, 각각의 가지배관별로 8개이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118, '96. 3. 19)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 및 상가 등에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는 경우 가지배관을 수평주행배관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능한지?
    (회신) 불가능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차배관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721, '97. 11. 11) 연면적 5,000㎡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으로서 건축물 구조상 천정고가 낮은 관계로 교차배관의 상단에서 가지배관을 분기하기가 어려울 경우 교차배관의 측면에서 가지배관을 분기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 불가능합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208, '98. 6. 1)
    (질의1) 당해 건축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상향식 헤드를 설치대상으로서 횡주관에서 가지배관을 분기시 배관의 상부에서 분기가 아닌 45。로 분기하여도 되는지?
    (회신1) 불가능합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동 설비에서 상향식헤드를 설치시 가지배관에서 15A Tee에서 바로 헤드를 부착하여도 되는지?
    (회신2) 통상적으로 가지배관에서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되는 부분까지의 배관구경을 25A 규정하는 것은 배관의 마찰손실 등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배관부분에는 레듀셔 (Reduser 25×15)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15A Te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질의 (예방 13807-745, '97. 11. 20) 당해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10층, 3인 1실의 510실, 연면적 23,251.25㎡인 건축물입니다. 당해 장소는 기숙사로서 침실의 천정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6㎝일 경우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의 측면분기가 가능한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하는 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예방 13807-20, '98. 1. 21) 20층의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16층부분에 알람밸브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각 TPEDP 설치하였을 경우 각 세대에 연결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을 교차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스프링클러헤드가 직접 부착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 하며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배관을 교차배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에 관계없이 교차배관(최소구경은 40㎜)의 말단에는 구경 40㎜이상의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질의 (예방 13807-615, '98. 10. 28)『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로 개폐표시형개폐밸브를 설치할 것』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밸브 2차측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현행 소방법규에는 동밸브의 2차측에 개폐밸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설비의 구조·기능 및 작동원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 질의 (예방 13807- 144, '97. 3. 28) 당 현장은 급수배관(또는 밸브등)이 담당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222개이며 도면상 구경은 150A로 되었습니다. 천정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배관의 구경을 150A에서 100A로 구경을 변경하여 시공해도 가능한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의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정한 이유는 배관내의 유체의 높은 압력에 대한 배관보호와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최소한의 급수관의 구경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5](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에 의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160개를 초과할 때 급수관 구경이 125㎜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100개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은 100㎜로 할 수 있습니다.
  10. 질의 (예방 13807-363, '97. 6. 1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별표5]의 스프링클러헤드 구경기준 “나”에 의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가 8~14개 설치시 급수관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스프링클러헤드가 8~14개일 경우 동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관의 구경은 40㎜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 질의 (예방 13807-510, '97. 8. 9)
    (질의1) 프리액션밸브의 설치지역이 2개일 경우 각 지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수가 275개 이상일 때 급수관의 구경을 100㎜로 할 수 있는지?
    (회신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275개이상일 경우 급수관의 구경은 150㎜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칙 규정에 의거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시공시 회향식 배관으로 설치할 때 헤드를 끼우는 부위에 레듀서(25×15A)를 사용하는 대신에 15A 장니플 및 소켓을 사용하여 시공하여도 되는지?
    (회신2) 가지배관에서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되는 부분까지의 배관구경을 25A로 규정하는 것은 배관의 마찰손실 등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것인 바, 귀하께서 제시한 15A 장니플 및 소켓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질의 (예방 13807-192, '98. 5. 25) 아파트 25층에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 먼 가지배관인 16층의 헤드말단에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6층은 자연압만 약 3㎏/㎠가 걸려 1㎏/㎠이상에서 분당 80ℓ이상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배관의 압력이 가장 적게 작용하는 최고층(25층) 말단부분에 시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유수검지장치등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호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탑층이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으며, 제1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 건축물의 유수검지장치가 최고층(옥탑층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있는 경우에는 최고층의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시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질의 (예방 13807-타660, '98. 11. 17)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배관 공사시 송수구 배관을 반드시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 급수배관에 연결하여야 하는지?
    (회신) 스프링클러설비별 송수구 접속방법은 유수검지장치의 구조원리에 맞추어 습식은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건식은 유수검지장치 1차측에, 일제살수식은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준비작동식의 경우에는 준비작동밸브 2차측에 저압의 공기를 충전시키는 설비의 형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준비작동밸브의 1차측에 접속시켜야 합니다.
  14. 질의 (예방 13807-타660, '98. 11. 17)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를 준비작동식밸브 1차측에 연결해야 한다면, 지하층 각 층별 바닥면적이 7,000㎡인 소방대상물인 경우 하나의 송수배관(100A)에 100×65×65  송수구를 3개 설치하여 지하1층∼지하3층의 입상관 또는 준비작동밸브 1차측 주배관 1곳에만 연결해도 가능한지?
    (회신) 각 층별로 1차측 또는 2차측 급수배관에 송수관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15. 질의 (예방 13807-206, '98. 6. 1)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구경을 수리계산에 의해 계산할 때 수리계산식은 Q= AV인지 아니면, Q= 0.653D2 P 인지?
    (회신) 방사노즐의 오리피스 단면적을 A(㎡), 오리피스로부터의 방수 속도를 V(m/sec), 방수량을 Q(㎥/sec)라하면, 노즐 오리피스의 단면의 원형일 경우 유량 Q는 Q= AV에서 방수속도 V(m/sec)를 구하기 어려운 바, 통상적으로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사량은 Q= K P로 계산합니다.
  16. 질의 (예방 13807-263, '98. 6. 17) Q= 0.653D2 P에서 아파트의 경우 Q: 800LPM, P: 1㎏/㎠ ∼ 12㎏/㎠을 적용하여 배관구경을 구하면 D값이 40㎜이하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토출측 배관구경을 40㎜로 하여도 되는지?
    (회신) Q= 0.653D2 P 의 적용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 방사량을 측정할 때 적용되는 식이며,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사량(Q)은 Q= K P(K: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80, P: 방사압력(최소 1㎏/㎠)을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리계산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소방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질의 (예방 13807-258, '98. 6. 15) 계단실형 아파트의 16층이상에 설치하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세대내 동결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보온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 함은 소방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상시 섭씨 영도이상이고 외기와 면하고 있지 않은 장소를 의미하며, 또한, 유사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의 기능 등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관 등을 동결방지 조치 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 질의 (예방 13807-99, '96. 2. 5) 스프링클러배관에도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에 설치되는 개폐표시형밸브로 버터플라이밸브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펌프실외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1차측에 설치하는 개폐표시형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9. 질의 (예방 13807-206, '98. 6. 1) '98. 5. 12 이전에 시공신고가 완료된 공사현장입니다. 이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자물쇠장치로 잠그고 그 열쇠를 관할소방관서에 보관할 경우 행정자치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 그러합니다.
  20. 질의 (예방 13807-586, '98. 10. 15) 고가수조의 급수배관(스프링클러)에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급수배관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었을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밸브의 개폐표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1. 질의 (예방 13807-413, '98. 8. 11)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에 대한 탬퍼스위치 설치기준은?
    (회신) 탬퍼스위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제어반에서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탬퍼스위치별로 회로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2. 질의 (예방 13807-52, '97. 1. 29) 건물구조 및 건물내에 산재하여 있는 일반설비 및 부대시설로 인하여 가지배관을 상단에서 분기하거나 측면에서 분기하기 어려운점이 많아 수평주행배관의 하단에서 분기하고 정확한 기울기(1/200)를 유지한 후 가지배관 말단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할 경우 소방법상 가능한지?
    (회신) 건축물의 구조상 배관시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배관형태는 수평주행배관의 측면에서 교차배관을 교차배관의 측면에서 가지배관을 분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평주행배관의 하단에서 분기할 경우 유체의 속도, 압력에 따라 설치된 배관의 안전성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작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23. 질의 (예방 13807-159, '97. 4. 9) 하향식으로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상부에 자동배수밸브를 헤드마다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하향식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 헤드의 동파와 이물질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라이팬던트형헤드 또는 회향식배관의 하향식스프링클러헤드는 스프링클러헤드와 회향식배관 모두가 난방지역에 위치할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 질의 (예방 13807-타698, '98. 11. 27) 지하주차장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위생배관과 교차되는 가지배관을 시공함에 있어서 위생배관의 높이와 층고등 시공상 어려움으로 가지배관이 아래로 굴곡될 때 가지배관 최하단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 가지배관을 굴곡되게 설치시 유속 등의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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