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을 당사자로 하는 일체의 국내외 소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본 규정은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3.1 "산업재해사건"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회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3.2 "안전사건"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회사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3.3 "환경사건"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폐기물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4 "일반소송"이라 함은 환경안전부가 주관하는 산업재해사건, 안전사건, 환경사건 소송과 자동차 판매사업본부가 주관하는 자동차 판매로 인한 할부미수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이외의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4. 소송처리4.1 단위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송업무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1.1 총무부 법무팀 :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일체의 소송 4.1.2 환경안전부 : 산업재해사건, 안전사건, 환경사건 등 4.1.3 자동차판매사업본부 : 자동차판매에 따른 할부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사건 4.1.4 해외지사 : 해외지사의 관할지역내에서 발생한 소송의 경우 당해 해외지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 4.2 소송의뢰 및 질의절차 4.2.1 각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함)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경위와 관계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소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4.2.2 해당부서는 소송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당 주관부서에 질의할 수 있다. 4.3 소송계획 수립 4.3.1 주관부서는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회사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관련자 또는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3.2 해당부서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4 소의 제기 및 포기 4.4.1 주관부서는 제소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 발생시 소송의 실익유무를 검토하여 본소의 청구 및 반소제기, 보조참가, 소송고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의 탈퇴 등의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4.2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때에는 회사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4.5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주관부서는 재판 진행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재판 등에 참가한 후 변론(현장검증)참가보고서(별첨 9.1)을 작성하여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 소송수행의 만전 주관부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부(법무팀)의 의견을 구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소송대리인5.1 소송대리인의 선임 5.1.1 주관부서는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를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별첨 9.2)을 작성하여야 한다. 5.1.2 당해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 지역적 여건, 소송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고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변리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계약서(별첨 9.3)에 의거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1.3 주관부서는 소송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회사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6 소송비용6.1 위임보수 6.1.1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 소송대리인 소속협회의 이에 관한 기준에 의거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6.1.2 소송대리인 위임에 따른 보수중 착수금은 소송위임계약 체결시 지급될
수 있도록 품의 처리하여야 한다. 6.1.3 소송결과가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위임계약 내용대로의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상대방의 자백이나 소의 취하 등 본안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또는 일부승소의 경우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기타 소송결과가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 재판비용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의 예납금과 현장검증비용 등 사건을 처리함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6.3 출장비용 소송대리인이 소송업무수행상 출장을 갈 때에는 회사 여비규정의 임원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사 임.직원이 소송대리인일 경우에는 회사 여비규정의 해당출장비용을 지급한다 7. 강제집행7.1 강제집행 7.1.1 승소확정된 사건 또는 가집행선고를 받은 사건은 확정 또는 종국판결후 지체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상대방이 행방불명, 무자력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7.2 비용상환청구등 7.2.1 주관부서는 재판종료 후 소송비용 상환청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소송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소액, 소송당사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7.2.2 소송비용은 해당부서에서 품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내용의 제반 사정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7.3 집행불능과 결손처리 7.3.1 강제집행의 결과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자력으로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당해 소송사건을 종결처리한다. 7.3.2 종결처리된 소송사건의 결손 및 회사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 등은 해당부서에서 처리 한다. 7.3.3 위7.3.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법률고문8.1 법률고문의 선임등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일정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포함), 고문법무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법률고문은 주관부서가 선임한다. 8.2 법률고문의 활용 8.2.1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 법률자문 및 국내외 법률정보제공, 소송수행 및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 2) 고문법무사 : 회사업무와 관련된 법률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등 3) 고문변리사 : 회사업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신청 및 관리, 보호에 따른 제반사항 8.2.2 해당부서는 8.2.1 이외의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를 직접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3 고문변호사 8.3.1 고문변호사의 선임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성실한 사람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3) 변호사법 제5조 상의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법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지명도가 높은 법인 8.3.2 법률고문계약 1) 주관부서는 고문변호사 선임시 별도 서식에 의거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계약기간 동안의 고문변호사 활용도 및 성과(승소율 등)를 측정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고문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률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3.3 보 수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는 당해 변호사의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등은 고문변호사의 서면 청구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대한 변호사 협회 규칙 제19조)에 의거 상호협의하여 지급한다. 8.4 고문법무사 등 8.4.1 고문법무사 등의 선임 주관부서는 법무사법 제6조 상의 등록을 필한 자 또는 변리사법 제4조 상의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고문법무사와 고문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8.4.2 법률고문계약 고문법무사와 고문변리사의 법률고문계약에 관하여는 8.3.2항을 준용한다. 8.4.3 보 수 고문법무사의 고문료는 법무사법 제17조(대한 법무사 협회 회칙), 고문법리사의 고문료는 변리사법 제14조(대한 변리사 회칙)에 의거 8.3.3을 준용하여 이를 정한다. 9.별 첨9.1 변론(현장검증)참가보고서 (EOM관-0700-01) 9.2 소송위임장 9.3 소송위임계약서 9.4 법률고문계약서 (별첨 9.1) 변론(현장검증)참가보고서 변론(현장검증)참가보고서
(별첨 9.2) 소송위임장
( 별첨 9.3 ) 소송 위임계약서
소 송 위 임 계 약 서
제 1 조 갑은 을 에게 위 사건의 제 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한다. 제 2 조 갑은 을에게 소송위임에 따른 착수금으로 금 원정을 지급한다. 제 3 조 갑은 을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인지대 기타 송달료 등의 예납금을 지급한다. 제 4 조 갑은 소송결과 전부승소일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금 원정을 지급한다. 다만 일부 승소일 때에는 승소의 정도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을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탈퇴, 복대리인선임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갑과 상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을은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임하여야 하며 수임에 따라 지득한 갑의 기밀을 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
(을) 주소 : 성명 : (인) ( 별첨 9.4 ) 법률고문계약서 법 률 고 문 계 약 서
제 1 조 "갑"은 "을"에게 다음사항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① "갑"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생길 법률상의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하여 "을"이 항시 상담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감"의 개별적 위임에 따라 그 분쟁을 처리하는 일 ② "갑"이 제3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갑"의 요구에 응하여 조언하고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제 2 조 "을"은 "갑"의 상담을 받은 사항, 기타 "갑"의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유지하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령, 변호사회회칙, 변호사회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갑"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조 "갑"은 "을"에게 법률고문료로 금 원정을 매월 말일안으로 "을"의 사무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단, 법률고문료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 4 조 '갑"이 "을"에게 민사, 형사, 기타 법률상의 소송을
위임할 때에는 해당 변호사회 소정의 보수 및 비용(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근거)을 지급한다. 제 5 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199 . . 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갑"과 "을"이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해약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이 약정서는 '갑"과 "을"간에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단, "갑"이 "을"에게 지급한 고문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갑"과 "을" 상호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갑)위 임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 (을)수임 변호사 상호 주소 변호사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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